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4차 행정위원회 (2008. 11. 28～12. 2)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520,594,852	520,594,852	-	-	-	-
삭 감 액	-	-	-	-	-	-
조 정 액	520,594,852	520,594,852	-	-	-	-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183,456,929	183,456,929	-	-	-	-
삭 감 액	300,000	300,000	-	-	-	-
조 정 액	183,156,929	183,156,929	-	-	-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세  입】

○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205억9천4백8십5만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373억5천3백1십6만5천원 대비 19.00%인 832억3천9백6십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과표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임금상승 및 카드사용 정착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양성화로 투명한 세원관리로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하였으며,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 경감율 인하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6.4%가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과표현실화와 신규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인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9.3%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세  출】

○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34억5천6백9십2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47억2천3백1십1만4천원 대비 5.0%인 87억3천3백8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음

-성질별로 지난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126.82%증가로 73억1천6백8만4천원 증액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예산안 내용에 전년도 본예산 확정액만 표기되어 있어, 추경예산시 계상된 예산액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예산심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이후부터는 추경예산까지 표기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1,100백만원) 지원 대상 중 종합경기장에 입주(임대)한 단체로써, 임대료를 체납한 단체는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에는 임대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경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사전 세부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기획관리국 소관 2억원, 양구청 5천만원씩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사업비 (33,800천원)를 방범대 협회에 이전하여 집행․운영하고 있는 바,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컨테이너 외벽의 경우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일괄발주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의 경우, 임기가 2년 연임 규정으로 되어있는 바, 임기가 만료되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재 통합민원 발급기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기계의 수시고장, 용지의 소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 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의 증가로 매년 단순 민원서비스 업무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민원부서 인력감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민원실 피복비 중, 본청 민원실 피복비의 경우 10여명의 인원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양구청의 피복비는 30여명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같은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직원간 위화감 조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바, 수정예산을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273	기획관리국	사업예산편성	시설비	2,000,000	200,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00천원 중 200,000천원 삭감
678	완산구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시설비	900,000	50,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동 행정민원사업비) 90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772	덕진구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시설비	750,000	50,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동 행정민원 사업비) 75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소계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