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2월   10일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안 제2조)

나. 도시가스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안 제4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

다. 도시가스보조금 지원범위 등(안 제5조 제1호내지 제2호 신설)

-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 부분

라.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내지 제8조 신설)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불가능 지역중 신청우선 순으로 하고

현지 확인후 결정

- 지원범위 :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농촌변방동,

도시고지대 등)에 청정 에너지 시설비 일부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농촌 변방동과 도시고지대 5,916세대(농촌변방동 4,716 도시고지대 1,200)에 4개년 계획으로 80억원(연간 2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여건이 열악한 농촌변방동과 도시고지대 해당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므로써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4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안 제2조)

나. 도시가스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안 제4조)

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범위 등(안 제5조 제1호내지 제2호 신설)

라.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안 제7조내지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반 영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신설한다.

제1조 중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우수한 청정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을 “토지 경계까지의”로 하며,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온수,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하여 공급관을 설치하는 지역 중 제6조 규정의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제5조 중 “50퍼센트 이내로”를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 부분.

제6조 뒤에 제3장(제7조 및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제7조(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중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제8조(지원범위)①시장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도시고지대, 변방동 등)으로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정한다. 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③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로 하며,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공급사업”으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7조)앞에 “제4장 보 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전주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생략) 1. "사업자"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설>	제명 : --------------- 청정에너지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 ------------------------ 우수한 청정에너지 ----------------------------------------------------- ----------------------------------------------------- ----------------------------------------------------- --------------------------------------------------.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 -------------------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 --------------------------------------------------------- -------------------- 2. ------------------------------------------------- ------------------------------------------------------- 토지 경계까지의 ------------------- 3.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온수ㆍ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장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등 제4조(지원대상)전주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하여 공급관을 설치하는 지역중 제6조 규정의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 ---------------. 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 부분 제3장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제7조(지원방법)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중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자로 한다. 제8조(지원범위)①시장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도시고지대, 변방동)으로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제9조(생략)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15조(생략)	②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정한다. 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③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9조~제11조(현행 제7조~제9조와 같음) 제12조(교부방법) -------------------------------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청정 에너지공급사업 ----------------------------- -----------------------. 제13조~제17조(현행 제11조~제15조와 같음)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3.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기, 태양열온수ㆍ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등

제4조(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하여 공급관을 설치하는 지역 중 제6조 규정의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 부분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⑧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제7조(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중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제8조(지원범위)①시장은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도시고지대, 변방동 등)으로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정한다. 단,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③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2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