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조례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조례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지원의 제한(여성기업중 지원제외 대상기업)규정 마련(안 3조, 안4조)

나.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함(안 5조)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함(안 6조)

라.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상 가능한 한도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안 7조)

마.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10조, 11조)

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2. 8 ~ 12. 28)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 근거에 의하여 조례안이 마련되었고

○ 여성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고시에 여성기업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으로 가능하며

○ 본 조례안은 2008. 10. 23. 제258회 임시회에서 기업지원 제한규정의 미비로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회기에 지원의 제한규정이 보완되었음

※ 보완내용 : 조례 제4조에서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 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