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19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	-----	20
	말기암 환우를 위한 호스피스 및 이동목욕사업	-----	21
	자활근로사업	-----	22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	23
	ꊶ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24
	ꊷ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	-----	25
	ꊸ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	26
	ꊹ 노인일거리마련센터 기능보강	-----	27
	노인체험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	-----	28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시설 기능보강	-----	29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	3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31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	32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	3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34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	35

	노인시설 기능보강	-----	36
	가나안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	37
	공원묘지 파묘지역 복구	-----	38
	공원묘지 주차장 정비	-----	39
	봉안당 시설보수	-----	40
	수중자연정화 및 전주천살리기 사업	-----	41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	42
	장애인 의료비 지원	-----	43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	44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	45
	중국운남성 장애인연합회 교류사업	-----	46
	RI KOREA 전북위원회 재활 심포지엄	-----	47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48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	49
	부랑인시설 운영비	-----	50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5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52

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203쪽)

(시민생활복지과, 원인순,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영유아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도모와       건강교육,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제공

○ 취약계층가정의 열악한 가정환경 및 호흡기질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소독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삶 영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굴한 사업 중 지자체 시행가능한 사업 선택 추진

○ 지자체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시행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159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08.2 ~ ’09.1(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의거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제공 대상자 : 4개사업/32,226명

○ 사업기관 지도점검 : 3회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41명

○ 소요예산 : 30백만원(국 24, 시 6)

○ 사    유 : 서비스 수요자 증가 및 사업추진 위한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159	1,129	30
국 비	814	790	24		운영비 8백만원
시 비	345	339	6

ꊲ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204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중식

비만 시비로 지급하며, 급여 및 교통비, 피복비 등은 병무청에서 지급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보수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2개 사회복지시설/180명

○ 총사업비 : 130백만원(분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비 : ‘08년도 당초 확보액 237백만원

○ 72개 사회복지시설/134명

○ 1월 ~ 10월까지 급여지급 98,539천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2개시설/134명

○ 소요예산 : △107백만원

○ 사    유 : 소집해제로 인한 자연감소(180명 ⇒ 134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30	237	△10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30	237	△107
도 비
시 비

ꊳ 말기암 환우를 위한 호스피스사업 및 이동목욕사업(204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호스피스환자의 전인격적 지지와 목욕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총체적인       고통경감으로 편안한 임종과 사별 유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사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책추진보전금(관련시책)

○ 사업수행주체 : 사단법인 위드피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79-1

○ 사 업 명 : 말기암환우를 위한 호스피스사업 및 이동목욕사업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0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사단법인 위드피플)

4. 그간 추진사항

○ 말기암환우를 위한 호스피스사업 및 이동목욕사업 보조금 교부 : ‘08.10.14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말기 암환우 85명

(1인당 월 2~4회 목욕서비스, 유가족 월 1회모임 및 위로 이벤트)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2008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말기 암환우의 임종과 사별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ꊴ 자활근로사업(204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추진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392백만원(국비 4,314, 도비 539, 시비 539)

○ 사업기간 : 2008.1월~12월(12개월)/근로유지형은 ‘08.2월~11월(10개월)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환경정비, 급식․세탁보조 등), 복지도우미

사회적 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외57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신규 및 변경사업 등 사업 재조정(66명 감) : 하반기

- 사업종료 : 시설관리공단(37명) 및 자원재활용(37명) 민간위탁관련

- 신규사업 : 여명(2명)․연세(2명)일거리마련사업

- 인원증원 : 효경복지재단(2명), 전북노인복지회관(2명)

○ 하반기 신규자활사업 시행 : 6개 사업 52명

○ 자활근로사업단 공동체 창업 : 3개소 25명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4개사업/692명(근로유지형 55/299, 복지도우미 4/60,

사회적일자리형  15/195, 시장진입형 10/138)

○ 소요예산 : 324백만원(국 260, 도 32, 시 32)

○ 사    유 : 하반기 신규사업(6개 사업 52명) 및 참여인원 변경으로 예산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392	5,068	324
국 비	4,314	4,054	260
도 비	539	507	32
시 비	539	507	32

ꊵ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205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복권기금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지역자활센터(‘04. 9월부터 시행중)

