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농업기술센터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농업기술센터 소관

	ꊱ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	8
	4-H회원 과제활동	-----	9
	1농업인단체 1특성사업 갖기	-----	10
	농업관련 교육참석 및 보상	-----	11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	-----	12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	-----	13
	ꊷ 전주전통음식상품화사업	-----	14
	ꊸ 도시생활농업활성화시범	-----	15
	ꊹ 친환경화장실	-----	16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	17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	18
	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	-----	19
	벼 생력화 모판상토지원	-----	20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	-----	21
	전주권수계를 살리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22
	국산 콩나물콩 재배차액지원	-----	23
	친환경(무농약) 우리밀 생산지원	-----	24
	공동육묘녹화장설치	-----	25
	벼 수확 후 관리기술보급	-----	26
	근교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	27
	다겹보온스크린 설치	-----	28
	친환경포도 생산 비가림시설 설치	-----	29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육성	-----	30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	-----	31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32
	과실 선별기 지원	-----	33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절감 실증단지	-----	34

ꊱ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611쪽)

(환경농업, 유미경,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이 쉽게 접근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관련기관의 다양한 정보 취득

○ 영농기술정보 등을 신속히 농업인에 전파하고, 생산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유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책발굴

○ 전북도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홈페이지 미설치 시군은 전주시 1개 시군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총사업비 : 2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2 ~ 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농업인 정보화 수요를 충족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시군 사례 벤치마킹       및 시책발굴 전문가, 농업인 의견수렴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20,000천원×1조=20,000천원

○ 사   유 : 농업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알권리를 찾아 주고, 교육시켜줌으로써 농업인과 농업기관간 상호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공동체적 유대감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		20

ꊲ 4-H회원 과제활동 (613쪽)

(농업기술센터, 박종섭, 214-3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덕,노,체 의 4-H 기본이념 실천으로 학생 4-H회원에게는 농심함양으로 미래의 농민 및 올곧은 농업 소비자로 육성하고

○ 영농 4-H 회원에게는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업소득을 올려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경제 농업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농업인 조직의 육성)

3. 사 업 개 요

○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 영농4-H 시범영농지원
- 사업규모 : 16개소 - 총사업비 : 16,000천원(분권 3,000 시비 13,000) - 사업기간 : 2009.1～2009.12 - 사업내용 : 농심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지원 - 지원형태 : 민간대행사업비	- 사업규모 : 4개소 - 총사업비 : 20,000천원(분권 3,000 시비 17,000) - 사업기간 : 2009.1～2009.12 - 사업내용 : 영농기자재, 정보화기자재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 영농4-H 시범영농지원
- 2006년 꽃묘, 상토, 농약 등 공급 - 2007년 꽃묘, 상토, 농약 등 공급	- 2006년 트랙터, 써래 등 공급 - 2007년 트랙터용 쟁기, 상토 등 공급

6. ’09년 예산소요

○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 영농4-H 시범영농지원
- 사 업 량 : 1,000천원 × 16개소 - 소요예산 : 16,000천원	- 사 업 량 : 5,000천원 × 4개소 - 소요예산 : 20,000천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17	45	3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5
시 비		104.5	32.5	36	36

ꊳ 1농업인단체 1특성사업 갖기(613쪽)

(농업기술센터,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 단체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직접선정, 참여, 시행함으로써 단체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인 단체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농업인 조직의 육성)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지도자연합회외 5개단체

○ 농진청농촌지도사업 개혁방안(08.8.21)에 따라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단체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 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회

○ 총사업비 : 120,000천원

○ 사업기간 : 1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책발굴간담회, 농업인단체회의를 통해 발굴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단체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사    유 :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농촌의 현장감있는 특색사업 발굴로 농업인단체의 특성화 및 농업인 자립능력 배양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40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0		120	120

ꊴ 농업관련 교육참석 및 보상  (615쪽)

(교육개발,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기술센터 교육 참석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2조 2,3항 - 농업인조직육성 및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관련된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09.1~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 및 보상 : 15회 750명

