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2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2월 11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필요성이 대두되고,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 「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5. 위탁 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6개소)순회교육 및 경로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녹색어머니, 교사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15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관리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및 노인복지회관)

6.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운영, 차량임대, 교육교재 최종보고서   제출 등 교육전반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선정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09년 3월~2010년 2월(1년간)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8.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08.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08.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08. 2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08. 2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08.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08. 3월~11월

○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08. 1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동의 안으로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80,000천원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인회관 6개소를 순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녹색 어머니, 교사 등과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고자 한 사항으로

◦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0. 질의답변요지 : 생 략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위원회 의견 : 없 음

13.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9.  02.  1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위탁기간이 연중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위탁기간을 2009년 3월에서 2009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 3개월간의 교육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 기간동안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동의안 6. 중,

다. 위탁기간

-(동의안) 2009년 3월 ~ 11월(9개월)

-(수정안) 2009년 3월 ~ 2010년 2월(1년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6. 중,

다. 위탁기간 : 2009년 3월 ~ 2010년 2월(1년간)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비 고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 나(생략) 다. 위탁기간 - 2009. 3월 ~ 11월(9개월) 라. ~ 마.(생략)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 나(동의안과 같음) 다. 위탁기간 - 2009. 3월 ~ 2010. 2월(1년간) 라. ~ 마.(동의안과 같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9. 1.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422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필요성이 대두,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6개소)순회교육 및 경로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녹색어머니, 교사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15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관리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및 노인복지회관)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운영, 차량임대, 교육교재

최종보고서 제출 등 교육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선정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09년 3월~11월(9개월)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타「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09.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09.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09. 2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09. 2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09.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09. 3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