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2월   10일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지원의 제한(여성기업중 지원제외 대상기업)규정 마련(안 3조, 안4조)

나.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함(안 5조)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함(안 6조)

라.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상 가능한 한도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안 7조)

마.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10조, 11조)

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 근거에 의하여 조례안이 마련되었고

○ 여성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고시에 여성기업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으로 가능하며

○ 본 조례안은 2008. 10. 23. 제258회 임시회에서 기업지원 제한규정의 미비로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회기에 지원의 제한규정이 보완되었음

※ 보완내용 : 조례 제4조에서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 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4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정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지원의 제한(여성기업 중 지원제외 대상기업)규정 마련(안 제3조, 안제4조)

나.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함(안 제5조)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일(2008. 12. 8 ~12. 29) : 의견 없음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 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우수향토기업 발굴

․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

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계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전주시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