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2월   10일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일정규정의 매장면적(3,000㎡이상)에 대하여는 시․군에 등록토록 되어 있어

○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여 지역의 중․소유통 업체(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 폐업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조례 적용배제(안 제3조)

- 농협하나로마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매장등록)

- 전주마트(전주시에 본사를 둔 지역자본 마트)

나. 지역기여 권고 기준(안 제4조)

-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대형마트의 상생노력(안 제5조)

-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

비율이상 우선 선정

- 그 밖에 지역의 우수업체의 보호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안 제6조)

- 매년 문서로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간에 이행협약을 체결

하고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점검, 이행결과 상생협의회의

총회를 걸쳐 발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시 관내는 6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에 있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45백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는 관계로 지역 중․소유통업체는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규모 지역유통업체의 붕괴현상을 초례하고 있는 실정임

○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규제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와 상생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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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일정규모의 매장면적(3,000㎡이상)에 대하여는 시․군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 폐업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정하여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배제(안 제3조)

- 농협하나로마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매장등록)

- 전주마트(전주시에 본사를 둔 지역자본 마트)

나. 지역기여 권고 기준(안 제4조)

-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대형마트의 상생노력(안 제5조)

-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 그 밖에 지역의 우수업체의 보호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안 제6조)

- 매년 문서로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간에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말기준 이행실적 점검, 이행결과 상생협의회의 총회를 걸쳐 발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제1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규제심사 :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입법예고 결과) : 붙임 참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견 일시	의견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소속	성명
2009. 1.13	상생발전협의회장	유대근	제5조(대형마트의 상생노력) 1....고용촉진을 위해 70%이상 채용 2. 지역농축산물 및 ...등의 매입판매 4. .......지역사회환원(복지......등) 5.........업체 우선 선정(30%이상) 6. 그 밖에 지역의 우수업체의 보호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7. 신설	제5조(대형마트의 상생노력)... 1. .............위해 일정비율이상.. 2. 지역농축수산물 및 ...등의 일정비율 매입판매 4.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등) 5. .....업체 일정비율 우선 선정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	반 영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 ..상생협의회와 이행협약이 2. ..... 매년 12월말기준.. 3. .발표 단, 대형마트간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간 이행협약이 2........매분기말기준.... 3. 한다.단 대형마트 영업상의 비밀유지 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반 영

의견 일시	의견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소속	성명
1.13	소비자보호센터장	김보금	제2조(정의) 3. ..전주시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	제2조(정의) 3. ..전라북도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미반영 규제해당
			제5조(대형마트 상생노력) 1. ... 고용촉진 70%이상 2. .....일정비율이상	제5조(대형마트 상생노력) 1. ....고용촉진(정규직포함) 70%이상 2. ...............00%이상 제시	미반영 규제해당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4. 신설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4. 이행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한다.	내용에 기포함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마트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형마트”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별표의 규정을

말한다.

2. “유통산업”이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3. “지역은행”이라 함은 전주시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역”이라 함은 전라북도내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전주지역을 우선한다.

5. “상생협의회”라 함은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한다.

6. “대형마트 운영자”라 함은 대형마트의 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

2. 전주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마트

제4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2.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

3.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대형마트의 상생노력) 대형마트의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사항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시장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실천    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마트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기준 이행     실적 제출

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한다. 단, 대형      마트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