○ 새해영농설계교육 : 8회 900명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11개과정 113회 4,660명

○ 도시근교농업발전 및 연구모임 벤치마킹 : 6회 295명

○ 기타 농업기술센터 교육 및 행사실행에 따른 보상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0회 6,800명 정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급량비, 교통비,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 국가단위행

사에 참석을 위한여비, 산업시찰 ·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50	100	5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100	50	100

ꊵ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616쪽)

(농업기술센터,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관련 해외정보수집 및 선진외국농업현장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주시의 여건에 맞는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농업인 조직육성)

○ 농업농촌기본법 제18조(농업관련단체 육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 단체 15명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기간 : 3월~10월중 (6박7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인국외여비

※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문국 선정하여 추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2 ~ 2008년까지 : 105명 해외연수 추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명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    유 : FTA등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농업에 대한 견문 확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80	160	3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0	160	30	90

ꊶ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 (618쪽)

(환경농업, 유미경,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 정보화 교육수요 증대에 따른 연중 교육체계구축이 필요하나,  교육장 미비로 타기관 시설임차 하는 실정임

○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농산물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사이버 농업인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책발굴

○ 농업인 정보화 교육 수요 매년 증가(’07년 3회 150명 → ’08년 15회 420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 20석

○ 총사업비 : 30,000천원(분권15,000, 시비15,000)

※ 사무관리비 5,000천원(소프트웨어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천원(컴퓨터, 책상등 교육장비 구입), 시설비및부대비 1,000천원(통신 및 네트워크 시설)

○ 사업기간 : 2009. 2 ~ 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8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 15회, 420명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20석

○ 소요예산 : 30,000천원×1조=30,000천원

○ 사    유 : 정보화 교육장비 및 시스템구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ꊷ 전주전통음식상품화사업(621쪽)

(농업기술센터,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현대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여 전주음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젊은세대와 함께 나누는 밑반찬, 장류 소포장 상품화 및 농촌마을 특산주 개발로 농가소득 등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에 고유하거나 문화, 기술 , 특산품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소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3월~12월

○ 사업내용 : 밑반찬 소포장사업, 마을전통주개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신규사업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추후선정)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전주의 고유한 전통문화, 기술 , 특산품을 조사, 발굴, 상품화한 관광체험농업 육성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50	50

ꊸ 도시생활농업활성화시범(621쪽)

(농업기술센터, 방정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민의 농업 ․ 농촌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이해 증진으로 안전 농산물 소비        확산 및 도시 ․ 농촌교류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농촌지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편성요령 및 지도사업 편람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업체험장려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농부학교 운영 - 10회 1,000명, 텃밭농장 운영 - 1개소 1,500㎡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은퇴자 및 주부대상 도시민 농부학교 운영, 도심지 텃밭농장 운영

○ 지원형태 : 교육비 및 기자재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소비자연계 소비자 농업교육 실시(‘06~08) : 30회 1,200명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부학교 운영 - 10회 1,000명, 텃밭농장 운영 - 1개소 1,500㎡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중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함(농촌진흥청시범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
국비	국고보조			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

ꊹ 친환경화장실(622쪽)

(농업기술센터,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환경조성 및 영농현장에서 농업인 불편해소

○ 농촌수질 환경오염 방지로 건강한 생태환경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3월~12월

○ 사업내용 : 자연 발효형 화장실 설치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2~2008 계속 추진

○ 35개소 설치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유 : 시민생활공감 정책으로 영농현장에서 농업인 편익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58	98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8	98	80	80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622쪽)

(농업기술센터, 방정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 2조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 11조 2항

- 농촌노인·여성조직의 육성 및 소득증대사업지원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중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침에 의거 선정 후 3년 계속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마을(완산구 석구동 원석구 마을)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총사업기간 : 2008. 1. ~ 2010. 12.(3개년 지원)

○ 사업내용 :