○ 추진주체 : 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6백만원(기 705, 도 90, 시 211)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12개월)/9월부터 바우처사업으로 변경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관 지도점검 : 1회

○ 사업방식 변경(공급자 지원 → 서비스대상자 지원/바우처) : ‘08.9월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참여자 51 명, 수혜자 316 명

○ 소요예산 : △123백만원(기 △86, 도 △11, 시 △26)

○ 사    유 : 공급기관 지원방식(참여자 인건비 지원)에서 ‘08. 9월부터 서비스대상자                  직접지원방식(전자 바우처)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06	1,129	△123
국비	기 금	705	791	△8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101	△11
시 비		211	237	△26

ꊶ 노인일거리마련사업(20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8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성공회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8개소 550명

○ 운영방법 : 법인․종교단체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박스접기, 쇼핑백만들기, 볼펜조립, 불교용품 제작 등

○ 총사업비 : 385백만원(시비 385)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금산사복지원외 7개소)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동작업장 2개소 개원 및 운영 지연으로 운영비 지원감소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사    유 : 서신동, 평화동 공동작업장 개관 지연으로 사업비 축소

- 서신동일거리작업장 : ‘08. 6월 개원 운영

- 평화동일거리작업장 : ‘08. 12월 개원 예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85	450	△6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5	450	△65

ꊷ 시장형 초기투자사업(20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장형 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창출형 사업단 확산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금암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78-1

○ 사업내용 : 시장형초기투자사업(엄마손찐빵사업)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 25,  도 7.5,  시 17.5)

○ 사업기간 : 2008.7~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금암노인복지관)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니어클럽 시장형초기투자사업

(Fun Fun After School 사업)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사    유 : 시장형초기투자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심사에서

Fun Fun After School 사업이 시장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에서 삭감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0	115	△65
국비	국고보조	25	75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22.5	△15
시 비		17.5	17.5

ꊸ 시니어클럽 기능보강(20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제조한 제품 및 재료 등의 안정적인 저장과 보관을       위하여 냉동보관창고, 식품건조기를 설치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서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2-13

○ 사업규모 : 냉동보관창고 설치(7,600천원), 식품건조기 구입(2,400천원)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08.7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서원시니어클럽)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냉동보관창고 설치(7,600천원), 식품건조기 구입(2,400천원)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도 시책추진보전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ꊹ 노인일거리마련센터 기능보강(20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작업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제공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기능보강(환풍시설)을 통하여 작업공간 악취를

제거함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의 효율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연세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79-4

○ 사업규모

- 작업장․사무실 집기 및 주방기구 구입 30백만원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환기설비공사  10백만원

○ 총사업비 : 4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08.7월~10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연세일거리마련센터)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작업장․사무실 집기 및 주방기구 구입, 환풍기 설치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도 주민편익숙원사업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40
시 비

노인체험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207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행동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여 노인에 대한 편견 불식.

○ 노년체험을 통해 세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대통합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북도 시책추진 보전금 배정

○ 사업수행주체 : 사단법인 은빛(대표  형순례)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08. 8월

○ 사업내용 : 노인체험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

- 체험복, 주방체험용품, 욕실체험용품, 보행체험 장비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사단법인 은빛)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체험 장비, 체험용품 등 구입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도 시책추진 보전금(예산성립전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시설기능보강(207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건물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보를 통해 운영 효율성 증대

○ 쾌적한 일자리작업 공간 조성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작업환경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62-1

○ 사업규모 : 사무실 칸막이, 파티션, 전기공사 등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08. 8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효자시니어클럽)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칸막이 설치, 냉난방기 구입, 파티션 등 리모델링 사업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사    유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208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6백만원(도비 25, 시비 61)

○ 사업기간 : 2008. 1~12월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관장, 사무국장 등 사무원 : 120천원/월(5년이상근무자 150천원)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 150천원/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5개소)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사    유 : 도비 과다교부에 따른 시․군간 도비 보조금 계수조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86	98	△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9	△4
시 비		61	69	△8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208쪽)

(시민생활복지과, 성남숙,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5개소 (양로시설 1, 요양시설 2, 전문요양시설 2)

- 신성양로원, 전주요양원, 소망요양원, 성예전문요양원, 전주은혜마을효경원

○ 사업규모 : 145명

○ 총사업비 : 194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신성양로원외 4개소)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0명

