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일정규정의 매장면적(3,000㎡이상)에 대하여는 시․군에 등록토록 되어 있어

○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여 지역의 중․소유통 업체(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 폐업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배제(안 제3조)

- 농협하나로마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매장등록)

- 전주마트(전주시에 본사를 둔 지역자본 마트)

나. 지역기여 권고 기준(안 제4조)

-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대형마트의 상생노력(안 제5조)

-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

비율이상 우선 선정

- 그 밖에 지역의 우수업체의 보호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안 제6조)

- 매년 문서로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간에 이행협약을 체결

하고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점검, 이행결과 상생협의회의

총회를 걸쳐 발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6 ~ 1. 28) : 의견 있음

- 제출자 : 상생발전협의회장 유대근

① 제5조(대형마트 상생노력) 관련 : 반영조치

② 제6조(실천협약 이행점검) 관련 : 반영조치

- 제출자 : 소비자보호센터장 김보금

① 제2조(정의) 관련 : 미반영(규제해당)

② 제5조(대형마트 상생노력) 관련 : 미반영(규제해당)

③ 제6조(실천협약 이행점검) 관련 : 내용에 기포함

4. 검토내용

○ 전주시 관내는 6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에 있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45백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는 관계로 지역 중․소유통업체는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규모 지역유통업체의 붕괴현상을 초례하고 있는 실정임

○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규제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와 상행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현황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2008. 12월말 현재】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점장)	매장면적 (㎡)	등록일 (변경일)	비고
		주 소	대지면적 (㎡)
대형마트	E마트	서신동 767	10,400	이경상 (권형태)	6,571.04	1998.11.26
	홈플러스완산점	중노송동 495-6	9,245	오상흔 (김세중)	13,121.4	2005.08.10 (06.10.24)
	홈플러스덕진점	우아동3가733-1	7,400.7	이승한 마이클이든 (조창묵)	8,471.02	2006.11.17
	롯데마트 전주점	효자동2가1234-3	9,090	이철우 (이권재)	10,429.8	2008.11.27
	롯데마트 송천점	송천동1가292-7	8,011	이철우 (유주현)	10,386	2008.12.23
	전주마트 (전주본점)	효자동1가 444	3,334	정대인	3,858	2008. 3.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지점장)	매장면적	등록일	비고
	주 소	대지면적
농협하나로 클럽	여의동 850	36,720㎡	이승우 (김종운)	6,115㎡	1999.12.18	1999.12.18

대형마트별 고용․연간매출액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전주)	년간 매출액 (억원)
	계	타지역	전주
E마트전주점	136	1	135	무	1,350
홈플러스전주점	27	4	23	93	479
홈플러스완산점	60	4	56	113	741
농협하나로마트	9		9	184	995
롯데마트전주점	48	38	10	92
롯데마트송천점	43	37	6	134

대형마트 지역농산물 판매현황

마트별	지역 농특산품	품목수	비고
E-마트	쌀, 돼지고기, 장수한우, 수박, 사과, 배, 하림닭, 진안인삼, 전주복숭아, 비빕밥 등	30
홈플러스	채소류(13종) 과일류(6종) 쌀(전주,김제2종) 삼겹살(전주완주김제축협)	22
홈에버	쌀, 잡곡류, 청과, 채소류, 감자, 고구마 돼지고기, 장수한우, 임실피자, 하림닭 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