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09. 2.11)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건물, 다량배출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전주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제3조

5. 민간위탁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위탁기간 : 2007. 3. 10 ~ 2009. 3. 9(2년)

○ 수탁업체 및 수집․운반 담당구역 현황

구역별	수탁업체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 고
계	4개업체
1구역	(유)우진환경 (대표-안정석)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2구역	(주)동양환경 (대표-김문재)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11개동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대표-이강헌)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4구역	(유)청보환경 (대표-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동, 삼천1동	10개동

○ 위탁업체 수집․운반 실적 및 위탁비 지급현황

(단위: 톤, 천원)

구역별	수탁업체	2007년(1차년도)		2008년(2차년도)		비고
		수집․운반량	위탁비 지급액	수집․운반량	위탁비 지급액
계	4개 업체	17,101	1,254,525	20,089	1,568,641	연간
1구역	(유)우진환경	3,580	279,890	4,303	364,975
2구역	(주)동양환경	5,071	355,835	5,465	419,092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4,467	298,690	5,565	389,618
4구역	(유)청보환경	3,983	320,110	4,756	394,956

※ 년도기간 : 1차년도 □ ‘07.3월~12월,  2차년도 □ ‘08.1월~12월

6.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건물,

다량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        매립용 제외)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처리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위탁 기간 : 2009. 3. 10 ～ 2010. 10. 31

□ 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

구역별	위탁업체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 고
계	4개업체
1구역	(유)우진환경 (대표-안정석)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2구역	(주)동양환경 (대표-김문재)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11개동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대표-이강헌)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4구역	(유)청보환경 (대표-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동, 삼천1동	10개동

□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구역별 톤당 단가(평균 78,640원)

(단위:원)

구역별	현재 지급 (톤당) 단가	물가상승률 인상(8.6%)	재위탁 단가	비 고
1구역	84,818	7,294	92,112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8.6%)
2구역	76,686	6,594	83,281
3구역	70,012	6,021	76,033
4구역	83,043	7,141	90,185

※ 기존협약서 제3조에 의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반영 예정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 불허

○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광역폐기물매립시설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과 시가 지정하는 학교, 다량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 기간이 ‘09. 3. 9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민간위탁 대행사무는

- 공동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며

○ 현재 민간위탁 업체수는 4개업체로 4개구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1일 약55톤을 수집․운반하고 수수료는 16억원(2008년) 지급되었습니다

○ 다만, 관련 내용중

- 위탁기간이 ’09.3.10~‘10.10.31일 까지로 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검토와,

- 재위탁하여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지급단가 산정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8.6%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재위탁은 고용안정과 원만한 노사문제 해결, 그리고 장비활용도 제고 등 청소 노하우와 안정성 유지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신규 수탁자의 선정방법(참고1)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민간위탁 방안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재위탁시	-운영 평가에 대한 적용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 향상(2차 평가실시) -축적된 수집․운반체제가 청소행정 원활 도모 신속한 민원대응 -인력 및 장비들의 안정화로 노사문제 등 원만 해결 가능	-관련 업체의 민간위탁사업 참여기회 차단 등으로 반발 우려
신규수탁자선 정 시	-관련 업체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기존업체의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에 대한 정당성 요구 및 고용문제점 사회적 갈등 초래

※ 타 지자체 계약방식 : 기존 대행업체와 대부분 수의계약방식 재연장 계약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위원회 의견

동의안 5. 위탁관리추진계획 중 위탁 운영비 지급방식에서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을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또는 총액지급제”로 한다

11.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9.   2. 11.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과 관련 다양한 지급방식 적용으로 공정성 확보 및 위탁비를 현실화 하고자함

2. 주요 골자

동의안 5. 위탁관리추진계획 중 위탁 운영비 지급방식에서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을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또는 총액지급제”로 한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5. 위탁관리추진계획 중 위탁 운영비 지급방식에서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을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또는 총액지급제”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생략) □ 위탁 기간 (생략) □ 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생략)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지급 ○ 구역별 톤당 단가 (생략)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생략)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현행과 같음)) □ 위탁 기간 (현행과 같음) □ 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 (현행과 같음))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지급 또는 총액지급제 ○ 구역별 톤당 단가 (현행과 같음))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활 복 지 국 장
410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건물, 다량배출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전주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제3조

4. 민간위탁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위탁기간 : 2007. 3. 10 ~ 2009. 3. 9(2년)

○ 수탁업체 및 수집․운반 담당구역 현황

구역별	수탁업체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 고
계	4개업체
1구역	(유)우진환경 (대표-안정석)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2구역	(주)동양환경 (대표-김문재)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11개동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대표-이강헌)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4구역	(유)청보환경 (대표-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동, 삼천1동	10개동

○ 위탁업체 수집․운반 실적 및 위탁비 지급현황

(단위: 톤, 천원)

구역별	수탁업체	2007년(1차년도)		2008년(2차년도)		비고
		수집․운반량	위탁비 지급액	수집․운반량	위탁비 지급액
계	4개 업체	17,101	1,254,525	20,089	1,568,641	연간
1구역	(유)우진환경	3,580	279,890	4,303	364,975
2구역	(주)동양환경	5,071	355,835	5,465	419,092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4,467	298,690	5,565	389,618
4구역	(유)청보환경	3,983	320,110	4,756	394,956

※ 년도기간 : 1차년도 □ ‘07.3월~12월,  2차년도 □ ‘08.1월~12월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건물,

다량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        매립용 제외)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처리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위탁 기간 : 2009. 3. 10 ～ 2010. 10. 31

□ 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

구역별	위탁업체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 고
계	4개업체
1구역	(유)우진환경 (대표-안정석)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2구역	(주)동양환경 (대표-김문재)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11개동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대표-이강헌)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4구역	(유)청보환경 (대표-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동, 삼천1동	10개동

□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구역별 톤당 단가(평균 78,640원)

(단위:원)

구역별	현재 지급 (톤당) 단가	물가상승률 인상(8.6%)	재위탁 단가	비 고
1구역	84,818	7,294	92,112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8.6%)
2구역	76,686	6,594	83,281
3구역	70,012	6,021	76,033
4구역	83,043	7,141	90,185

※ 기존협약서 제3조에 의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반영 예정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 불허

○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광역폐기물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