○ 소요예산 : △2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94	214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8	64	△6
시 비		136	150	△14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208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금암노인복지회관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1546-1

○ 사 업 량 : 51명(서비스관리자 2, 생활관리사 49)

○ 총사업비 : 508백만원(국 327,  도 70,  시 111)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수혜대상 : 1,172명(생활관리사 1인당 22명 관리)

- 안전확인 55,812건, 생활교육 10,172건, 서비스연계 34,401건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9백만원

○ 사    유 : 독거노인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퇴직급여비

- 지급대상기간 : ‘07. 6월 ~ ’08.12월

- 지급대상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08	459	49
국비	국고보조	327	292	3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63	7
시 비		111	104	7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209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8.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안내(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 5개소(전주지역자활센터,전주중앙․성예․우리․금암노인복지센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4인가족 기준 월 5,558천원 이하 가구 만65세이상 노인중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형, B형(요양점수 40점이상 ~ 55점 미만)

○ 수혜인원 : 242명

○ 총사업비 : 846백만원(국 581, 도 132, 시 133)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 242명

○ 지원내용(월) :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지원액 차등

- 서비스 이용권 : 월 27시간 ~ 월 36시간(18,000원 ~ 48,000원/자부담)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16백만원

○ 사    유 : 사업량(151명 ⇒ 242명) 및 서비스시간 확대(27시간 ⇒ 36시간)

따른 예산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846	530	316
국비	국고보조	581	343	2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2	93	39
시 비		133	94	3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20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면서 일상동작훈련과         급식 및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    ○ 가정봉사원에게 지식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재가질환 노인에게 적정 서비스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39조

○ 사업수행주체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전북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1개소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18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17,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1)

○ 총사업비 : 1,572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성예노인복지센터외 17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보조금 지원

○ 가정봉사원에 교육훈련원 1개소 이론․실기 교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7백만원

○ 사    유 : ‘08.7.1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예산액 삭감 및 가정봉사원교육

훈련원 사업 중단으로 하반기 사업 중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72	1,619	△4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824	827	△3
도 비		314	324	△10
시 비		434	468	△34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210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서비스 지원으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노인복지법 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재가 노인 장기요양기관 107개소(‘08.10월말 현재)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107개소(‘08.10월말 현재)

○ 보조내용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중 본인부담금의 15% 중 국민기초

수급자 전액, 의료급여수급권자 50% 지원

○ 총사업비 : 72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7월 ~ 12월

○ 지원형태 : 기타부담금

4. 그간 추진사항

○ 기타부담금 2회 지급(464백만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97백만원

○ 사    유

- ’08.7.1 장기요양보험 실시후 도내 장기요양기관및 서비스 이용자 급증

- 전라북도내 시군간 자금 재분배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725	1,322	△5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	264	△114
시 비		575	1,058	△483

노인시설 기능보강(210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이용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 게이트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서원노인복지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55-1

○ 사업규모 : 340㎡(게이트볼구장 내 인조잔디 교체공사)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08. 8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서원노인복지관)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40㎡(게이트볼구장 내 인조잔디 교체공사)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도 시책추진보전금(예산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가나안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210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시설환경을 제공       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소규모주민편익증진사업(관련시책)

○ 사업수행주체 : 가나안노인복지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37-1

○ 사 업 명 : 가나안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 총사업비 : 23백만원 (보조금 19, 자부담 4)

○ 사업기간 : 2008.7.18 ~ 7.29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가나안 노인복지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주방 ․ 화장실 개보수 사업 완료

(계약 ‘08.7.18, 착공 ‘08.7.21, 준공 ‘08.7.29)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

○ 소요예산 : 23백만원(보조금 19, 자부담 4)

○ 사    유 : 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이며 예산

성립전 집행 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9		1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		19
시 비

공원묘지 파묘지역 복구(211쪽)

(시민생활복지과 신인용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원묘지 안치자중 다른 곳으로 이장하거나 화장을 위해 파묘한 개장지를        깔끔하게 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구축하고자 했으나

○ 깔끔하게 정비함으로서 개장이 지연되어 공원묘지 공원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장기적인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중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장촉진과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공원묘지 일원