- 1차년도 : 마을민 쉼터조성, 건강관리기구설치, 마을민 교육

- 2차년도 : 산책로 및 체험장조성(장류, 두부만들기 체험)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완료: 2개마을(금상동 공덕, 장동 부동)

○ 사업기간 : 2005 ~ 2008

○ 사 업 비 : 332,000천원(2개마을-각 145,000천원, 1개마을-42,000천원)

○ 사업내용 : 마을어르신교육, 쉼터조성, 건강관리기구지원, 마을회관개보수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마을

○ 소요예산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사    유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중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침에 의거 선정 후 3년 계속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32	332	50	50
국비	국고보조	216	166	25	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6	166	25	25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623쪽)

(농업기술센터,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농촌 공동체 문화 함양

○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활력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2항

-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육성, 도시지역주민의 농업체험 장려

○ 2008년도 선정 후 2년 연속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 (완산구 삼천동 만장마을)

○ 총사업비 : 90,000천원(균특 45,000천원 시비 4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2. ~ 12.

○ 사업내용 : 체험장 신축,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마을선정 후 마을 디자인 컨설팅

○ 사업설명회 개최 및 백중놀이 (기접놀이 굿)

○ 마을 광장 조성 (1,000㎡)및 담장개선(80m)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마을(체험장 신축, 체험프로그램운영)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    유 : 2008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지침에 의거 2년간 계속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0	10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95	50	45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5	50	45

FTA대응경쟁력 제고사업(623쪽)

(농업기술센터, 조영희,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 대응 농식품개발 보급 확대로 국제경쟁력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2항

-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육성, 도시지역주민의 농업체험 장려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

○ 총사업비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시비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2월~12월

○ 사업내용 : 정과류등 농식품가공품의 생산, 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및

포장개선지원, 지역자원 가공·상품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 FTA경쟁력제고 공모사업 신청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청)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추후선정)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    유 : FTA 대응 농식품개발 보급 확대 및 농식품 가공으로 농가소득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50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벼 생력화 모판상토지원(623쪽)

(농업기술센터,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판상토 공급으로 못자리 병해 예방 및 우량모 적기 육성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상토 자가확보 애로해소와 상토구입 및 조제노력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추진계획(우량모를 적기에 육성)

○ 타시군의 사업 확대 추세 및 농업인 단체의 사업 확대시행 건의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희망농업인)

○ 사업규모 : 1,482ha예상(상토 88,920포대)

○ 총사업비 : 400,000천원(시비 200,000천원, 농협 12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3~6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 전주․북전주농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북전주농협 관할지역 경작 농업인에게 황토상토 공급 : 정제황토 3,200톤

※ 전주농협은 관할지역에 시판상토 반값 공급 : 613ha(36,800포대/20ℓ)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82ha예상(상토 88,920포대)

○ 소요예산 : 200,000천원(시비)

○ 사    유 : 시판상토 사용으로 못자리 병해충 발생 최소화 및 노동력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0	10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100	200	200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 (623쪽)

(환경농업, 유미경,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인증, GAP인증, 친환경농업대학 졸업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향상

○ 소비자 안전농산물 욕구충족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유도 및 기반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3조 및 7조 - 친환경농업 종합적인 시책 추진 및 친환경 농업 발전

○ 시책발굴 농업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사업량 확대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00톤(60,000포대/20kg)

○ 총사업비 : 240,000천원(시비120,000, 자부담1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2.~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유기질비료 지원 추진계획에 의거 ’04(미나리, 포도, 화훼), ’05(배, 사과),       ’06(고추,밭작물), ’07(시설채소), ’08(친환경인증농가) 추진

○ ’08년 333농가, 687톤 지원, 80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00톤(60,000포대/20kg)

○ 소요예산 : 2,000원×60,000포대=120,000천원

○ 사    유 : 전문가 토론결과 사업량 확대지원 필요 건의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한 농가에 차별화 지원으로 친환경농업확산유도 및 생산비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80	240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80	240	120	120

전주권수계를 살리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623쪽)

