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를 운영중에 있는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및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향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 농업법인의 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 규정이

1999. 2. 5. 삭제됨에 따라 농업법인의 근거법령 및 관련

조항 개정 ⇨「농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나. 융자금의 한도 개정(안 제6조제1항)

- 현행 : 농업인의 경우 1천만원이하

⇨ 개정 : 농업인의 경우 2천만원이하(증 1천만원)

※ 2009년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예산 : 1,030백만원

다.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개정 (안 제10조제1항)

- 현행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개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상환기간 2년 추가연장)

※ 조례개정 이전에 융자금 상환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반영

다. 협 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재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8 ~ 1. 28)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용자금의 한도액을 농업인의 경우

-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증액되고,

- 상환기한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2년 추가연장 하는 내용이

개정의 주를 이루고 있어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