○ 사업규모 : 공원묘지 일원 파묘지역 복구

○ 총사업비 : 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2 ~ 2008. 12

4. 그간 추진사항

○ 공원묘지 파묘지역 이장촉진을 위한 파묘지 5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묘지 파묘지 복구

○ 소요예산 : △25백만원

○ 사    유 : 파묘지역을 깔끔히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려 했으나 개장 촉진과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중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5	30	△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	30	△25

효자공원묘지 주차장 정비(211쪽)

(시민생활복지과 신인용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갈매기」로 주차장 노면 유실되어 우천시마다 고르기 작업후 운동

○ 완벽한 정비로 유실이 없도록 정비하여 생활체육(야구 등)에 불편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방안

○ 주차장외에 다양한 생활체육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990외 10

○ 사업규모 : 990㎡ 노면 정비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2

4. 그간 추진사항

○ 공원묘지 차폐수(느티나무, 회화나무등) 식재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90㎡ 노면 정비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주차장외에 생활체육도 병행하는 시설구축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봉안당(납골당) 시설보수(211쪽)

(시민생활복지과 신인용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안당 설치가 오래되어 내부 바닥이 훼손되고 불결해 제거후 재시공

○ 봉안당을 찾는 유족들에게 경건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등 편의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 제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 사업규모 : 300㎡ 바닥타일 재시공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2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 바닥타일 재설치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훼손되고 불결한 바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재시공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수중자연정화 및 전주천살리기 사업(211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정숙,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수원 수중정화와 전주천 정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살기

좋은 전주시의 거주여건 조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 사업수행주체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전북지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아중저수지, 전주천 및 삼천천 일원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7. ~ 2008. 11.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전북지부)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08.7월 배정)

○ 사    유 : 군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주변의 강과 하천등의

수중 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환경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212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사업진행절차 : 공개모집 및 선발 ⇒ 동주민센터 배치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6명

○ 총사업비 : 152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명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사    유 : 중도 포기자 발생(2명) 및 집행잔액 삭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2	164	△12
국비	국고보조	76	82	△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	41	△3
시 비		38	41	△3

장애인 의료비 지원(212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지원

○ 총사업비 : 6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의료비및구료비(전국 병원)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7. 9월 ~ 현재까지 미지급분

○ 소요예산 : 482백만원

○ 사    유 : ‘07년 9월부터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의료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648	166	482
국비	국고보조	518	132	38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5	17	48
시 비		65	17	4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213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으로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2월 ~ 2009.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9명 (‘08. 10월말 현재)

○ 소요예산 : 274백만원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증가 및 서비스 시간 확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700	1,426	274
국비	국고보조	1,190	998	19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5	214	41
시 비		255	214	41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213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고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운 겪는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90시간(아동의 경우 월50시간,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12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중 추가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8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북손수레자립생활협의회,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7명 (‘08. 10월말 현재)

○ 소요예산 : 25백만원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대상자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67	42	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	17	10
시 비		40	25	15

중국운남성 장애인연합회 교류사업(214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지역장애인들과 중국 운남성 장애인들의 인적 교류를 통한 동질감 형성 및       문화, 예술, 체육부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와 복지

발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전북지체장애인협회와 중국운남성 장애인협회와의 양국간 전통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과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증진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 사업규모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 14명 교류방문

○ 총사업비 : 17백만원(도비 15, 자부담 2)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북지체장애인협회)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국운남성 교류사업(14명 방문)

○ 소요예산 : 15백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RI KOREA 전북위원회 재활심포지엄(214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재활과 예방,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각종       정보교류 등 학술회의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통합을 추구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인권과 장애인복지 쟁점과 대안” 이란 주제로 학계,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코자 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장애인재활협회

○ 사업규모 : 학계, 전문가 등 초청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총사업비 : 10.5백만원(도비 10, 자부담 1.5)

○ 사업기간 : 2008년 11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북장애인재활협회)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학계, 전문가 등 초청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14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총사업비 : 2,83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소요예산 : 37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837	2,800	3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70	2,240	30
시 비		567	560	7

시설보호자 생계비(215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 및 주거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67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25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 주거보호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675	650	25
국비	국고보조	540	520	2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8	65	3
시 비		67	65	2

