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2007. 8. 3일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7년 3월 덕진노인복지관 및 2008년 5월 양지노인복지관 신축 개관으로 2개의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 조례 제명 및 내용 일괄 명칭 변경

나. 신축 개관된 2개의 노인복지관 추가 (안 “별표 1”)

- 덕진노인복지관(2007. 3월), 양지노인복지관(2008. 5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덕진노인복지관 및 양지노인복지관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추가기재하고 노인

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 조례 제명 내용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을 추가기재 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축된 노인복지회관의 추가와 노인복지법에 맞추어

명칭을 담을 수 있도록 면밀이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 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