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2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2월   10일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를 운영중에 있는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및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향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농업법인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 농업법인의 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 규정이

1999. 2. 5. 삭제됨에 따라 농업법인의 근거법령 및 관련

조항 개정 ⇨「농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나. 융자금의 한도 개정(안 제6조제1항)

- 현행 : 농업인의 경우 1천만원이하

⇨ 개정 : 농업인의 경우 2천만원이하(증 1천만원)

※ 2009년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예산 : 1,030백만원

다.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개정 (안 제10조제1항)

- 현행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개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상환기간 2년 추가연장)

※ 조례개정 이전에 융자금 상환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용자금의 한도액을 농업인의 경우

-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증액되고,

- 상환기한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2년 추가연장 하는 내용이

개정의 주를 이루고 있어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4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를 운영중에 있는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및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향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정의 개정 (안 제2조제2호)

- 농업법인의 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 규정이 1999. 2. 5일

삭제됨에 따라 농업법인의 근거법령 및 관련조항 개정

⇨「농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나. 융자금의 한도 개정 (안 제6조제1항)

- 현 행 : 농업인의 경우/ 1천만원

⇨ 개정 : 농업인의 경우/ 2천만원 (증 1천만원)

다.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개정 (안 제10조제1항)

- 현 행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개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1,030백만원)

라. 협의 등 : 경제진흥과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반영

아. 기타 필요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법인”이라 함은「농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업 ․ 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 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6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융자대상자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생략)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①융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농지법」 ---------- --------------------------------------. 2.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6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 ------------------------------------------ 2천만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① ------------ --------------- 4년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