부랑인시설  운영(216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부랑인시설입소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부랑인시설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4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사랑의집)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11백만원

○ 사    유 : 부랑인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61	450	11
국비	국고보조	323	315	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8	135	3
시 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217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생활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과 생활인의 사회       자립 촉진

○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생활시설 장비보강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

○ 총사업비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

○ 소요예산 : △52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40	492	△52
국비	국고보조	220	246	△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0	123	△13
시 비		110	123	△13

의료급여 특별회계 시비부담금(217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황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의료급여시행령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의료급여 이용자들의 초과 진료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규모 : 4,443백만원(시비6%)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업내용 :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사업비 74,045,001천원(국비80% 도비14% 시비6%)중                   4,443백만원(6%)이 시비 부담액

○ 지원형태 : 국․도비 부담액을 도에서 확보하고 시․군비는 도에 전출금으로 납부함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비 : ‘08년도 당초 확보액 4,637백만원

○ 사업기간 : 년 중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561명(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전북도에서 사업비 변경내시(진료비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443	4,637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443	4,637	△19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이 만드는 도시공동체 에코홈사업	-----	55
	농촌, 고향돕기 직거래장터	-----	5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57
	원광모자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58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	59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6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61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	62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	6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64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	65
	건강포럼 개최	-----	66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	67

여성이 만드는 도시공동체 에코홈사업(218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여성 소모임을 찾아가 생활속의 친환경 활동을 전달하고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생태도시 문화운동 전개

2. 추진근거

○ 도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8월 ~ 12월

○ 이용대상 : 4개 지역, 500명

○ 사업내용 :

- 여성이 만들고 실천하는 에코 홈 강좌

- 지구를 지키는 컵 갖기 운영 : 친환경 컵 사용

○ 총사업비 : 10백만원( 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보조(지급처:(사)전북여성단체연합)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 도비 10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농촌, 고향돕기 직거래 장터(218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비자가 앞장서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만들기 기여하고 전북농산물의 판로      확대 공감대 형성 및 소비촉진과 이주여성의 정착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의      화합도모를 위함

2. 추진근거

○ 도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년 9월 10일 ~ 11월 30일

○ 이용대상 : 농업인, 이주여성 800명

○ 사업장소 : 전주농산물유통센터

○ 사업내용 :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1사1촌 자매결연기업체의 다문화 가정 격려

농촌사랑 한마당 명랑운동회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보조〔지급처:(사)고향을사랑하는주부들의모임〕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219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2.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4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 총사업비 : 126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오재윤)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기관 선정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오재윤)

○ 아이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 실시  : 51명 활동(10월 현재)

○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실시        : 이용신청 및 연계 3,034건(10월 현재)

○ 돌보미 보수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욕구조사 : 6회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2백만원(국비 15.6, 도비 3, 시비 3)

○ 사    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변경내시- 도 여성청소년과(‘08. 10. 23)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30.3	104	22.3	104
국비	국고보조	161.2	72.8	15.6	72.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6	15.6	3.4	15.6
시 비			15.6	3.3	15.6

원광모자원 주거환경개선사업(219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광모자원 입소자 주거시설 노후화에 따른 설비 개보수 공사로 입소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

2. 추진근거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1월 ~ 12월

○ 사업장소 : 원광모자원(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사업내용 : 모자원 입소 세대동 및 사무실동 시설물 보수 및 교체

○ 총사업비 : 15백만원(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대표 김귀순)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백만원(도비)

○ 사    유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교부- 도 여성청소년과(‘08. 10. 22)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220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보호시설 2개소, 상담소 4개소, ONE-STOP지원센터 1개소

○ 지원내용 : 치료비 전액

○ 총사업비 : 27,762천원(국 13,881, 도 6,940, 시 6,941)[비율 50:25:25]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ONE-STOP지원센터외 4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ONE-STOP지원센터외 4개소 16,311천원 지원(84명)

- ONE-STOP지원센터 : 13,601천원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디딤터 : 327천원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상담소 : 1,092천원

-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성폭상담소 : 41천원

-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1,250천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명(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소요예산 : 10,500천원

○ 사    유 : 부족 의료비 추가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8	17	11
국비	국고보조	14	9	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	4	3
시 비		7	4	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221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7개소

