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1.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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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소비자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시장의 책무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안 제3조)

-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

나. 소비자의 책임(안 제4조)

- 자유시장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이용할 책임

다.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노력

라. 소지자의 권익보호(안 제6조 ～ 제15조)

- 위해방지, 불공정행위지도, 취약계층보호, 소비자상담, 소비자단체지원 등

- 소비자상담실 설치(시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단체 : 소비자정보센터)

마. 소비자 분쟁의 해결(안 제16조 ～ 제20조)

-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시험․검사의뢰, 분재조정 요청 등

바.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 제25조)

- 위원회 20인이하, 임기 2년 연임가능, 기능(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등

사.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3호)

-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 기본법」제6조

-「소비자 기본법」제9조

-「소비자 기본법」제13조

-「소비자 기본법」제14조

-「소비자 기본법」 제3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 위원 중 공무원과 민간위원 비율 명시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임기 제한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소비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이용    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친 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    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의 제공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방지)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등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    하여야 한다.

제7조(불공정행위의 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장은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물품등의 품질개선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안정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이나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의 소비자상담실 설치는 소비자업무담당과에 두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전주시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

소비자 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제16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등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    거래 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한국    소비자원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피해구제의 처리)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험․검사 의뢰)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물품등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공립 검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 요청 등)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및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된다.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2명)․소비자물가 관련 기관(2명)․소비자 단체의 임직원(3명)․시의회 의원(2명)․언론인(1명)․소비자 대표(3명)․회계사(1명)․기타 경제단체의 대표나 임직원(4명)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1회 연임제한 중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에 관한 주요 시책수립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협조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비자피해 및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

5. 기타 소비생활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주차요금,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2.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2항 각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년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의안이 경미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