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구정운영방향		-------	3
□	주요업무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79,456명(市의 44.23%, ’08. 10월말 기준)

○ 총 99,977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4%), 20～64세(63.6%), 65세 이상(9%)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14㎢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2통 2,813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117.83%     ○ 상수도 보급률 : 98.7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41,664백만원					세출 : 127,5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5.39%) 3,869 ( 2.73%) 34,410 (24.29%) 10,749 ( 7.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9,080 ( 7.12%) 61,648 (48.34%) 33 ( 0.03%) 22,999 (18.03%) 33,773 (26.48%)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33	348	85
	현원	433	347	86
	증감	0	△1	1
구	정원	268	192	76
	현원	267	190	77
	증감	△1	△2	1
동	정원	165	156	9
	현원	166	157	9
	증감	1	1	0

※ 청경 6명, 무기계약근로자 178명(미화원 113, 상용직 41, 상용나급 24)

별도정원 4명(장기교육 1, 파견 1, 휴직 2)

2008년도 구정운영 방향

	아름답고 살기좋은 예술도시 기반구축
l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창의행정 구현 활기차고 살맛나는 전주경제 키우기 지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예술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푸른도시 조성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기반 확충

업무 소관별 직제 순서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3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한 발짝 앞서가는 현장행정 강화 9
	ꊲ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10
	ꊳ	창의혁신의 생활화로 주민감동 행정구현 11
	ꊴ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12
	ꊵ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3
	ꊶ	사랑의 음악봉사단 운영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창의혁신팀				문화체육팀				경 리 팀				정보통신팀
시책및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9	1	1	7	10	8	1	21
현 원	48	1	1	7	12	3	3	21
증 감	△1	0	0	0	2	△5	2	0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나급), 별도정원 1명(장기교육)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5	1	1	0	6	2	1
구	1					1
동	15	5	1	1	0	5	2	1

※ 토지매입중 : 조촌동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8	8	5	2	19	18	2	32	2
구 청	73	8	5	2	14	8	2	32	2
동	15				5	10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8	28	3	9	2	2	2	2	4	36	27	1	1	7
구청	73	13	3	9	2	2	2	2	4	36	27	1	1	7
동	15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 발짝 앞서가는 현장행정 강화

다양한 청원현장 활동 및 시민으로부터 제보되는 불편사항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하는 선진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추진분야 : 7개(청원제보 4, 시민제보 3)

- 청원제보 : 구청장, 동장(담당), 기동순찰, 직원관찰

- 시민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 방    침

- 시민 불편사항 사전발견 및 신속처리

- 시민제보 민원은 최우선 처리 및 사후 점검강화

□ 추진상황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추진: 5,600건

- 구청장 408, 동장(담당) 4,217, 기동순찰 665, 직원관찰 310

○ 시민제보 불편․불만사항 신속처리 : 2,660건

- 인터넷신문고: 557, 120번․당직민원 : 2,103

○ 민원 분야별 처리사항 : 완결 8163건(99%), 추진중 97건(1%)

계	청 소	도 로	가로․교통	하수․보안등	공원녹지	환경위생 등
8,260	2,065 (25%)	1,817 (22%)	1,983 (24%)	1,734 (21%)	413 (5%)	248 (3%)

※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후 청소관련 민원 298건(12.6%) 감소

※ 추진중: 도로재포장, 반사경설치등 도로관련 민원(예산과 시일소요)

□ 금후계획

○ 반복적인 민원발생지역 중점점검 및 직원관찰제 지속 운영

○ 계절별 특성에 맞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사전대처 및 신속처리

- 봄: 지류벽보,  가을: 김장쓰레기 처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341명 (여성 108명, 32%)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25종 97개 프로그램

□ 추진상황

○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노인층(11개동/11개 346명), 저소득층(7개동/9개 207명)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 10개동 13개(어린이영어회화, 수지침 등)

○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 신규프로그램 개발 : 7개동 12개(어린이한자교실, 건강교실 등)

- 장기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전환 : 5개동 9개(플룻, 노래교실 등)

-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 : 9개동 9개 579명

○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 23개 394회 25,314명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공개모집 : 15개동 137명 (40%)

- 주민자치위원 실무 교육 : 1회(208명)

-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시찰

․ 우수사례 전시 참여 : 송천1동 (공동체분야)

․ 타시군 우수사례 전시관 시찰 : 15개동 78명

○ 평생학습한마당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 1회(14개동)

□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하반기 운영 평가 : 12월중

창의혁신의 생활화로 주민감동 행정구현

교육과 학습을 통해 공무원의 혁신 마인드를 향상 시키고

주민을 감동 시킬 수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창의혁신 실천

□ 사업개요

○ 창의혁신 과제 발굴 추진 : 부서별 1과제 이상

○ 역량 강화 : 혁신문고 운영, 청원 교육 등

□ 추진상황

○ 혁신문고 운영 : 367권(대출실적 270권)

