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 이유

○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        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        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        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      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안 제5조)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      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항)

3. 기타사항

○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중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 등에 일정비율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은

- 관련용어(장애인, 공연장, 최적관람석, 장애인보호자)의       정의, 최적관람석의 비율,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의       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08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관련조례(참고)는 약

25개 시 군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관련 해당시설은 덕진예술회관, 전통문화센타

(장애인석 기설치)인바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국 조례제정 실태

구 분	합 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북
개소수	25	2 (강동구, 송파구)	22 (과천시, 가평군 등)	1 (익산시)

- 전라북도 : 익산시 조례 제정운영(‘08.9.12)

※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률에 의거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토록 규정

⇒ 전주시관련 (덕진예술회관, 전통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