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안 제2조)

나. 도시가스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안 제4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

다. 도시가스보조금 지원범위 등(안 제5조 제1호내지 제2호 신설)

-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 부분

라.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안 제7조 내지 제8조 신설)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불가능 지역중 신청우선 순으로 하고

현지 확인후 결정

- 지원범위 :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 지역(농촌변방동,

도시고지대 등)에 청정 에너지 시설비 일부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반영

다. 협 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6 ~ 1. 28)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농촌 변방동과 도시고지대 5,916세대(농촌변방동 4,716 도시고지대 1,200)에 4개년 계획으로 80억원(연간 2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여건이 열악한 농촌변방동과 도시고지대 해당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므로써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