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로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주민들로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생계대책이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적용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계단, 복도 등에 지원하고, 대상은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한정

3. 참고자료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나 소요예산 : 연간 40,000천원정도 소요예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적용대상)은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및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및 계단, 복도등의          전기요금으로 하였으며

- 제4조(지원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아파트 지역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조례안중『가로등』을 ⇒ 『보안등』으로          문구조정이 필요하고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상,

가로등(로폭 12미터 이상). 보안등(로폭 12미터미만)으로 명시

◦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별첨2)가  제정되어 있는바, 종합적인 검토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저소득 계층 주민 등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ꏚ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08. 11월 현재)

구분	계	수급자	모부자	국 가 유공자	탈북자	일반인	비고
계	2,873	2,015	15	17	33	793	단위:가구
1단지	1,650	1,043	7	8	10	582
4단지	1,223	972	8	9	23	211

(참고2)

ꏚ 타 시․군 실태

〈 조례운용 〉

○ 주택 조례에 삽입 : 13지자체 (성남시, 부천시 등)

○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삽입 : 14지자체 (청주시, 춘천시 등)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제정 : 3지자체

(부산 사상구, 광명시,  익산시)

〈 지원범위 〉

○ 주택조례 또는 공동주택조례의 경우  - 단지내 “공동전기료“

▶ 공동전기료 범위

․ 관리동 관리사무소 전기료.    ․ 계단 및 보도 등 전기료

․ 보안등 전기료   ․ 주민회관 및 기타 공공전기료 등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의 경우

-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정 지원

(참고3)

〈 소요예산 〉- 년간 40백만원 정도 소요

단 지 별	지원범위	월 요금	년 누계액	비 고
계		3,080천원	36,960천원
평화1단지 (1,650세대)	소계	1,660	19,920
	계단 및 복도	1,600	19,200
	보 안 등	60	720
평화4단지 (1,223세대)	소계	1,420	17,040
	계단 및 복도	1,390	16,680
	보 안 등	30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