- 도서돌려읽기 : 매월 4권/23개 부서

○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

- 공모기간 : 4. 14 ~ 5. 23(40일간)

- 접    수 : 196편 (24개 부서153명)

- 시    상 : 우수작 5명, 다독상 2개부서

○ 청원특별교육 실시

- 일    시 : 6. 24(화) 09:40~11:30

- 대    상 : 300여명

- 내    용 : 특강 및 독후감 우수작 시상

○ 창의혁신과제 추진사항 보고회 및 평가

- 일    시 : 8. 19(화) ⇒ 23개 과제(8과, 15개동)

- 시    상 : 6개부서 (최우수1, 우수2, 장려3)

○ 홍보 및 공유

- 소식지『창의혁신 PLUS』발간, 전자문서 게재 : 10회(매월)

□ 금후계획

○ 부서별 창의혁신 과제 지속 추진

○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문고 지속운영 및 소식지 발간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 다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동 정기 감사 : 인후2동 등 7개동(격년제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및 현장위주 확인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 7개동(인후2동, 덕진동, 호성동,

송천1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동)

- 행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28건(시정 13건, 주의 15건)

- 재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14건 3,355천원

․회수 2,073천원, 공채매입 95천원, 감액환급 1,187천원

○ 복무지도 점검 : 6회(과․동)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

환경정비 실태, 인터넷민원 처리 실태, 전화, 방문시 민원응대

○ 도 종합감사 수감 : 2. 18 ~ 2. 29(10일간), 지적 14건

□ 금후계획

○ 공직기강 내부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공직기강 품위손상, 민원처리지연, 불친절, 에너지 낭비 사례

-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다수 주민관련 생활불편사항 조기 발견으로 사전 민원예방

- 청소, 건설현장, 공원시설 관리, 건축 인․허가 관련 등 불편사항

조촌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대민서비스

환경제공 및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조촌동 관내

○ 건축규모 : 지상3층, 1,250㎡, 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2,100백만원(부지 700, 건축 1,400)

○ 사업기간 : ’08. 1월 ~ ’09. 12월

□ 추진상황

○ 부지매입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의 : ’08. 1 ~ 7월

※ 예정부지 수차 협의

○ 추가 예정부지 물색 및 협의 : ’08. 8 ~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신청         : ’08. 10. 16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 ’08. 10. 29

□ 문 제 점

○ 당초 예정부지 및 기타부지 매입비 예비 감정가보다

과다 요구로 협의매수 지연

□ 금후계획

○ 협의가능부지 지속적인 협의매수 추진

- 건축비중 일부를 예산변경사용 부지매입 추진

- 건축비 부족분 결산추경 예산편성 요구

사랑의 음악봉사단 운영

○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소외지역 시민에게 정기적인 방문

공연 실시

○ 각종 행사 공연 참여로 주민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4월~12월

○ 단원구성 : 26명

- 단장 1, 플룻 11, 섹소폰 7, 트럼펫 3, 기타 4

○ 사 업 비 : 10,000천원

□ 추진상황

○ 단원모집 : 3월

○ 창 단 식 : 4월

○ 연습실시

- 연습장소 : 진북문화마당

- 연습횟수 : 매주 2회(수․토요일), 1회 3시간 정도

- 연 습 곡 : 가요, 가곡, 클래식, 동요, 팝송 등

- 연습방법 : 개인연습, 합주연습

○ 공연실시 : 13회

-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위문공연 : 사랑의집 등 6회

- 시․구 각종 행사 식전공연 :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등 4회

- 동민의날 등 지역문화행사 : 우아문화축제 등 3회

□ 금후계획

○ 연말연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 수시공연

○ 행사참여 : 동민의 날, 소규모 시민행사 공연(월 1~2회)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1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19
	ꊲ	통합민원 발급 창구 확대 설치 운영 20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추진 2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 창구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5명							6명							4명							3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8	3	2	4
현 원	23	1	5	7	2	3	5
증 감	0	0	0	△1	△1	1	1

※ 무기계약근로자 8명(상용나급)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가족관계등록 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99,977	279,456	175,790
전 주 시	222,902	631,856	423,676
비 율	44.9%	44.2%	41.5%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72,334 (25.9%)	7,654 (2.7%)	41,879 (15.0%)	47,982 (17.1%)	45,720 (16.4%)	30,353 (10.9%)	19,646 (7.0%)	13,888 (5.0%)
남	37,620	3,972	21,419	24,052	22,822	14,868	9,305	5,141
여	34,714	3,682	20,460	23,930	22,898	15,485	10,341	8,747

