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보고		4
	ꏅ	시민생활복지과	5
	ꏅ	환경청소과	21
	ꏅ	건 설 과	29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19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2,259명(시의 55.8%,‘08. 12월말 기준)

❍ 세대수 : 123,199세대(평균 가족 수 2.8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8%), 20∼64세(63.1%), 65세 이상(9.1%)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38통 3,810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 보급률 91.7%       ❍ 상수도 : 보급률 99.1%

❍ 하수도 : 823.9㎞(보급률 96.18%)

❍ 도  로 : 260㎞(국도 20.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89,214백만원					세출 : 160,23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07,093 (56.60%) 4,408 ( 2.33%) 58,953 (31.16%) 18,760 ( 9.91%)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97 ( 5.12%) 103,505 (64.59%) 1,421 ( 0.89%) 12,484 ( 7.79%) 34,630 (21.61%)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7	399	88
	현 원	482	395	87
	증 감	△5	△4	△1
區	정 원	280	202	78
	현 원	274	198	76
	증 감	△6	△4	△2
洞	정 원	207	197	10
	현 원	208	197	11
	증 감	1		1

※ 청경 6명, 무기계약 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 110  상용직 67)

Ⅱ. 2009년 구정 운영 방향

∣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

∣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

자 연 과  사 람 이  조 화 로 운  녹색도시 조성

∣

사 랑 과  인 정 이  넘 치 는  행복도시 창조

∣

감  동  주  고   신  뢰  받  는  품질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5
ꏅ	환경청소과 소관	21
ꏅ	건 설 과 소관	29

시민생활복지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9
	ꊱ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10
	ꊲ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	11
	ꊳ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선정	/	12
	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3
	ꊵ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14
	ꊶ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	15
	ꊷ				희망나눔 자원봉사활동 전개	/	16
	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지원	/	17
	ꊹ				여성 일자리창출 직업능력 개발	/	18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	19
					수요자 중심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	20

기  본  현  황

□ 기    구

					시민생활복지과
시민지원			통합조사				노인장애인			여성봉사					아동보육
• 수급자관리 • 긴급지원 • 자활사업 • 의료급여 • 행여자관리 • 이웃돕기			•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 복지대상자 실태 조사 • 상담실운영				• 노인복지 증 진 • 장애인복지 • 장묘관리 • 노인여가 시설관리			• 여성복지 증 진 • 한부모가족 • 여성교육 • 자원봉사 • 청소년보호					• 아동복지 사 업 • 보육료지원 • 보육시설 관 리
8명			5명				4명			4명					5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26	1	5	7	4	5	4
현 원	26	1	5	12	2	2	4
증 감				5	△2	△3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 인구대비 4.4%〕

(단위 : 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수급자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8,092	15,398	7,975	15,200	117	198

□ 의료급여 수급권자〔구 인구대비 5.9%〕

(단위 : 세대/명)

구 분	세 대 수	인 원 수	비 고
계	11,887	20,635
1종	5,394	8,666	･ 국민기초수급자 4,919세대/6,913명 ･ 국가유공자 등 475세대 /1,753명
2종	6,493	11,969	･ 국민기초수급자 3,179세대/8,563명 ･ 차상위의료급여 3,314세대/3,406명

□ 장애인 등록〔구 인구대비 5.1%〕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18,068	9,835	2,027	1,591	1,650	135	20	279	67	37	63	75	66	1,215	903	105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8,068	1,506	2,701	3,444	2,463	3,829	4,125

□ 노인․아동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19,654	57,897	61,757
노인 (65세이상)	31,921	12,339	19,582	･ 구 인구대비 9.1%
아동 (18세미만)	87,733	45,558	42,175	･ 구 인구대비 24.9%

□ 보육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비 고
시설수	370	3	23	124	220
정 원	16,520	156	2,129	10,402	3,833
현 원	12,707	153	1,825	7,948	2,781

□ 경 로 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282	10,611	24	851	14	477	244	9,283

□ 보호대상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정위탁) 세 대	비 고
세 대	730	518	124	88
인 원	1,813	1,350	332	131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구분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의류 수선	우리 소리	쑥뜸	발크 리닉	손주사랑약손	수족침	손끝 사랑
인원	501	360	141	20	11	20	1	23	20	6	20	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 신속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 사업개요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 시 행 일 : 2006. 3. 24(한시법:2010.12.22)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4인가구 1,989천원 이하(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85,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천원 이하(청약저축, 보험 제외)