(농업기술센터,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천·삼천』단·중장기 수질개선 추진계획에 의하여 삼천 상류지역 주변 농작물에 대하여 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줄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천·삼천』단·중장기 수질개선 추진계획

○ 삼천주변 농경지에 비점오염 저감 추진

○ 삼천수질악화로 악취발생,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수질개선요구

※ 전주천은 수질이 양호한 편이며 단지 지정할만한 여건 미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 원석구, 석구, 원당 등

○ 사업규모 : 100ha(벼 80, 미나리 20)

○ 총사업비 : 160,000천원(시비80,000 농협48,000 자부담32,000)

○ 사업내용 : 벼-무농약재배, 저투입재배,  미나리 - 축분 대체 유기질 퇴비 투입

○ 사업기간 : 2009. 4. ~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 전주농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단지 조성 : 104.6ha

- 벼 82.6ha : 친환경 인증(무농약) 2.6ha, 저투입 80ha(농약40%, 비료30%절감)

- 미나리 22ha(축분대체 유기질퇴비 지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ha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유 : 삼천 단·중장기 수질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시범사업으로 지속추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50	120	8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0	120	80	150

국산콩나물콩 재배차액지원 (624쪽)

(환경농업, 이남철,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콩나물 프로젝트 추진계획으로 FTA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특화사업으로 성장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화로 맛의 고장 인지도 제고

○ 전주 맛을 살리는 국산 콩나물 재배확대로 콩나물콩을 재료로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업인 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국콩나물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시책발굴 농업관련전문가의견(’08. 1. 11)

○ 국산콩나물 콩 재배단지 확대 육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0ha, 40농가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50,000)

○ 사업기간 : 2009. 3 ~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콩나물콩 재배단지조성 및 작목반 구성, 작목반과 전주 콩나물 법인 수매계약 체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책발굴 전문가, 농업인 의견수렴(’08. 1. 11)

○ 전주콩나물영농조합설립 및 공장준공 가공원료 40톤 계약재배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ha, 40농가

○ 소요예산 : 1,000천원×50ha=50,000천원

○ 사    유 : 벼농사에 비해 콩나물 콩 재배 시 소득저하로 콩나물 콩 재배 기피

콩나물콩 재배의욕고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친환경(무농약) 우리밀 생산지원(624쪽)

(환경농업, 이남철,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품질쌀 친환경 무농약 재배단지 육성사업과 연계한 소득작목인 보리 약정수매 감소로 새로운 소득작목인 우리밀 재배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의견(’08. 8. 12)

○ 보리약정수매 감소로 농가소득원이 줄어들고 우리밀 가공공장 설치로 점진적 우리밀의 소요량이 증대되어 환경친화적인 우리밀 재배가 요구됨으로 영농자재 및 종자대를 지원 농가소득 창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0ha(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220ha중 밀재배 가능지역)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20,000)

○ 사업기간 : 2009. 10 ~ 12

○ 사업내용 : 영농자재 및 종자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책발굴 전문가,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의견수렴(’08. 8. 12)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ha

○ 소요예산 : 714천원×60ha×7/10=30,000천원 (시비)

○ 사    유 : 우리밀 재배로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영농자재 및 종자대지원으로 재배의욕고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공동육묘녹화장설치 (624쪽)

(환경농업,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 육묘장과 연계하는 녹화장 설치로 어린모의 균일성 확보

○ 건전모 생산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인력난 해소

○ 공동 육묘장에서 고온으로 자란 어린모를 현장에 적응하도록 적정온도에서 적응시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13조(시범연구사업 기반조성) 및

시책발굴 농업관련전문가의견(’08. 8. 22)

○ 균일하고 튼튼한 모를 생산할 수 있는 녹화장은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소(1,300㎡)

○ 총사업비 : 200,000천원(시비 140,000, 자부담 60,000)

○ 사업기간 : 2009. 1 ~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책발굴 전문가, 농업인 의견수렴(’08. 8. 22)

