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보고		4
	ꏅ	행정지원과	5
	ꏅ	경제교통과	1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19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2,259명(시의 55.8%,‘08. 12월말 기준)

❍ 세대수 : 123,199세대(평균 가족 수 2.8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8%), 20∼64세(63.1%), 65세 이상(9.1%)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38통 3,810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 보급률 91.7%       ❍ 상수도 : 보급률 99.1%

❍ 하수도 : 823.9㎞(보급률 96.18%)

❍ 도  로 : 260㎞(국도 20.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89,214백만원					세출 : 160,23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07,093 (56.60%) 4,408 ( 2.33%) 58,953 (31.16%) 18,760 ( 9.91%)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97 ( 5.12%) 103,505 (64.59%) 1,421 ( 0.89%) 12,484 ( 7.79%) 34,630 (21.61%)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7	399	88
	현 원	482	395	87
	증 감	△5	△4	△1
區	정 원	280	202	78
	현 원	274	198	76
	증 감	△6	△4	△2
洞	정 원	207	197	10
	현 원	208	197	11
	증 감	1		1

※ 청경 6명, 무기계약 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 110  상용직 67)

Ⅱ. 2009년 구정 운영 방향

∣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

∣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

자 연 과  사 람 이  조 화 로 운  녹색도시 조성

∣

사 랑 과  인 정 이  넘 치 는  행복도시 창조

∣

감  동  주  고   신  뢰  받  는  품질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소관	5
ꏅ	경제교통과 소관	13

행정지원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ꊱ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 조성	/	9
	ꊲ			체육시설업소 시설․안전기준 점검 강화	/	10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11
				청사 전관방송 노후장비 교체	/	12

기  본  현  황

ꏅ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10명			5명			6명			4명				15명			8명

ꏅ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53	1	1	10	10	11		20
현 원	52	1	1	10	14	3	3	20
증 감	△1				4	△8	3

※ 교육파견 4명,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6명(상용직)

ꏅ 대중 여가 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 제공업			PC방	노 래 연습장	게임 제작	게임 배급	비디오 감상실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498	30	30		174	266	4	2	11	8 (49관)	3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 구 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수 영 장
367	164	97	54	39	11	2

ꏅ 전산장비

(단위 :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인터넷방)	비 고
계	1,206	1,127	40	39
컴퓨터	783	717	37	29
프린터	423	410	3	10

ꏅ 통신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디지털 전화기	일반 전화기	IP키폰 전화기	팩시밀리	키폰 주장치	전자 교환기	행정방송장비
계	755	337	107	231	41	19	1	19
구	476	337	84	32	20	1	1	방송서버 1식
동	279	-	23	199	21	18		단말기 18식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 조성

○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업주의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활동 전개

□ 현    황

○ 게임시설 제공업 : 210개소(게임 제작업 4개소, 게임 배급업 2개소,

청소년게임 제공업 30개소, 컴퓨터 게임제공업(PC방) 174개소)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77개소

- 노래연습장 : 266개소       - 비디오감상실 : 11개소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11개소(상영관 8개소 49관, 공연장 3개소)

□ 추진계획

○ 건전영업 및 불법이용심리 차단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 전개

- 계도용 홍보물 제작 배부

- 학교인근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영업자 의식제고를 위한 법규 및 소양교육 실시 : 2회

-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벌칙, 위반사례 등

- 교육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정화 정착 유도

○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하여 시민중심 행정전개

- 단순 변경사항 등은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 → 1, 2일)

- 사업폐업 신고시 관련서류 통보(세무서)하여 민원인 편익증대

○ 대형업소에 대한 위험 및 화재예방 지도점검 : 2회

- 극장, 공연장, 지하시설업소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행정․경찰 지속적 단속

체육시설업소 시설□안전기준 점검 강화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

○ 시설 개소수 : 6개업종 367개소

- 체육도장 97, 당구장 164, 골프연습장 54, 체력단련장 39, 무도학원 11,

수영장 2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안전기준 지도점검 실시 : 4회(분기)

- 체육시설업소 시설유지 및 안전․위생기준 이행 여부 등

- 체육지도자 배치ㆍ보험가입 및 편의(안전)시설 관리상태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 : 수시

