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7회(2007.10.30) 임시회에서『조촌동 청사 부

지매입 및 신축계획』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해당 부지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토지매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결과 청사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번지외 1필지로 변경함에 따라 부지

면적 및 토지 매입비가 당초대비 30%이상 증가하여『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

○ 규    모 : 부지 3,859㎡,  건물 1,250㎡,  지상3층

○ 사 업 비 : 2,900백만원 (부지매입비 1,500,  건축비 1,400)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9. 12월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비		2,100백만원	2,900백만원	증 800백만원
부지	면 적	1,654㎡	3,859㎡	증 2,205㎡
	소요예산	700백만원	1,500백만원	증 800백만원
건물	면 적	1,250㎡	1,250㎡
	소요예산	1,400백만원	1,400백만원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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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 1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본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은, 지난 제      247회(’07.10.30)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덕진구 반월동 390번지에 당초 부지 1,654㎡, 건축면적 1,250㎡(지상3층), 사업비 2,100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당초 사업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로 인하여 토지매입위원회를 구성 협의한 결과,  청사 위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에 부지 3,859㎡, 건축면적 1,250㎡(지상3층), 사업비 2,900백만원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하려는 변경안으로,

- 현 청사는 1983년도에 건축되어 2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었고, 9개의 법정동(반월동, 화전동, 용정동, 강흥동, 도덕동, 도도동, 원동, 성덕동, 남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청사가 동산동과의 경계부분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조촌동 중심지역으로 위치를 변경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본 조촌동 청사부지는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 밀집  지역으로, 청사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및 직원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