○ 사 업 비 : 756백만원

□ 추진계획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기초 수급자 탈락세대 신속한 대응으로 우선 보호

○ 기관․단체간 상호 정보망 구축

- 의료기관 종사자, 응급지원센터(완산경찰서, 완산소방서), 희망의전화(129),

여성의 전화(1366), 아동긴급전화(1391) 등 각종 상담센터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 및 긴급복지제도 홍보 강화

- 희망의 전화‘129’(포스터 게첨), 병원, 소방서 등 안내홍보

- 언론 매체 및 각동 자생조직을 통한 홍보

○ 긴급복지 지원자에 대한 사후연계 서비스 지원 추진

- 수급자 선정보호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서비스 연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지원

□ 개    요

○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 8,092세대 15,398명〔구 인구대비 4.4%〕

- 일 반 7,975세대 15,200명, 특 례 117세대 198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 11,887세대 20,635명〔구 인구대비 5.9%〕

- 1종(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5,394세대 8,666명

- 2종(기초수급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  6,493세대 11,969명

○ 사 업 비 : 38,889백만원

□ 추진계획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적기 지원 : 매월 20일

※ 최저생계비 평균 5.5%인상(4인기준 1,265천원 → 1,326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급(1~6월) : 915백만원(세대/월2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속 발굴 및 철저한 사후 관리

- 각동 자생단체와 병･의원을 통한 홍보(수혜자 적극 발굴)

-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상담과 사례관리

○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 추진 : 2.2 ~ 11.30

-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장 인력 배치 : 1월말까지

- 자활사업장 지도점검 : 분기 1회

○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및 알선

- 기초수급자 : 생활안정자금(3백만원 한도), 자조자립자금(20백만원 한도)

- 저소득세대 : 생업자금(20백만원 한도), 전세자금 융자(28백만원 한도)

○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알선

○ 저소득 주거현물(지붕보수, 보일러, 도배･장판) 집수리 사업 : 180백만원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현장 생활실태 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등 합리적 조사 선정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신규조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자활사업참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실태조사 : 사회취약계층, 교정시설출소예정자 등

○ 조사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자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 대상자 가정방문 실태조사

○ 조사결과 : 조사내역서 市 송부 ⇒ 검토 후 보호결정 및 결과통보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속 발굴 추진 : 연중

- 통반장 및 각종 자생단체에게 홍보 및 발굴요원 활용

-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장기체납자 발생시 즉시 생활실태 조사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조사 : 연중

○ 복지대상자 선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례검토회의 개최 : 수시

○ 수급권자 편의제공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이용(19개소)

○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2회/년

□ 기대효과

○ 현장과 사례검토 회의를 통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천년전주의 깨끗한 환경 조성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12월(12개월)

- 자체(시비)사업     : 1단계(1～2월), 3단계(10～12월)

- 보조(국․도비)사업   : 2단계(3～9월)

○ 대    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제외)

○ 참여인원 : 980명(시 자체사업 500, 국･도비사업 480)

○ 근무형태 : 1일 4시간/주 3일 근무 (월 200천원/1인)

○ 사업내용 : 공원․어린이놀이터, 한옥마을 환경정비, 취약지 청결활동 등

○ 사 업 비 : 1,023백만원(국․도비 734, 시비 289)

□ 그간 추진상황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단계 노인일자리사업 조기추진 : 1. 2

-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및 물품 구입(조끼, 쓰레기봉투 등)

- 1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 250명/66백만원

□ 금후계획

○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지속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

- 2단계 :  3월 ~  9월 / 480명 / 734백만원

- 3단계 : 10월 ~ 12월 / 250명 / 189백만원

○ 청소 민간위탁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의 정비사업으로 전환 운영

○ 책임지역 지정 운영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다양한 경로우대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

○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활동 참여 지원

□ 현    황

○ 65세이상 노인인구 : 31,921명〔구 인구대비 9.1%〕

○ 경 로 당 : 282개소 10,611명〔男 4,535명, 女 6,076명〕

○ 게이트볼구장 : 20개소 26면

○ 노인휴식처 : 1개소(싸전다리)

○ 여가활동 프로그램 : 2개 과정(노래교실, 건강댄스)