※ 19세이상 자 : 207,122명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1,991	705	462	192	82	73	477	기타 : 몽골, 필리핀,인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 현    황

○ 민원 접수, 처리 창구 : 10개 창구(타 기관 2개 창구)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 3일이상 민원 447종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9대(발급종류 38종)

○ 민원편의 행정장비  :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 추진상황

○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 15회(자체 13, 시 주관 2)

○ 무인민원창구 확대 설치(2대) : 인후1동(신규), 호성동(교체)

○ 주민등록증 특별배송 및 민원서류 택배제 추진 : 100건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293종 6,070건(65%)

○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및 동아리 운영 : 20회

□ 금후계획

○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화 : 전문강사 초빙 및 부서장 수시 교육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2명/1조, 오전/오후 교대근무

-『고객의 소리함』운영   : 친절․불친절 및 민원처리 개선사항 수렴

○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창구 안정적 유지관리 : 9개소 9대

- 3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 주민등록증 특별배송 및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수익자 부담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전자민원(G4C) 이용 확대

통합민원 발급 창구 확대 설치 운영

통합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증명(주민등록등․초본 등 8종)별 여러 창구에서 분산 발급하는 민원증명을 하나의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으로 민원편의 제공

□ 현    황

○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 14대

- ’07년 구청 민원봉사실 6대

- ’08년 동주민자치센터 4개소/8대(인후3동, 덕진동, 금암1동, 송천1동)

○ 민원통합운영 : 제증명 통합발급 등 17종

- 일반민원(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 어디서나 민원) 7종

- 지적민원(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8종

- 건축민원(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2종

□ 추진상황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 4개소/8대

- 인후3동, 덕진동, 금암1동, 송천1동

○ 통합시스템 사용권한 등록 및 업무 분장

○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금후계획

○ 통합민원발급 창구 지속적 확대 설치 : 각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추진

만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가 고교생으로

학업부담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

발급하는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 현    황

○ 기    간 : 연 2회 (상, 하반기)

○ 대    상 : 1,295명(만17세가 되는 자중 전주시 거주 고교생)

○ 추진방법

- 발급신청 희망자 소속 학교에 신청

-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팀 구성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

등록증 발급서비스 및 교부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신청 접수 : 9개학교 652명

○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구․동 합동)구성 : 7개팀 31명

○ 상반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08. 5월

○ 주민등록증 발급실적 : 9개교 425명(65%발급)

□ 금후계획

○ 하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신청 접수 : ’08. 11월

○ 하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발급 및 교부 : ’08. 11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2008. 1.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시민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    황

○ 가족관계등록부(등록기준지) 인구 : 175,790명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출생신고 등 34종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직무연찬 : 4회 인원 80명

○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시행 홍보

- 유인물(3,000부)배부, 신문보도(4회), 전자게시판 게재 : 4회

○ 등록(출생, 혼인, 사망, 개명 등)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5,600건

○ 국제결혼 대상자 “외국인을 위한 전주 생활 가이드 북” 책자 배부 : 90부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직무연찬 : 1회 인원 20명

○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 ’08. 11월중

○ 등록신고사항(출생, 혼인, 사망, 개명 등)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건강보험, 차량변경, 전입신고, 재산상속, 은행신고사항 등

○ 국제결혼 및 귀화자 대상 『아름다운 전주알리기』추진

-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전주-한(韓)브랜드” 홍보물 제공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과 함께 하는 편익세정 추진 27
	ꊲ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28
	ꊳ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8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6	1	6	5	19	3	2
현 원	36	1	6	14	10	3	2
증 감	0	0	0	9	△9	0	0

※ 무기계약근로자 1명(상용나급)

□  주요세원 (’08. 10월말 현재)