○ 벼육묘장설치 : 2개소(영농조합법인 부농, 온그린)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1,300㎡)

○ 소요예산 : 100,000천원×2동×7/10=140,000천원 (시비)

○ 사    유 : 공동육묘 생산된 어린모 녹화를 통한 건전모 생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140

벼 수확 후 관리기술보급(624쪽)

(농업기술센터, 이시헌,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로 개발된 벼 수확 후 관리기술의 보급으로 미질향상 및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

○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수확 후 발생되는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추진 지침

○ 벼 수확 후 관리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지역내 파급 유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상온통풍 건조 및 저온저장 시설)

○ 총사업비 : 30,000천원(국비 15,000, 시비 15,000)

○ 사업기간 : 2009. 3~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 해당 시범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국비 시범사업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상온통풍 건조 및 저온저장시설)

○ 소요예산 : 30,000천원(국비 15,000천원, 시비15,000천원)

○ 사    유 : 미질향상을 위한 상온통풍 건조 및 저온저장 시설 설치 절실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0		30	30
국비	국고보조	30		15	1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15	15

근교원예 경쟁력 제고사업(626쪽)

(농업기술센터, 손주석,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내 환경을 개선하는 자재로 피복 필요

○ 하우스 내구성 증대로 노동력 절감(1/3이하) 및 환경개선(일조량, 과습방지, 보온성향상, 병해충 발생억제) 효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하우스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장기내구성 필름 피복지원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농가 1.3ha

○ 총사업비 : 90,000천원(시비 50,000, 자부담 40,000)

○ 사업내역 : 기존하우스에 내구성필름(PO필름)피복 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하우스 장기 내구성 필름 피복

- 2006년 : 7농가 2.3㏊(토마토, 가지, 미나리) 70백만원

- 2007년 : 6농가 2.4㏊(가지, 고추, 호박, 미나리) 70백만원

- 2008년 : 4농가 1.7㏊(토마토, 미나리) 50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농가 1.3ha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

○ 사    유 : 시설재배농가의 애로사항 중 비닐교체 작업시 노력과 경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구성필름(PO필름, 6~10년간 사용)피복이 필요하나, 사업단가가 일반필름의 3배로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40	190	5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40	190	50	100

다겹보온스크린 설치(626쪽)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온성 시설화훼 재배농가에 에너지 절약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업경쟁력 향상(하우스 적온관리가 품질 및 생산량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화훼 재배농가의 유류대 절감을 통한 경영난 해소와 적온관리로 품질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시설화훼 재배농가

○ 사업규모 : 5농가 1㏊

○ 총사업비 : 75,000천원(시비 50,000, 자부담 25,000)

○ 사업내역 : 시설하우스 내부 다겹 보온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다겹보온 스크린시설 설치 : 10농가 100백만원(‘07~‘08년)

- 재배 품목 : 장미, 국화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농가 1㏊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

○ 사    유 : 화훼작물은 고온관리(20℃)가 필요한 작물로 보온력을 높여 난방에너지를 절감하여야 수익이 창출되므로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50	100	5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0	100	50	200

친환경포도 생산 비가림시설 설치(626쪽)

(농업기술센터, 손승완,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포도밭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병해충이 적어 농약살포 횟수를 줄여 저농약재배로 친환경 포도 생산이 가능함.(친환경 인증획득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 실천 방안으로 노지 포도 비가림시설에 의한 친환경농업 장려 시책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포도재배 농가

○ 사업규모 : 5농가 1㏊

○ 총사업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사업내역 : 포도밭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6년도 : 7농가 2.0㏊ 50백만원  ○ 2007년도 : 5농가 1.7㏊ 50백만원

○ 2008년도 : 5농가 1.0㏊ 30백만원

※ 사업농가 중 82%가 친환경 인증 획득(17농가 중 14농가 - 저농약)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농가 1㏊

○ 소요예산 : 30,000천원(시비)

○ 사    유 : 노지포도밭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병해충이 적어 친환경재배가 가능하나 사업비 투자를 꺼리는 농업인의 비가림시설 유도를 위하여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260	130	3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0	130	30	100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육성(626쪽)