○ 사 업 비 : 23,387백만원

□ 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 지원(65세이상) : 22,728백만원

- 지원대상자 : 20,543명(노인대비 64.4%)

- 매월 1인 단독세대 월2만～87천원, 노인부부세대 4만～139천원

○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 282개소/ 519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개․보수)    : 85백만원

- 사업대상 : 노후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보수 등

○ 경로당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282개소/17백만원

○ 게이트볼구장 유지보수 : 10백만원

- 사업대상 : 20개소 26면

- 사업내용 : 노면정비, 배수구 및 시설물 정비 보수

○ 노인휴식처 편의시설 유지 보수     :  3백만원

○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여가활동 지원 : 18백만원

- 주2회(화, 목)/400명(가요교실 300명, 건강댄스교실 100명)

○ 노인건강진단실시(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 200명 6,951천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과 복지향상 도모

○ 장애인 주차구역 및 편의시설 정비로 지역사회 활동 지원

□ 현    황

○ 장애인 등록(15종)       : 18,068명(男 9,953,  女 8,115)

○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 2,013개소(횡단보도, 공공건물, 공원 등)

○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 62개 기관 301면

○ 사 업 비 : 4,364백만원(국 3,051, 도 652, 시 661)

□ 추진계획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4개사업 4,313백만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동영아양육비

- 지원대상 : ‘08년 4,083명  ⇒ ’09년 4,421명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생업자금) : 가구당 20백만원이내(연3%)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수시)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년/2회) 지원

○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급 : 47백만원(세대/월2만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수시)

- 장애인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등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1급 장애인)

○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 편의 제공(수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협의 : ‘08년 288건 ⇒ ’09년 320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 년1회(장애인의 달)

희망나눔 자원봉사활동 전개

○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전주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함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의류 수선	우리 소리	쑥뜸	발크 리닉	손주사랑약손	수족침	손끝 사랑
인원	501	360	141	20	11	20	1	23	20	6	20	20

○ 수 요 처 : 3,037개소(시설 6 , 병원 2, 어린이집 7, 경로당 282, 어려운 세대 2,740)

○ 소요예산 : 61백만원(시비 51, 공동모금회 8, 자부담 2)

□ 추진계획

○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기 봉사활동 전개

- 경로당 도우미 운영 및 이용어르신 영양간식(영양찰밥, 과일 등) 지원봉사 : 연70개소

- 사회복지시설 및 재활병원 봉사                       : 월2회이상

- 장애인․홀로노인 목욕봉사 및 매월 밑반찬 조리지원      : 월1회이상

- 설․추석 명절음식 및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 연3회

- 걷고 싶은 거리, 한옥마을 가꾸기 봉사활동 전개         : 월1회이상

- 지역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알뜰 장보기 시민운동 전개     : 월1회이상

○ 수혜자중심의 맞춤형 전문봉사(수시)

- 전문(기능인)자원봉사대 봉사활동(10개분야) 및 각종 행사지원  : 연중

- 홀로어르신, 장애인 등과 함께하는 나들이 및 문화체험     : 4 ~ 5월

- 전주문화축제, 투표안내도우미 등 각종 행사참여        : 연중

○ 자원봉사 교육 및 워크숍 실시로 자주적 역량 강화

○ 자원봉사자 포상, 격려(유공자 표창 및 상해보험 가입)

○ 방학중 학생 자원봉사 체험교실운영 및 자원봉사 사진전개최 : 7, 10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현    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642세대 1,682명

- 모자가정 518세대 1,350명

- 부자가정 124세대 332명

○ 사 업 비 : 888백만원(국비 358, 도비 174, 시비 356)

□ 추진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비 적기지원 : 11개사업 877백만원

-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교복비, 학용품비, 참고서대,

교통비, 수학여행비 지원

- 대학생 자녀 입학금 지원(1인 150만원)

-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세대당 20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사랑 자연문화체험 : 1회 90명

○ 한부모가족 생활상담 : 연중

○ 저소득 한부모가족 요리 체험교실 운영(2009년 신규사업)

- 기대효과 : 주5일 수업으로 인해 돌볼 가족이 없이 토요일을

보내야 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주말에

가족과 웃으며 신나는 세상 만들기

- 기    간 : 2009. 5 ～ 9월 (월2회)

