2008. 12. 03.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본 다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31:다가)으로,

○ 구역내 대부분의 주택들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49%이며 20년이상은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전주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서 제안 : 2007. 11. 26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8. 04. 02 ~ 2008. 05. 20

- 2차 협의 : 2008. 08. 21 ~ 2008. 09.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10. 01 ~ 10. 15

5. 검토의견

○ 다가지구는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지구 내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 환경으로서 열악한 실정으로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무상귀속 하는 도로 대로2(가․감속 차선), 중로1(신설), 소로 1,(신설) 노폭을 확장하여 무상귀속 할 계획이며,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총 3,020㎡를 설치할 예정이고, 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개소 778.2㎡를 폐지하며, 건축물 건폐율은 16.95%이하, 용적률은 240.03%, 평균층수는 19층 이하이며.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