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보고
	○	행정지원과	----	5
	○	경제교통과	----	1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79,273명 (市의 44.2%, ’08. 12월말 기준)

○ 총 100,119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7.2%), 20～64세(63.7%), 65세 이상(9.1%)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14㎢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2통 2,813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90.2%          ○ 상수도 보급률 : 99.1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09년 본예산]

	세입 : 153,194백만원					세출 : 127,694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6,777 (63.17%) 3,721 ( 2.43%) 39,818 (25.99%) 12,878 ( 8.41%)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256 ( 6.47%) 71,257 (55.80%) 40 ( 0.03%) 16,179 (12.67%) 31,962 (25.03%)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지도사)
계	정원	430	344	86	0
	현원	427	340	86	1
	증감	△3	△4	0	1
구	정원	266	189	77	0
	현원	263	186	77	0
	증감	△3	△3	0	0
동	정원	164	155	9	0
	현원	164	154	9	1
	증감	0	△1	0	1

※ 청경 5명, 무기계약근로자 170명(환경미화원 106, 상용직 64)

Ⅱ. 2009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현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핵심과제		민생경제		• 민생경제 활력화에 온힘을 기울여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		• 힘들어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 희망ㆍ나눔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		• 푸른도시 가꾸기로 녹색도시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현장행정		•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이 속 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ꏅ	행정지원과 소관	---	5
ꏅ	경제교통과 소관	---	13

Ⅲ. 주 요 업 무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9
	ꊲ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강화 10
	ꊳ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1
	ꊴ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0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8	1	1	6	10	8	1	21
현 원	47	1	1	6	10	5	3	21
증 감	△1	0	0	0	0	△3	2	0

※ 청경 5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직)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PC방	공연장	영화관
468	229	19	20	192	6	2개소 (13관)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395	204	104	43	33	9	2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38대	270대	57대
구 청	459대	138대	27대
동사무소	279대	132대	30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 대중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문화시설의 역기능을 최소하고

시민들에게 건전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개     요

○ 게임제공업 : 211개소

-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PC방) : 192개소

- 청소년 게임 제공 : 19개소

○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 : 235개소

-  노래연습장 : 229개소            - 공  연  장 : 6개소

○ 영화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2개소

- 영 화 상 영 관 : 2개소 13개관    - 비디오 감상실 : 20개소

□ 추진계획

○ 대표자 의식제고를 위한 법규 및 소양교육 : 2회

-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벌칙, 위반사례 등

○ 민원처리 절차개선으로 시민중심 행정전개

- 변경사항 등 서류 확인만으로 처리기간 단축 (3일→1~2일)

- 폐업 신고시 사업자폐업신고 관련서류 통보 → 세무서

○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계도용 홍보물 제작배부

○ 동절기 지하업소 및 대형업소 화재예방 점검

- 소방서와 합동점검(피난시설ㆍ방화시설, 비상통로 확보사항 등)

○ 불․탈법 영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전개 : 수시

- 학교인근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영업자의 의식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익 증대

○ 건전한 문화시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향상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

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소 관리운영

□ 개    요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설업소 : 6개 업종 / 395개 업소

⋅당구장 204 ⋅체육도장(태권도장 등)104 ⋅무도학원 9 ⋅수영장 2

⋅체력단련장(헬스장 등)43 ⋅골프연습장33(실내13, 스크린11, 실외9)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행정지도 점검 : 4회(분기)

- 시설기준 및 안전ㆍ위생기준 적합 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ㆍ보험가입 및 편의(안전)시설 관리상태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합동지도 : 수시

-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주류판매 및 도우미 제공 등의 유흥업 행위

○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등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무단 휴・폐업으로 미 운영시설에 대한 직권조치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처리

- 변경사항 등 민원처리 단축(3일→2일)

- 변경・폐업 신고시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세무서)접수 병행

※ 현장방문이 필요한 신규등록・시설변경 등(3일)

□ 기대효과

○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 체육시설업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 소음・진동 등 규제로 체육시설업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소외 계층에게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사업개요

○ 장    소 : 덕진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2008년 11월 구축)

○ 규    모 : 24석(70.52㎡)

○ 장비현황 : PC 25대, 프린터 1대, 빔프로젝트 1대, 음향시설 등

○ 교육대상

- 시민교육 : 주부, 노인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 활용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시민교육 : 10회 / 240명(3~12월 매월 실시)

- 직원교육 :  7회 / 168명(3~10월)

○ 소요예산 : 8,400천원

□ 추진계획

○ 시민교육 홍보	: 2009. 1월 ~  2월

- 시․구․동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문자서비스(SMS), 시정메일링, 『미래를여는 천년전주』를 통한 홍보

○ 인터넷 접수	: 2009. 1월 ~ 12월

- 전주시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이용능력 배양으로 업무능률 배가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 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에 따른 백본장비의 이중화로 전자정부의 대민행정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6월

○ 사업예산 : 115,000 천원

○ 사업내용

- 신규장비 도입	: 71,800천원

- 신규장비와 동일 사양으로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 43,200천원

→ 중앙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 케이블, 메모리, 공기배출장치 등

○ 그간 추진상황

- 2005.  6월 : 행자부 전자정부통합망 2단계 구축(도↔시․군)

