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하고,

○ 1장의 고지서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보험의  고지내역을 각각 기       재하고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며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납부처리가       불가능하여

○ 전주시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확대하       는 내용임.

2. 주요 골자

가.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 )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건강보험료 등”으로 한다

다.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건강보              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으로 한다

3.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신정부 생계형 ꡒ건강보험료 체납자 결손처분ꡓ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예산확보여부 판단 추진

․ ‘08.7.1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ꡒ2만원이하 3회이상 체납자ꡓ

일괄 결손 처분함.

2) 협의 등  : 2008. 11.14(금) 의원간담회 실시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는바,

◦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전주시의 지원근거 및 건강보험      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원활히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 )        로 하고.

- 제2조(정의)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제3조(지원대상)에서

“보험료 ” 를 각각 “건강보험료 등” 으로 통일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전주시 차상위계층에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