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4			발의년월일 ： 2009. 2. 1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조문 조항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심사기준을 개선 보완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 - 전주시산하 행정기관장 → 소속행정기관의 장(안 제2조 제3호) -「지방자치법」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안 제2조 제4호 신설) -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안 제2조 제5호)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13조(직속기관), 제114조(사업소), 제115조(출장소),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하”자치법“이라 한다)”를 “(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중 “전주시산하 행정기관장”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4.「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자치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산하 행정기관장 <신 설> 4. 전주시산하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