○ 총사업비 : 838,200천원(국 50%, 도 25%, 시 25%)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8.1월~2008. 10월 30개소 660,000천원 지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7개소

○ 소요예산 :46,200천원(국 23,100천원, 도 11,550천원, 시 11,550천원)

○ 사    유 : 미지원시설(7개소)에 대한 10월~12월 3개월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838	792	46
국비	국고보조	419	396	2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9.5	198	11.5
시 비		209.5	198	11.5

입양아동양육보조금(222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005.1.1일이후 국내입양 가정에게 입양일로부터 3년간지원

○ 총사업비 : 54,733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08.1.1 ~ 2008.12.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08.1월 ~ 8월  45명 36,000천원 지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명

○ 소요예산 : 18,133천원(1인/월/100천원)

○ 사    유 : ‘08.9월~12월 소요예산 부족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4	36	1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1	5
시 비		38	25	13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222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를 제공

하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 ․ 보호에 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899-4 우리집그룹홈외 6개소

○ 사업규모 : 7개소 /보호아동 29명

○ 총사업비 : 178,923천원(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 사업기간 : 2008.1.1 ~ 2008.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가정생활 7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8.1월 ~ 10월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비 125,565천원 지원

○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2회(시,도)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 소요예산 : 28,251천원(개소/9,417천원)

○ 사    유 : 08년도 미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 10월~12월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78	150	28
국비	국고보조	71	60	1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3.5	45	8.5
시 비		53.5	45	8.5

아동복지시설 보호비(22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아동양육에 도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623-2 전주영아원외 2개소

○ 사업규모 : 3개소 /보호아동 206명

○ 총사업비 : 330,000천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8.1.1 ~ 2008.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양육시설 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8.1월 ~ 10월 아동양육시설 3개소 259,907천원 지원

○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 1회(시)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206명

○ 소요예산 : 10,000천원(1인/월/60천원)

○ 사    유 : (신규)에너지보조금을 11월~12월 2개월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30	320	10
국비	국고보조	264	256	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2	1
시 비		33	32	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224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623-2전주영아원 외3개소

○ 총사업비 : 2,154,240천원(도비15 % 분권 60% 시비․분권 25%)

○ 사업기간 : 2008.1.1 ~ 2008.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 4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8.1월 ~ 10월 4개소 1,751,000천원 지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    유 :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와 종사자 수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154	2,244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1,300	1,300	0
도 비		322.5	336	△13.5
시 비		531.5	608	△76.5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225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인 평가인증에 보육시설의 참여       독려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지원방법 : 도 → 시 → 전북보육정보센터

※ 절차 : 전북보육정보센터(사업계획서 제출) → 시(검토, 지원결정 및 송금)                 → 전북보육정보센터 사업시행(평가인증조력) → 사업비 정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08년 평가인증 참여시설

○ 사업규모 : 144개소 × 225천원/개소

○ 총사업비 : 32,400천원(도비 9,719 시비 22,681)

○ 사업기간 : ‘08. 01. 01 ~ ‘08.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북보육정보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평가인증 1기~3기 참여시설 조력사업비 지급 : 73개소 16,425천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2개소 감소

○ 소요예산 : △18,450천원

○ 사    유 : ‘08년 평가인증 참여시설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2	50	△1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5	△5
시 비		22	35	△13

건강포럼 개최(225쪽)

(여성청소년과,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문의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켜 청소년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일시 : ‘08.10.2 ~ 10.30(매주 목요일 18:30~21:30)

○ 사업장소 : 다미원

○ 사업규모 :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 일반시민 230여명

○ 사업내용 : 청소년 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교육

○ 총사업비 : 11,250천원(보조금10,000 자부담1,25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사)청소년의건강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대표:정영원)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년 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교육 5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226쪽)

(여성청소년과,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율.능동.창의적인 청소년동아리 문화창출

○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발표의 장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일시 : ‘08.11.8(금) 10:00

○ 사업장소 : 전주대학교

○ 총사업비 : 35,000천원(보조금25,000 자부담10,000)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생들의 다양한 경연(음악,댄스,연극,뮤지컬,전통공연 등)

