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소비자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안 제3조)

-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

나. 소비자의 책임(안 제4조)

- 자유시장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이용할 책임

다.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노력

라. 소지자의 권익보호(안 제6조 ～ 제15조)

- 위해방지, 불공정행위지도, 취약계층보호, 소비자상담,

소비자단체지원 등

- 소비자상담실 설치(시청 경제진흥과, 소비자단체 : 소비자정보센터)

마. 소비자 분쟁의 해결(안 제16조 ～ 제20조)

-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시험․검사의뢰, 분재조정 요청 등

바.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 제25조)

- 위원회 20인이하, 임기 2년 연임가능, 기능(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등

사.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3호)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완    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1)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2) 위원 중 공무원과 민간위원 비율 명시

3)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임기 제한

마.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6 ~ 1. 28)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이 2008. 12. 26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등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에 부여 하였고,

○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위임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안된 사항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호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유익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