-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주류판매 및 도우미 제공 등의 유흥업 행위

○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등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무단 휴･폐업으로 미 운영시설에 대한 직권조치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

○ 민원인 편익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

- 단순 변경사항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2일)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 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추진방침

○ 대상별 정보화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

- 시 민 : 컴퓨터 기초 및 문서작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 직 원 : 실무중심의 실용적인 과정 구성(엑셀, 파워포인트 등)

○ 많은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년 2개 과정 이상 수강 금지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직원

○ 사 업 비 : 12,000천원(강사운영수당 9,000, 교재비 3,000)

○ 교육장비 : 팬티엄IV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교육규모 : 년 3회(26과정 650명 정도)

상반기

9과정 225명

하계

9과정 225명

하반기

8과정 200명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2009.  1월

○ 상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09.  2월 ～  5월

○ 하계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09.  7월 ～  9월

○ 하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09. 11월 ～ 12월

청사 전관방송 노후장비 교체

○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 지침 시달 및 중요업무 전달 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행정방송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

○ 문자 음성변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사 전관방송 노후장비 교체

○ 사업기간 : 2009. 1월 ~ 4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전관방송 노후장비 교체 및 TTS 시스템 구축

※ TTS(Text To Speech) : 문자 음성변환

□ 구 성 도

□ 추진계획

○ 청사 전관방송장비 노후교체 사업계획 수립   : 2009. 1월중

○ 청사 전관방송장비 노후교체 사업 발주       : 2009. 1 ～ 2월

○ 청사 전관방송장비 노후교체 구축 및 시범운영 : 2009. 2 ～ 3월

○ 청사 전관방송장비 및 TTS(문자변환시스템) 정상가동 : 2009. 4월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16
	ꊱ			전통시장 상권회복 및 활성화	/	17
	ꊲ			LP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18
				고용촉진훈련 및 일자리 안정적 제공	/	19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강화	/	20
	ꊵ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	21

기  본  현  황

ꏅ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고용촉진 훈 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가스안전 관 리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6명			4명			5명			4명				5명			11명

ꏅ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6	1	6	4	4	3	18
현 원	35	1	6	7	3	2	16
증 감	△1			3	△1	△1	△2

※ 무기계약 근로자 22명(상용직)

ꏅ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계	완산구	덕진구
5	3	2

ꏅ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1,239	394	91	754

ꏅ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1,191	1,061	130

ꏅ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540	8,890	1,850	550	1,300

ꏅ 수리시설

(단위:개소/㏊)

구 분	계	소류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조저수지
시 설	574	29	514	29	2
몽리면적	1,153	180	315	120	538

ꏅ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운 반 업	일반식육점	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429	4	350	5	70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통시장 상권회복 및 활성화

○ 대형마트 증가로 전통시장의 경기침체 및 지역경제 하향세 지속

○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및 저렴한 가격 등 특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점포 수 - 1,098개소(중앙450, 동부48, 서부150, 남부450)

○ 시장주변 노점상 : 354개소(중앙시장 74, 남부시장 280)

○ 전통시장 이용 공동상품권 위탁관리 금고 : 전북은행 본점 및 지점

※ 2008. 9. 1일 계약기간 만료로 새마을금고에서 전북은행으로 변경

□ 추진계획

○ 1525 愛누리 만남데이트 지속 운영(월 2회)

- 참여대상 : 공무원, 관내 유관기관･단체, 각 동 자생단체 등

- 장    소 : 관내 전통시장 2개소(중앙, 남부시장)

○ 민속명절(설날․추석)맞이 대대적 장보기 행사추진

○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구매 홍보 및 판매 창구 운영

○ 시장 번영회와 협의 정기적인 합동 세일행사와 이벤트 행사 등 개최

○ 고객서비스 및 시장 환경개선 등의 여론수렴 및 해결 건의

□ 기대효과

○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다채로운 행사개최로 즐거움과 저렴한 물건구입 등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LP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가스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 안전 불감증 해소 및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 시민의 생명 보호

