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의 디지털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상영관 및 영상후반편집 장비 구축으로 촬영-후반편집-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제작소” 가 2009. 3월 완공예정으로

○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가. 영화제작소 위치(안 제2조)

나. 영화제작소 재산의 표시(안 제3조)

다.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4조)

라. 영화제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전주정보영상진흥원』․『전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단,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마. 수탁기관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명시(안 제8조)

사. 수탁기관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허용(안 제9조)

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안 제10조, 11조)

자. 제작소 운영비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시(안 제12조)

차. 영화제작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영화제작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안 제14조)

타. 시 소속공무원 파견 및 겸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반    영

다. 협 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13 ~ 2. 2)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완공예정인 전주 영화제작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 디지털 상영관 및 영상 후판편집 장비 구축으로 촬영⇒후판편집⇒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영화․영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