- 2008. 12월 :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구↔동)

※ 전주시 이중화 2005. 9월, 완산구 2008. 8월 완료(400Mbps)

□ 추진계획

○ 설계 및 검토 : 2009. 1월

○ 입찰 및 구축 : 2009. 2월 ~ 4월

○ 시 험 운 영 : 2009. 5월

○ 정 상 운 영 : 2009. 6월

□ 기대효과

○ 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로 무중단 서비스 구축

○ 구청 정보통신망 속도 및 성능향상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7
	ꊲ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18
	ꊳ	LP 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19
	ꊴ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20
	ꊵ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팀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농축산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담배소매인지정 고용촉진훈련 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전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차량 단 속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중요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4명				5명					5명					6명			9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4	2	17
현 원	35	1	6	7	1	5	15
증 감				2	△3	3	△2

※ 무기계약근로자 19명 (상용직)

□ 고용촉진 훈련기관 및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담배소매인 지정
계	덕 진 구	완 산 구		계	일 반	구 내
5	2	3		907	768	139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867	609	218	42

□ 개별입지 공장등록 및 LPG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LPG 판매업소
235		21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 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701	10,522	4,365	3,188	1,177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8	1	1,042	40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75	291	67	12	5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해결 하는 등 기업지원을 강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개요

- 공장설립 및 등록 ⇒ 원-스톱 지원․처리

- 기업방문 애로처리 ⇒ 역동적인 기업 활동 지원 강화

○ 개별입지 공장 : 235개소

- 섬유 24, 인쇄물 19, 식품 19, 통신․전기 52, 금속가공 42,

고무․비금속 22, 기타 57

○ 지역 우수상품(Buy Jeonju) : 함씨네토종콩 등 28개 상품

□ 추진계획

○ 업체 방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애로청취)

- 일 정 : 연 중(235개 전 기업체)

- 내 용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 홍보물 활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 : 전주시, 전북도, 중기청 등

․현장방문 실태조사로 기업체의 사후 유지관리체계 구축

․기업체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관련부서 협의 처리

※ 공장을 현지방문․조사하여 공장현황의 정확성 유지 : 연중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 시 원-스톱 처리 지원

- 공장설립 승인, 신규등록, 등록취소 등

- 등록민원 처리기간 단축, 증명민원 즉시 처리

○ Buy-Jeonju업체 제품홍보 : 유관기관․단체, 모범음식업소 등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Buy-전주 상품 및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개

○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지도로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 사업개요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운동 전개(모래내 시장 등)

○ Buy-전주 상품 : 28개(덕진구 22, 기타 6)

- Buy-전주 상품 구매 활용 및 우선 구매 분위기 조성

○ 고용촉진 훈련 (68백만원)

- 훈련직종 : 6개 직종(정보처리, 배관, 실내디자인, 간호보조 등)

- 훈련기관 : 2개 기관(고속인터넷, 전북전자통신 등)

- 훈련대상 : 15세이상 65세미만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등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구매 홍보 및 판매 창구 운영(전북은행 40개소)

○ 민속명절(설날, 추석)맞이 상품권 이용 장보기 행사 추진

○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상품 애용 캠페인 전개 (2회)

○ 지역상품 및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월 1회)

○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위탁 및 사후관리, 훈련기관 지도점검

□ 기대효과

○ 시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살리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일자리 발굴 및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용기회 확대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가스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개    요

○  LP가스  판 매 업 소 :      21개소

○  LP가스  사 용 시 설 :  22,330개소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    994개소

․1종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교회, 학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특정사용시설(면적 100㎡이상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 추진계획

○ LP가스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안전관리자 상주 및 가스누설경보기 작동여부 등

○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사용 지도점검 : 1회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등 안전사용수칙 확인 등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촉구 및 안전사용 계도 : 수시

- 법정 검사 이행 및 시설적합 여부 확인 등

○ 가스안전결의대회 및 안전관리자 집합교육 등 : 연 2회

□ 기대효과

○  가스안전 사용 홍보 캠페인을 통한 시민 안전 의식 함양

○  LP가스 판매업소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단속하고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개    요

○ 지도단속 대상업소 : 703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 571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2개소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09. 1월~12월(연중 수시)

○ 단속반 인원 및 구성

- 자체단속반 : 농축산관리담당 등 4명(2개반 운영)

- 합동단속반 : 행정, 소비자고발센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

○ 단속방법

- 연중 월별 중점단속지역 설정 : 자체단속(매월 1회 이상)

- 설, 추석 등 성수기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중점검 실시

- 단속 시 명예감시원 동행 및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 단속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미검사품 및 유통기한 초과 축산물 유통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위생상태 점검

□ 기대효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의 정착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 및 우리 농․수․축산물 보호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근교농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365ha(논 3,188ha, 밭 1,177ha)

○ 농 가 수 : 4,701가구(10,522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8, 배수장 1, 대형관정 40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 : 규산 32,583포/20kg

석회 18,781포/20kg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84백만원

-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지원 : 36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 18백만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 50%

-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지원 : 50%(단, 상한액 32,850원)

- 농촌복지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원 : 농업인 10백만원, 농업법인 30백만원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소류지 및 대형관정)

□ 기대효과

○ 농가에 영농기술 지도 등을 통해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여 농가의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