- 대    상 : 30세대

- 내    용 : 한부모 가족이 주말을 이용, 자녀와 함께 하는

요리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5백만원

여성 일자리창출 직업능력 개발

○ 삶의 보람을 찾는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 ～ 11월

○ 대    상 : 200명 정도(취업․창업․부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및 위기가정)

○ 교육과정  : 기능인 양성교육 및 창업․취업능력 배양교육

○ 방    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강사초빙 자체교육

○ 소요예산 : 16백만원

□ 2008년 성과

○ 취업 및 부업  : 2개분야 13명(플라워샵 3, 재가시설 및 요양원 10)

○ 전문자격 취득 : 요양보호사 30명

□ 추진계획

○ 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기관 선정(6개과정 200여명) : 2월

- 여성 기능인 양성교육 ⇒ 닥종이인형반, 한지공예반 등 80여명

- 창업능력 배양교육 ⇒ 제빵자격증 취업반, 천연비누&화장품반 등 60여명

- 취업능력 배양교육 ⇒ 플라워샵반, 요양보호사반 60여명

○ 강사 섭외 및 교육생 모집 : 3월, 7월초

○ 여성 직업교육생 간담회   : 5회 200여명 (상․하반기)

○ 교육 수료생 작품 발표회  : 12월(100여점)

○ 교육실시 및 취업정보․알선 등 활성화를 위한 Network구축

※ 지역기업체, 전통문화센터, 개인 등 ↔ 일자리 연계

○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과 권리존중으로 건전한 성장 도모

□ 현    황

○ 아 동 인 구 : 87,733명 〔 구 인구대비 24.9% 〕

○ 가정보호대상아동 :88세대 131명(소년가정28/44, 가정위탁60/87)

○ 아동급식 인원 : 6,544명(연중25, 학기중․방학중6,071, 지역아동센터448)

○ 어린이놀이터 : 10개소 (중노송동 마당재 놀이터 외 9개소)

○ 예  산 액: 1,868백만원 (분권452, 도843, 시573)

□ 추진계획

○ 가정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 보호비(양육비, 생계보조비, 수학여행비 등)지원 : 88세대 131명/175백만원

- 가정보호대상아동 생활교육 및 문화체험    : 4회 /10백만원

- 후원자 발굴 결연 및 가정상담(수시)   : 어린이재단과 연계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

- 급식비지원 (1식/3천원/도시락 & 식품권 지원) : 6,544명/1,630백만원

- 학교 무료급식 지원아동 전수조사 실시       : 연2회 (5월/10월중)

- 급식지원업체(마트)간담회 및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 연2회 (5월/10월중)

- 식품권 사용자 적정교환 확인반 운영(수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 10개소/ 53백만원

- 탄성바닥재 시공 및 놀이기구 교체 (3월중)    : 1개소 /50백만원

- 노후된 놀이기구 보수 및 안전검사 실시(매월) : 10개소/ 3백만원

- 환경정화활동 및 불법쓰레기 투기예방(주3회)   :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활용

수요자 중심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적은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    황

○ 영유아 보육시설 : 370개소(국공립 3, 법인 23, 민간 124, 가정 220)

- 보육아동(정원/현원) : 16,520명/12,707명(정원충족율 76.9%)

- 보육시설 종사자 : 2,019명(국공립31, 법인260, 민간993, 가정735)

○ 예  산  액 : 51,021백만원 (국 23,999 도 12,810 시 14,212)

□ 추진계획

○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552명 / 331백만원

- 보육료 지원단가 3.7%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11,550명 40,671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돌봄서비스 내실화

- 인건비 지원단가 3%인상 및 농촌교사 특별수당 지원 : 640명 / 6,976백만원

- 보육시설 환경개선(개보수) : 1개소(YWCA) / 30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 370개소/3,003백만원

○ 보육시설 설치․변경인가 : 행정동별 보육수급율 적용

○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 정기 및 수시점검 (년2회 이상)

- 예방차원의 점검실시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신뢰도 제고

○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2회 (상․하반기)

○ 수요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지급방식으로 전환(7월 시행 예정)

-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지원 하여 시설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 완산구 제2회 유아건강마라톤대회 : 1회/2,500명/10백만원

