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0(화) 10:00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동물원 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동물원 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동물원내에 위치한 휴게소(식당 및 매점)의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내의 휴게소 운영을 일반경쟁의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 품질이 낮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폭리추구로 전주시  이미지 실추

○ 상습적인 사용료 체납과 사용기간 경과 후 명도 불이행

○ 반복되는 소송과 장기간 휴게소 운영 중단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정에 대한 불신 조장

○ 원외의 잡상인 성행의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동물원 내 중앙잔디광장 좌측

○ 부    지 : 1,692㎡

○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485.5㎡

- 식당 220.0, 매점 67.77, 선물코너 67.77, 기타 129.96

○ 신축연도 : 2001. 2. 17. 준공

- 휴게소 외부 도색 및 방수 공사 : ’09. 1. 21

5.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탁운영 대상 : 기존 휴게소(식당 및 매점)와 원내에 설치 계획인 간이판매소 운영 전반

○ 위탁 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때까지

○ 시설 개․보수 및 집기구입 등 제반정비 : ’09. 2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09. 2

○ 위탁운영 개시 : ’09. 3

6. 검토의견

○ 기존 동물원내 휴게소(식당, 매점)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최고가 낙찰로 인하여 계약사업자가 시민편익보다는 사익위주의 운영을 도모하고 전주시에 대한 사용료 체납 및 사용기간 경과 후 건물명도 불이행으로 소송수행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당사자간 분쟁으로 장기간 휴게소 운영이 중단되어 동물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 2009년도 당초예산에 휴게소 시설보수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비품구입비 및 경상전출금 등 총 232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고

○ 이미 휴게소 지붕 및 외벽 도색공사를 발주하여 1. 21일자로 완료하고 내부시설 보수공사도 1. 23일자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 향후 본 시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직영관리로

공익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