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시민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	8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	9
□ 환경청소과
	재활용 및 청소차량 운영지원	-------	10

ꊱ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351쪽)

(시민생활복지과, 장은경, 220-5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 7월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의한 한시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8. 12월

○ 지원대상 : 8,320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7,877, 차상위 중증장애인 150, 차상위 경증장애인 293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세대 당 월 2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그간 추진사항

○ 유가보조금(2008. 7월 ~10월) 지급 : 8,320세대 655,530천원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450세대

○ 소요예산 : 1,014,289천원

○ 사    유 :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 고통 완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14		1,014
국비	국고보조	812		81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1		101
시 비		101		101

ꊲ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353쪽)

(시민생활복지과, 양영철,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08년 하반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방비 3개월분 특별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노인복지법」제4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비용보조)

○ 전액 국비지원사업【도 노인정책과 -5541(2008.11.3)】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46,789천원

○ 지원대상 : 경로당 281개소(´08. 10월말 기준)

○ 지급기준 : 개소당 878,250원(월 292,750원)

○ 지급기간 : ‘08. 10 ~ 12월 (3개월간, 한시지원)

○ 지원방법 :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 종전 난방비와 구분하여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 임을 명시하여 입금

※ 1차 보조금 : ‘08년 10월, 11월분(2차 보조금 12월분은 추후 교부)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그간 추진사항

○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1개소

○ 소요예산 : 246,789천원

○ 사    유 :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47		247
국비	국고보조	247		24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ꊳ 재활용 및 청소차량 운영지원(364쪽)

(완산구 환경청소과  오재생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청소 차량 운행중 발생하는

차량관리(수리․정비)

○ 청소차량의 특성상 정밀․복합기능(유압식 작동등)에 따른 유지비 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료비 및 부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충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1대(청소차19, 노면청소6, 재활용수거1,압롤1,생활민원4)

○ 추경요구액 : 703,956천원

○ 사업기간 : ‘08년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대

○ 소요예산 : 40,480천원

○ 사    유 : 유가상승 및 부품인상에 따른 인상분

5. ‘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					기정예산액 (B)	증 감 (A-B)
	요구액(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재활용품 및 쓰레기수거 차량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703,956	-	-	703,956	58,663천원× 12월=703,956	663,476	4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