□ 현    황

○ LP가스 판매업소 : 14개소(금성가스 등)

○ LP가스 사용시설 : 26,723개소(업소 8,570, 주택 18,153)

- 검사대상 특정시설 : 1,256개소(학교, 병원, 100㎡이상 접객업소)

- 다중이용 취약시설 :    26개소(남부시장 등 4개 전통시장)

□ 추진계획

○ LP가스판매업소 및 다중이용 가스 사용시설 지도･ 점검

- 정기(분기별 1회) 및 수시(명절 또는 필요시)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공급자와 사용자) 이행실태 지도･ 점검

- 공급자 보험가입으로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시 피해보상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및 사용자 의무보험 가입 독려

- 1종보호시설, 지하실, 식품접객업소(영업장면적 100㎡이상) 등

○ 가스안전사용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월 2회(15일, 25일)

□ 기대효과

○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재난 미연 방지

○ 가스안전 사용 홍보 캠페인을 통한 사고방지 및 안전의식 고취

고용촉진훈련 및 일자리 안정적 제공

○ 저소득층 및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의 자활 및 취업능력 제고

○ 직업소개소(인력시장) 잉여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현    황

〔고용촉진훈련〕

○ 훈련기관 : 5개소(한국배관기술, 에꼴디자인, 성모간호교육 등)

○ 훈련직종

- 배관, 실내디자인, 전자통신설비, 간호조무, 인터넷네트워크

○ 훈련대상 : 15세이상 65세미만 저소득층, 실업자 등

〔직업소개소〕

○ 유료직업소개소 : 43개소(1일 잉여인력 61명정도)

□ 추진계획

〔고용촉진훈련〕

○ 훈련생 선발 위탁교육 : 50명 정도(3월～12월)

○ 훈련기관 지도점검 : 8회(정기 4회, 수시 4회)

○ 중도탈락 방지 계도(훈련생 및 훈련기관)

- 교육현장 방문 출결상황 확인 및 불편사항 청취, 취업상담 등

○ 훈련생 사후관리 지도

- 훈련수료생 중 미취업자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 실시

- 훈련이수 후 미취업자 3개월이상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제공사업〕

○ 공공분야 사업장 인력수요 조사로 인력시장 잉여인력 일자리 제공

○ 직업소개소와 긴밀한 협조로 신규 건설현장 등 수요처 파악 알선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 강화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정착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유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로 유통 거래질서 확립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447개소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대형매장 : 14개소(롯데백화점, 롯데마트, E-마트, 홈플러스 등)

- 축산물판매 : 429개소(운반업 4, 일반식육 350, 부산물 5, 우유류 70)

□ 추진계획

○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강화

- 홍보 캠페인 및 유인물 제작 배포(3,000매)

○ 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시기 : 설․추석 등 명절 성수기 전후(10일간), 수시

- 단속반 구성 : 행정,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주부클럽 등

○ 축산물판매업소(우유, 식육) 하절기 위생점검 실시

○ 원산지 의심식육 수거 유전자 검사 확대 실시

○ 축산물판매업자 위생교육실시 강화

- 기존 영업자 : 년 1회

- 행정 처분자 :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현장 위생교육 : 10일 이내

□ 문제점 및 대책

○ 쇠고기의 국내산과 수입산(미국, 호주 등)의 육안 식별이 어려움

□ 유통단계 추적조사 및 시료채취 유전자 검사 의뢰

□ 기대효과

○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우리 농･수･축산물 보호와 시민 건강증진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을 권장하고 적기에 영농자재 공급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850ha(전 550, 답 1,300)

○ 농 가 수 : 2,540농가

○ 수리시설 : 59개소(소류지 29, 취입보 1, 대형관정 29)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추진

- 토양개량제 공급 : 127,581천원/919톤(규산 51,071/392, 석회 76,510/527)

- 유기질 비료 신청 공급 : 450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저농약, 무농약 인증) 추진: 5ha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950ha

○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호밀, 자운영 재배) 추진 : 60ha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지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지원 : 20농가

○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 10대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등) 유지 및 점검 관리 : 2회

○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추진 : 160농가

□ 기대효과

○ 도시근교 농업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