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9년 2월 12일)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서 시달된 2009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 당초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2대의 자동차를 감면받는 사례 발생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규정 보강

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3호, 안 제23조의2)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

다.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안 제9조제1항제3호)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2008.3.28)되면서「농어촌정비법」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라.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50%경감 추가(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 현재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 면제

○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

마. 아파트형공장 재산세 감면제외 부동산용도 명확화 및 조문 구분 신설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 구분 신설

바.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16조)

○ 지방세법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

사.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아.「임대주택법」등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0조)

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문 정비(안 제20조)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감면대상 명확화

○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정비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구체화

- 국가유공자 등이 유공자등록 전에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동일 시점에 2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모순이 발생하여

- 당초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2대의 자동차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도세) 및 자동차세(시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 심사결정에서 기존차량 자동차세 감면, 신규구입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종종 발생하였으나,  감면조례 개정전후 시세인 자동차세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60㎡～41㎡이하 임대주택 도시계획세 50%경감 추가

- 현행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으나, 도 지역은 60㎡～41㎡ 임대주택에도 도시계획세를 100% 과세하고,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도 지역도 전용면적 60㎡～41㎡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를 경감하여 지역간 어느정도 형평성을 제고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감면조례 개정시 도시계획세 2억원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아파트형공장 재산세 감면제외 부동산용도 명확화

- 현행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창고용”⇒ “창고업용”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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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4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서 시달된 2009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 당초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2대의 자동차를 감면받는 사례 발생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규정 보강

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3호, 안 제23조의2)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

다.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안 제9조제1항제3호)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2008.3.28)되면서「농어촌정비법」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라.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50%경감 추가(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 현재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 면제

○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

마. 아파트형공장 재산세 감면제외 부동산용도 명확화 및 조문 구분 신설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 구분 신설

바.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16조)

○ 지방세법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

사.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아.「임대주택법」등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0조)

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문 정비(안 제20조)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감면대상 명확화

○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1. 14 ～ 12. 4)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자동차 중”을 “자동차 중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을”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18조 중 “내지 제6호”를 “부터 제7호”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생략) ③(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생략) ②(생략)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 2.(생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 7.(생략)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 2.(생략)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생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생략)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생략)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 중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을---------------------------------- ------------------------------------------------------------------------------------------------------------------------------------------------------------------------------------------------------------------------------------------. 1. ～ 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 중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을-------------------- --------------------------------------------------- -----------------------------------------------------------------------------------------------------------------------------------------------------------------------------------. 1. ～ 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 2.(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4. ～ 7.(현행과 같음)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삭제>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정비계획---------------------------------------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1.------------------------------------------「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2.-------------------------------------------------------------------------------------------------------------------------------------------------------------------------------------------------------------------------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현행과 같음) ②-------------------------------------------------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1.----------------------------------------「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삭제> 제11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주택----------------------------------------- -------------------------------------------------------------------------------. 1. ～ 2.(현행과 같음)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부터 제7호 ------------------------------------------------------------------------------------------------------ ------------------------------------------------------------------------------------------------------------------------------------------------------------------------------------------------. 제20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국토해양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