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2월   10일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조건 우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발굴․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신설로 사회적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가. 융자대상업체 추가 (안 제6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한도액 및 이차보전율 (안 제11조)

- 융자한도액 : 2천만원

- 이차보전율 : 3.5% (일반기업과 동일)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안 제11조)

- 이차보전율 5% 우대 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도 융자 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였으며,

※ 정의

1. 『소상공인』이라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자

2.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이차보전율은 3.5%로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난 고충을 해소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4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조건 우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발굴․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신설로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체 추가 (안 제6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한도액 및 이차보전율 (안 제11조)

○ 융자한도액 : 2천만원

○ 이차보전율 : 3.5% (일반기업과 동일)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안 제11조)

○ 이차보전율 5% 우대 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

라. 협의 등 : 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반영

- 제재 규정의 적정성, 재량 규정의 명확성, 위촉직 위원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아. 기타 필요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6조제16호를 같은 조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및 제1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제6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제9호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를 “제6조제1호 내지 제8호, 제6조제10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상기업”을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 항 중 “제14호와 제15호”를 “제14호 내지 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규정에 의거 융자기간이 만료된 기업체의 융자신청은 1년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략) 1. ～ 8. (생략) 9.「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10. ～ 15. (생략) < 신 설 > < 신 설 > 16. (생 략)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 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이내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5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여 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 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하며,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 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여성기 업의 대출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 ------------------------------------ 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10. ～ 15. (현행과 같음) 1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 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7.「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제6조제9호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 한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융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 ----------------, 제6조제1호 내지 제8호, 제6조제10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 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 -- ------------------------------------------------- ------------------------------------------------- ------------------------------------------------- ------------------------------------------------- ------------------------------------------------- ------------------------------------------------- ---------------------제14호내지 제16호-- ------------------------------------------------- ------------------------------------------------- ------------------------------------------------- ------------------------------------------------- -----.

현 행	개 정 안
③~⑤ (생략) ＜신 설＞ ⑥ (생략) 별표	③~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 규정에 의거 융자기간이 만 료된 기업체의 융자신청은 1년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별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