(농업기술센터, 손승완,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고 품질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과실 생산사업으로 안전성 높은 과실 생산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차원의 투입자재를 지원하여 기술 확대보급과 과수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의 탑 푸르트 생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배의 고품질화 사업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배 재배농가

○ 사업규모 : 10㏊ 내외

○ 총사업비 : 62,500천원(도비 25,000, 시비 25,000, 자부담 12,500)

○ 사업내역 : 최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시설보완, 친환경농자재 등)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 6농가 13㏊조성(장동, 원동, 중동)

- 지원내용 : 방균․방충 착색봉지(1,101천매), 트랙터견인 작업대(6대),

기능성영양제(422통/4ℓ), 해충조기포획기(12대)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 내외

○ 소요예산 : 25,000천원(시비)

○ 사    유 : 최고 품질 배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등 일반재배와 다른 보조자재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 필요(도 시책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200	50	5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25	25	50
시 비		100	25	25	50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 (627쪽)

(농업기술센터, 이영철, 281-26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가경영난에 농기계구입 부담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농촌지역 고령화 및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일손부족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인 전문가 간담회시 건의사항(‘08.8.22)

○ 농기계구입비 일부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완화

○ 기존 농기계 보유농가 작업기피 해소 및 적기 사용을 통한 품질향상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09.1~’09.12

○ 사 업 량 : 100대(소형 다목적 농기계)

○ 총사업비 : 100,000천원(농기계 대당 2,000천원기준-1,000천원한도 지원)

※ 농기계 가격이 대당 2~3백만원으로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관리기, 농약·살포기, 과수인공수분기 등 보급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천원×100대

○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 사    유 : 농기계 구입비 일부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40		100	2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40		100	240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627쪽)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기를 가동할 때 함께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온실난방에 다시 이용하는 장치로 난방비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실용적 농업에너지 절감기술로 보급중인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난방기를 가동하는 시설하우스 농가

○ 사업규모 : 20대(대당 2,500천원)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35,000, 자부담 15,000)

○ 사업내역 : 온풍 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농촌진흥청 개발사업) 20대 구입 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설원예농가 고충 상담 및 사업 수요조사 신규사업

○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 전시회 참석(aT센터) 벤치마킹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대

○ 소요예산 : 35,000천원(시비)

○ 사    유 : 실용적 농업에너지 절감기술로 배기열 회수장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서 확대 보급하고자 함.(열 회수율 61~85%, 난방비절감 16% 내외)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5		35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5		35	70

과실 선별기 지원(628쪽)

(농업기술센터, 손승완,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과실의 수확후 품질관리가 품질의 우수성을 좌우하고 있으나 단지내 기존 선별장의 선별기 노후화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아 선별기 교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동(친환경 배 법인)

○ 사업규모 : 배 선별기 1조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35,000, 자부담 15,000)

○ 사업내역 : 과실(배) 선별기 1조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1년도 선별기 설치 후 8년간 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교체 필요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배 선별기 1조

○ 소요예산 : 35,000천원(시비)

○ 사    유 : 배 법인체(친환경배) 공동이용 시설로 기존 선별기가 노후화 되었으나 배 가격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어 농가부담 경감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5		35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5		35	70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절감 실증단지(629쪽)

(농업기술센터, 손주석, 281-27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절감시설 및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 난방비 절감 시설 종합설치로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하우스 난방기 절감 시설 종합설치에 의한 난방 효율 증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설재배 농가

○ 사업규모 : 0.2㏊ 내외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2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역 : 난방비절감 신기술 종합시설(난방기, 이중닥트, 보온터널, 경보기 등) 지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도비지원 신규 실증사업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0.2㏊ 내외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 사    유 : 난방비 절감 실증을 위한 신기술 종합 투입(난방기, 이중닥터, 보온터널, 경보시설 등)비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60		4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0		20	60
시 비		80		2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