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2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4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2월   10일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전주의 디지털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상영관 및 영상후반편집 장비 구축으로 촬영-후반편집-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제작소” 가 2009. 3월 완공예정으로

○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가. 영화제작소 위치(안 제2조)

나. 영화제작소 재산의 표시(안 제3조)

다.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4조)

라. 영화제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전주정보영상진흥원』․『전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단,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마. 수탁기관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명시(안 제8조)

사. 수탁기관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허용(안 제9조)

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안 제10조, 11조)

자. 제작소 운영비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시(안 제12조)

차. 영화제작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영화제작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안 제14조)

타. 시 소속공무원 파견 및 겸임(안 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완공예정인 전주 영화제작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 디지털 상영관 및 영상 후판편집 장비구축으로 촬영 ⇒ 후반편집 ⇒ 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영화․영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2. 4
4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의 디지털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상영관 및 영상후반

편집 장비 구축으로 촬영-후반편집-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제작소” 가 2009. 3월 완공예정으로

○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제작소 위치(안 제2조)

나. 영화제작소 재산의 표시(안 제3조)

다.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4조)

라. 영화제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전주정보영상진흥원』•『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마. 수탁기관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명시(안 제8조)

사. 수탁기관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허용(안 제9조)

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안 제10조, 11조)

자. 제작소 운영비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시(안 제12조)

차. 영화제작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영화제작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안 제14조)

타. 시 소속공무원 파견 및 겸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영상정보과-277<2009.1.13>)

다. 예산조치 : 2009년 본예산 편성(4억)

라.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

(이하 “제작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작소는 전주시 완산구 객사3길 18 에 둔다.

제3조(재산의 표시) 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3. 영화․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4.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5.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6. 영화․영상교육훈련 사업

7.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

8.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9.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단법인 전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영화․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외 선진 영화․영상정보의 교류·제공

3. 지역 영화․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영상관련 기업 유치

5. 수탁시설의 활용 극대화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사용료 등

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제12조(회계운영) ①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

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제작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재원) 제작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1.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객사3길 18

2. 부지면적 : 1,583.8㎡

3. 시설규모

가. 건축면적 : 630.65㎡

나. 건축연면적 : 2,505㎡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시설내용

층별	면적(㎡)	용 도
계	2,505
지하	99	기계실
1층	416	관리실, 기획전시실, 체험관
2층	404.97	입주업체공간
3층	347.19	DI실, 사무실, 휴게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편집실
4층	343.56	영화관, 사무실, 카페테리아
5층	74.52	영사실, 장비보관실
기타	819.76	공용부문

〔별표2〕사용료 등 기준표(제10조 관련)

1. 독립영화관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영화관	관람료	1회	5,000원	단체(20명이상) 20% 감면
	사용료	1시간	100,000원	VAT 별도
35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VAT 별도
16mm영사기	사용료	1시간	40,000원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1시간	50,000원
빔프로젝트	사용료	1시간	30,000원
영상물 포멧전환 PAL⇒NTSC	사용료	10분당	10,000원	ꋯTAPE 별도 ꋯ VAT 별도
스틴벡	사용료	1 편당	50,000원

2. 영상 후반편집장비

시설장비 등	용 도	단 위	금 액	기타사항
DI 장비	사용료	1시간	30,000원	VAT 별도
	작업료(편당)	10분당	1,000,000원	VAT 별도
영상편집	사용료	1시간	20,000원	VAT 별도
시 사 실	임대료	1시간	20,000원
XDCAM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80,000원
HDV 캠코더	사용료	1일(24시간)	50,000원
휴대용 LCD 모니터	사용료	1일(24시간)	20,000원	VAT 별도

3. 기타 사용료

시설장비 등	용도	단위	금액	기타사항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12개월분	ꋯVAT 별도 ꋯ전기료 별도
	관리비(월)	㎡당	4,320원
전시실	입장료	1회	ꋯ일 반1,000원 ꋯ청소년•군인 700원 ꋯ어린이 500원	단체(20명이상) 20% 감면
	대관료	1일	100,000원	ꋯVAT 별도 ꋯ냉․난방 별도
자료열람실	이용료	1회	1,000원

① “어린이”라 함은 6~13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③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 을 말한다.

④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⑤ “단체”라 함은 20명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