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	8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	9

2. 환경청소과 소관

	ꊳ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0

ꊱ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384쪽)

(시민생활복지과, 정낙주, 270-6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 7월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의한 한시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8. 12월

○ 지원대상 : 4,910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4,637, 차상위 중증장애인 94, 차상위 경증장애인 179

○ 지원방법 : 매월 말일에 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세대 당 월 2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유가보조금(2008. 7월 ~10월) 지급 : 4,910세대 377,730천원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910세대

○ 소요예산 : 617,000천원

○ 사    유 :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 고통 완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617		617
국비	국고보조	495		49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1		61
시 비		61		61

ꊲ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386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08년 하반기 경로당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방비를 금년 3개월만 특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에너지 보조금 한시특별지원(전액 국고보조사업)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지원 ⇒ 보조금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등록 경로당

○ 사업규모 : 257개소

○ 총사업비 : 225,711천원(국비100%)

○ 사업기간 : ‘08. 10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경로당별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경로당 난방비 지급

- 지원 기준 : 반기/450천원(년900천원)

- 지원 실적 : 257개소/230,400천원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7개소

○ 소요예산 : 257개소 × 292,750원 × 3개월 = 225,711천원

○ 사    유 :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로당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26		226
국비	국고보조	226		2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ꊳ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396쪽)

(환경청소과 김수호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용청소차량의 수리․정비 및 주유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36대(쓰레기수거22, 재활용2, 진공노면6, 기동처리4, 압롤1, 집게차1)

○ 총사업비 : 563백만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집행액(10월말) : 유류비 331백만원, 수리비 118백만원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차 36대 유지관리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갑작스런 유류가 상승 및 동절기 노후 타이어 교체등 수리비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63	513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63	513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