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2월 11일)

2. 개정이유

❍ ‘08. 7. 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현  행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

- 개정안 :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강화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1조·제34조, 별표 2)

○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다. 벽보 부착크기 조정 (안 제16)

○ 기존의 구인, 구직 광고에서 각종 전시, 공연등의 포스터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벽보의 크기 조정

- 현  행 :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

➩ 개정안 : 가로 60㎝ 이내, 세로 90㎝ 이내

라.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18조)

○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 조정

- 현  행 : 25% 이상 ➩ 개정안 : 20% 하향 조정

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구체화 (안 제28조)

○ 위탁계획 공고, 위탁지정 신청, 위탁지정서 교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옥외광고업의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 가능

하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

사.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3조의 2 신설)

○ 대상광고물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 실명제방법 :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 시행시기 : 조례 공포일 시행

- 조례공포 시행일 이전 허가ㆍ신고 광고물은 1년이내 실명제 표시 완료

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5조, 별표 5)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무위반자 과태료 조정

- 현 행 :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 300만원을

➩ 개정안 : 상한금액 500만으로 상향하여 조정

- 기타 과태료 기준은 당초 부과액에 60%를 일률적으로 상향 적용

자.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 (안 제37조 신설)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근거 규정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2. 19 ~ 2009. 1. 8)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서 당초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사항으로 시장은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로 구역, 표시금지, 표시방법 등 제한내용을 조례로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서는 전주와 가로등에 표시방법이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제2항, 제3항 삭제한 사항이며,

-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에서는 벽보부착 크기를 가로60㎝, 세로 90㎝로 조정

-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조정하였으며,

- 제28조에서는 현행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을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항이며

- 제31조(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 등)에서는 옥외광고업자의 폐업 신고 없이 폐업할 경우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업소안 등록증, 교육 수필증,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 사항이며,

- 제33조의 2(광고물 실명제)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는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정 및 광고물을 정비하는 당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은 입법예고를 2008. 12. 19 ~ 2009. 01. 09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4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개정이유

‘08. 7. 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현  행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

- 개정안 :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강화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1조·제34조, 별표 2)

○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다. 벽보 부착크기 조정 (안 제16)

○ 기존의 구인, 구직 광고에서 각종 전시, 공연등의 포스터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벽보의 크기 조정

- 현  행 :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

➩ 개정안 :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90센티미터 이내

라.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18조)

○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 조정

- 현  행 : 25% 이상 ➩ 개정안 : 20% 하향 조정

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구체화 (안 제28조)

○ 위탁계획 공고, 위탁지정 신청, 위탁지정서 교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옥외광고업의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 가능

하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

사.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3조의 2 신설)

○ 대상광고물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 실명제방법 :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 시행시기 : 조례 공포일 시행

- 조례공포 시행일 이전 허가ㆍ신고 광고물은 1년이내 실명제 표시 완료

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5조, 별표 5)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무위반자 과태료 조정

- 현 행 :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 300만원을

➩ 개정안 : 상한금액 500만으로 상향하여 조정

- 기타 과태료 기준은 당초 부과액에 60%를 일률적으로 상향 적용

자.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 (안 제37조 신설)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근거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2. 19 ~ 2009. 1. 8)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    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    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    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1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인 이상

2. 사무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    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조례공포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 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및 “별지 제7호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    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제4항 제3호 중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33조의2제4항 중 “별지 제7호의2”와 “별지 제7호의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34조 중 “별표 2” 및 제35조 중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전주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 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2 】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예시(제33조의2 관련)

【별지 제7호의3 】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센티미터 * 세로 5센터미터 또는 가로 5센티미터 * 세로 7센티미터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제작자명 표시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 업 장 소
전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기관․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7-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서
수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관 리 지 역
	주 소
영 업 장 소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시설물의 명칭			위 탁 수 량
전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 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1. (생 략)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생 략) ④ 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1. (현행과 같음) 2.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세로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6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한된 종업원 3인 이상 2. 사무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 -------------------------------------------- -------------------------------------------- -------------------------------------------- -------------------------------------------- -------------------------------------------- -------------------------------------------- -----------------.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 (잘 보이는 곳 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 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별 지 제16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 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 고 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 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 제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 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 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 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 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 물중 조례공포 시행일 이후 신 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 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 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 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 2” 및 “별지 제7호의3”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 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 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 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 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 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 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 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 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전주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별표 1의 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전주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 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7. (생 략)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4,000 2,000
9. ~ 17. (생 략)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생 략)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생 략)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 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7. (현행과 같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삭 제>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 17. (현행과 같음)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현행과 같음)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 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 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신 설>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신 설>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생 략)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생 략)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현행과 같음)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7호의2 】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예시(제33조의2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7호의3 】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센티미터 * 세로 5센티미터 또는 가로 5센터미터 * 세로 7센티미터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제작자명 표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제31조제4항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 업 장 소
전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기관․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364㎜×257㎜(보존용지(1종) 70g/㎡)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7-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서
수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관 리 지 역
	주 소
영 업 장 소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시설물의 명칭			위 탁 수 량
전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364㎜×25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