- 축하공연 및 영상.미술.과학.발명 등 작품전시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25		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감시단 활성화	-----	71
	클린전주 만들기	-----	72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73

환경감시단 활성화사업(228쪽)

(자원관리과, 소배천, 281-23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환경감시단 운영 및 상습투기지역의

화단조성 등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감시단 활성화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배분 결정 및 송금

전라북도 환경정책과-9620(2008. 6. 27)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중화산2동 환경감시단 활성화사업

○ 사업내용

- 청결활동 위한 청소용품 구입

- 상습 불법투기지역 꽃 화분 설치

-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

- 환경감시단 사무실 설치

○ 총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7. 24 ~ 2008. 10. 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중화산2동 환경감시단)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사    유 :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감시 및 깨끗한 환경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클린전주 만들기(가로청소원 실명제 안내판 제작)(228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청소원의 청소담당구간에 실명 안내판을 게첨하여 책임감 부여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자기지역 주변의 청소상황을 감독

○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조치가 가능토록 가로청소 구역별 실명제 도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클린전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청소원 책임제 및 실명제 시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750개소(223명×3~5개소)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12~ 2009. 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대    상 : 223명(미화원 132, 위탁 91), 1인당 3~5개소

○ 소요예산 : 30,000천원(40,000원 × 750개)

○ 사    유 : 청소실명제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신뢰도 증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228쪽)

(자원관리과, 이우송,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14(10년)

- 위탁 비용 : 3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08.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8. 1 ~ 12월

○ 소요예산 : 4,900백만원

○ 산출근거 : 87,500톤 × 56,000원 = 4,900백만원

- 1일 처리량 : 약 240톤(239.7톤)

- 위탁 수수료 : 톤당 56,000원 정도(비정산비 50,610원,  정산비 5,240원)

4. 그간 추진사항

○ ‘08. 7. 23 민간위탁 협약 체결: ‘08. 5. 15 ~ ’12. 5. 14

○ 원천 감량 유도를 위해 ‘09. 4월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 준비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기확보액 : 4,400백만원(본 2,720, 1회 추경 1,680)

○ 사    유 : 부족예산 500백만원 2회 추경 확보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900	4,4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900	4,400	5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시민협력과 소관

	다시찾고싶은 학산만들기	-----	77
	소외계층 찾아가는 사랑나눔 봉사	-----	78
	어르신건강․복지지킴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79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행복나눔행사	-----	80
	제주시 자원봉사단체교류 및 전문성 향상 세미나	-----	81
	추석맞이 귀성객 가족사진촬영 및 선행시민상 시상식	-----	82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	83
	시민참여 포럼지 발행	-----	84
	시민 한소리 하기	-----	85
	63만 전주시민 거미줄 프로젝트	-----	8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	87

다시찾고싶은 학산 만들기(230쪽)

(시민협력과, 김 정 ,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산”을 주민이 찾고 싶은 휴식 공간조성

○ 주민참여형 소모임 활동 및 취미활동 공유를 통해 이웃간 교류의 기회 마련

○ “학산”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주민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학산 등산로정비, 생태보전 활동

○ 총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6 ~ 2008. 12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학산 등산로정비, 생태보전 활동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사    유 : 주민 참여형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랑나눔 봉사(230쪽)

(시민협력과, 김 정 ,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외계층의 취약한곳을 찾아가 행복한 생활의 활력을 만들어드리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연 및 의료 봉사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음악봉사, 스포츠 마사지, 의료봉사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7 ~ 2008. 12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악봉사, 스포츠 마사지, 의료봉사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    유 : 공연 및 의료 봉사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어르신 건강복지지킴이 활동가 양성프로그램(230쪽)

(시민협력과, 김 정 ,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기적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지제공

○ 정기적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 양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건강복지지킴이 활동가 양성, 저소득 어르신 자원봉사활동

○ 총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6 ~ 2008.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강복지지킴이 활동가 양성, 저소득 어르신 자원봉사활동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사    유 :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어버이 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231쪽)

(시민협력과, 김 정 ,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각종 노인문제 해결

○ 전라북도 내 결연 어버이 432세대를 한자리에 모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희망과 활력을 부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특강 및 공연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건강관련 특강, 위안공연 실시 등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10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강관련 특강, 위안공연 실시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건강관련 특강 및 공연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제주시 자원봉사단체 교류 및 전문성 향상 세미나(231쪽)