○ 토     지 : 200,459필지  110,671천㎡

○ 건    물 : 161,682건      15,606천㎡

○ 법    인 :  2,506개소

○ 자 동 차 : 103,121대(승용차 77,890, 승합 및 기타 25,23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08. 10.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비율(%)
								A:C	B:C
합계	총 계		172,492	173,350	160,709	1,682	10,959	93.2	92.7
	도 세		79,856	81,118	75,428	457	5,233	94.5	93.0
	시 세		92,636	92,232	85,281	1,225	5,726	92.1	92.5
현년도	계		168,900	164,626	158,756	551	5,319	94.0	96.4
	도세	소 계	77,992	76,563	74,046	91	2,426	94.9	96.7
		취 득 세	27,115	29,860	28,358	40	1,462	104.6	95.0
		등 록 세	29,604	27,049	26,783	9	257	90.5	99.0
		면 허 세	552	482	448	1	33	81.0	92.9
		공동시설세	2,642	2,891	2,675	13	203	101.3	92.6
		지역개발세	37	35	32	0	3	86.7	91.3
		지방교육세	18,042	16,246	15,750	28	468	87.3	96.9
	시세	소 계	90,908	88,063	84,710	460	2,893	93.2	96.2
		주 민 세	19,752	26,615	25,568	351	696	129.4	96.1
		재 산 세	11,412	13,334	12,350	21	963	108.2	92.6
		자동차세	13,897	9,818	8,964	80	774	64.5	91.3
		주 행 세	21,887	14,996	14,996	0	0	68.5	100.0
		담배소비세	14,414	13,173	13,173	0	0	91.4	100.0
		종합토지세	0	2	2	0	0	100	99.9
		도시계획세	6,941	7,933	7,494	8	431	108.0	94.5
		사업소세	2,605	2,192	2,163	0	29	83.0	98.7
과년도	계		3,592	8,724	1,953	1,131	5,640	54.4	22.4
	도 세		1,864	4,555	1,382	366	2,807	74.1	30.3
	시 세		1,728	4,169	571	765	2,833	33.1	13.7

* 2007년 징수율 92.1%(동기대비 0.6%↑), 미수납액 (294백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 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납세자의 편익제도 적극 추진

○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마인드 조성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 추진상황

○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납부 등 : 58,073건 15,381백만원

- 자동차세 연․분납 홍보 : 9,568건 2,417백만원

○ 신축아파트 및 신축건물 준공시 지방세 사전 안내문 발송

- 송천동 센트럴파크 1단지외 3개 아파트 (4,000건)

○ 찾아가는 지방세 시민교육 : 5개동 프로그램 수강생 350명 교육

-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교부 및 사이버 지방세 wetax 홍보

○ 납부창구 하나 Plus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 11,233건 1,255백만원

-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집에서 계좌이체로 지방세 납부 완료

○ 세목별(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부안내문 12,000매 제작 홍보

- 가두캠페인 전개, 주민 센터 , 구청 민원실을 통한 배부

○ 신규 개인사업자 주민세 납부안내문 발송 : 1,402건

○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과오납 환급 계좌 전수조사  : 11,075건, 1,912백만원

○ 「Always Smile 세정 운영」을 위한 부서 혁신동아리 활동

- 웃음 확산운동 전개, 세정캠페인 실시, 부서원 친절 마인드 조성

□ 금후계획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 찾아가는 시민교육 지속 추진 (세제혜택․절세 안내, wetax 홍보)

○ 신속한 과오납 환부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 실시

○ 납세자 중심 편익제도 지속적인 홍보 추진

자주재원의 세수 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신규세원 지속 발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엄격 추징

○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과세

□ 추진상황

○ 건축물 및 토지조사 및 대장 정비 : 18,725건

- 과세전환 53건, 비과세전환 10건, 멸실 37건, 신규 등재 31건

용도변경 12건, 면적 및 지번정정 4건, 토지현황 정정 33건

○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장 철저 정비 : 2,253건

○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2회) : 2,694대 (과세제외 116대)

○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402건 163백만원

- 취․등록세 : 191건 141백만원, 자동차세 : 211건 22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1,062건 285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 : 21,289호

- 대상 21,289호(단독14,893호 다가구2,355호 주상복합4,041호)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로 징수율 제고

- 재산세대장 이관 후 토지․건축물 과세대상 완벽 정비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취소 및 징수

○ 2009년 개별주택특성대장 중점 정비 : ’08. 10. 20 ~ 11. 20일까지

- 대  상 (5,175호) : 신․증축, 용도변경 등 현지 조사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현  황

2008.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172,492	173,350	160,709	1,682	10,959	92.7
현년도	168,900	164,626	158,756	551	5,319	96.4
과년도	3,592	8,724	1,953	1,131	5,640	22.4

※ 전년동기 대비 체납액 294백만원 감소, 징수율 0.6% 증가

□ 추진상황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3회(2월, 5월, 10월)

- 정리액 : 7,170백만원 (목표대비 146%달성)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 징수반 편성 운영 : 21개반

-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문, 체납고지서 발송 : 179,700건

○ 지속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

-	부동산․차량 압류	:	11,633건	6,777백만원
-	채권(예금, 급여 등) 압류	:	2,033건	3,882백만원
-	부동산․차량 공매의뢰 및 공매	:	20명	350백만원
-	지방세 체납 정보등록	:	68명	2,006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073대	530백만원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운영 징수실적 : 93명 2,300백만원

□ 금후계획

○ 체납세 특별징수 지속 추진 : ’08. 12. 29까지

○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적극 실시

※ 징수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및 예고제 강력 운영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현장방문 징수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