(시민협력과, 김 정 ,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의 전문화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전문성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원봉사 단체의 상호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단체교류, 강의, 평가회 및 토론

○ 총사업비 : 2,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9 ~ 2008. 11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체교류, 강의, 평가회 및 토론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    유 : 자원봉사 단체 간 상호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추석맞이 귀성객가족사진촬영 및 선행시민상시상식(232쪽)

(시민협력과, 허소영 , 281-50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고향에 대한 이미지 제고

○ 효자효부와 선행시민상을 시상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9 ~2008. 12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추석명절 귀성객 가족사진 촬영 : 경기전 300가구

-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문화 선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귀성객 가족사진촬영 300가구, 효자․효부, 선행 시민상 20명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고향에 대한 추억 새겨드리기, 날로 쇠퇴해져가는 “효”사상고취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개보수공사(232쪽)

(시민협력과, 허소영 , 281-50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마을운동의 구심체로서 자율추진 역량제고를 위해 마련한 전라북도 새마을회관이 준공이후 1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해 건물의 기능을 상실하여 방문인 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 누수로 인해 피해가 많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9 ~2008. 12

○ 총사업비 : 25,000천원

○ 공사대상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3번지 전라북돗마을회관

- 지하1층,지상8층, 연 면적 2,997.54㎡

○ 사업내용

- 옥상방수공사, 외벽 누수 및 창호 교체공사

- 주차 타워 보수공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옥상방수, 외벽누수, 창호공사, 주차타워보수

○ 소요예산 : 25,000천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5		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시민참여 포럼지 발행(232쪽)

(시민협력과, 김혜숙, 281-51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 문화, 정치, 학술등의 기획논단과 전북현안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파악

○ 도민의 생활실상을 파악하고 전북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전북발전에 기여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 10월~12월

○ 사업수행주체 : 사)전라북도시민참여포럼

○ 사 업 량 : 시민포럼지 발행(1,500권)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 예산)

3. 그간 추진사항

○ 추진위원구성(기획논단위원 구성)⇒ 주제발표 및 원고정리⇒ 강의내용․ 현장       실습 및 탐방내용 편집 추진 중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시민 한소리하기(232쪽)

(시민협력과, 조성환,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본향인 전주시민에게 ‘1인 1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독창성 확보

○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하여 각급 평생학습기관, 학교 등의 파트너쉽에 기반한       미디어(CD)를 활용한 공통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4.9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법 제16조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전주시내 평생학습 기관 연계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평생학습기관 15개소, 초등 8개교

○ 총사업비 : 70,000천원(국45,000,시25,000)

※ 1차추경 편성 : 45,000천원(국30,000,시15,000)

○ 소요예산 : 25,000(국15,000,시10,000)

○ 사    유 : 국비 대응투자비 10,000천원 예산편성

○ 사업기간 : 2008.10월~2009. 6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 평생학습센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70	45	25
국 비	45	30	15
시 비	25	15	10

63만 전주시민 거미줄 프로젝트(233쪽)

(시민협력과, 조성환,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평생학습기관간 인적 · 물적 자원을 연계 학습을 통한 사회 공동체형성 및 마을단위 학습문화 확산

○ 평생학습 기관 간 체계적 소통시스템 마련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4.9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법제16조

○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전주시내 평생학습 기관 연계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내 18개 평생학습기관 및 관계자 300여명

○ 총사업비 : 60,000천원(국50,000, 시10,000)

○ 사업기간 : 2008.11월 ~ 2009.6월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유 : 국비사업 공모선정에 대한 국비 및 대응투자비 추경편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60		60
국 비	50		50
도 비
시 비	10		10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어울림프로그램(234쪽)

(시민협력과, 남궁은숙,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정착과 정체성 확보를 돕고 더불어 한국사회가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다문화 가족지원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100천원(보조금 10,0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사업내용 : 다문화 어울림패션쇼, 제2회 향기로운 여성가요제

○ 사 업 량 : 50명(어울림 패션쇼 30, 향기로운 여성가요제 20)

○ 사업기간 : 2008.10 ~11월(2008.11.24)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아름다운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지원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예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