환경청소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2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24
	ꊱ			취약지역 및 공한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25
	ꊲ			환경미화원 청소 담당구역 실명제 운영	/	26
	ꊳ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추진	/	27
	ꊴ			순환자원 재활용 극대화 추진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환경청소과
환경관리					청 소									재 활 용			위생민원			위생지도
•환경개선 부 담 금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신고 •유 독 물 영업신고 •토양오염 유발신고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오염배출 지도점검 •생활소음 지도단속 •유해화학 물질점검 •정 화 조 시설관리 •환경생활 민원처리			•청소업무 종합계획 •폐기물배출 업소점검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청소차량 관 리 •사 업 장 폐기물관리 •불법소각 지도단속				•청소홍보 •불법투기 과 태 료 부과․징수						•음 식 물 •쓰레기수거 및자원화 •1회용품 사용규제 •재 활 용 업무추진 •대형폐기물 처 리			•공중위생 업소신고 •식품위생 업소신고 •모범음식점 관 리 •음식문화 개 선 및 좋은식단 추 진			•공중위생 업소지도 •식품유해 업소지도 단 속 •식품위생 업소처분 •숙박업소 재난관리
12명				7명										6명			5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8	1	5	8	9	4	11
현 원	37	1	5	16	2	3	10
증 감	△1			8	△7	△1	△1

※ 무기계약 근로자 120명(환경미화원 110, 상용직 10)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미 화 원					청소감독	취약지 청소 및 재활용인부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소계	상용	상용나급
현 원	120	110	59	21	28	2	1	9	3	6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 게 차	더 블 캡	비 고
	쓰레기 수 거	C․T 차 량	노 면 청 소
27	16	1	6	1	3

□ 폐기물처리업체

(단위 : 개소)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재생처리업	비 고
24	24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정비업	부 분 정비업	운수업	공 장	세차장	다 량 배출업소	세탁소	인쇄업	건 설 폐기물
816	2	203	3	1	47	11	263	141	145

주요업무 추진계획

취약지역 및 공한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취약지역 및 공한지 불법쓰레기 투기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발생

○ 순찰강화 및 사전 정비로 환경이 깨끗한 거리를 시민에게 제공

□ 사업개요

○ 인   력 : 110명(가로59, 운전21, 탑승28, 노조2)

- ‘06년(130) → ’07년(122) → ‘08년(110)

○ 장   비

- 차   량 : 27대(수거16, 노면6, CT 1, 집게차1, 청소지도1, 재활용2)

- 감시카메라 : 32대(진품17, 가품15)

○ 취약지역 및 공한지 : 200개소

□ 추진계획

○ 취약지역 등 불법쓰레기 적치지역 집중홍보            : 1～3월

- 홍보물 제작 인쇄(10,000매)

○ 쓰레기 적치지역 등 취약지구 집중 관리               : 연중

○ 불법쓰레기 적치지역 신고제 강화                     : 연중

- 통장, 자생단체, 클린지킴이 등 적극협조 요청

○ 공공근로, 한시인부 등 취약지역 집중배치로 탄력적 운영    : 연중

○ 취약지역 1일 1회 이상 순찰활동 실시                : 연중

□ 기대효과

○ 취약지역, 공한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클린시티 조성

○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불법투기 사전 억제

○ 기초 질서가 바로 선 선진 시민의식 전환 동기부여

환경미화원 청소 담당구역 실명제 운영

○ 청소행정 민간위탁 정착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 가로청소 구역별 실명제와 책임감 있는 현장행정으로 앞서가는

선진도시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1월 ~ 12월

○ 담당구역

- 직 영 : 11개동(완산, 중화1.2, 서신, 삼천1.2.3, 효자1.2.3.4)

- 위 탁 :  7개동(중앙, 풍남, 노송, 동서학, 서서학, 평화1.2)

○ 미 화 원

- 직 영 : 110명(가로청소 59, 운전 21, 탑승 28, 노조 2)

- 위 탁 :  70명(가로청소 47, 운전 9, 탑승 12, 반장 2)

※ 민간위탁업체 : (유)청보환경

□ 추진계획

○ 가로청소 담당 구간별 실명제 안내판 게첨 : ‘09. 1 ~ 2월중

- 106개소(직영 59, 위탁구역 47)

○ 환경미화원 근무상태 점검 : 연중

- 근무시간 준수, 복장상태, 안전대책 등

- 민간위탁 구역 지도 감독 철저

□ 기대효과

○ 가로청소 담당구역 책임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주민 불편사항을 빠른 시간안에 현장에서 처리 가능함에 따라

환경서비스 극대화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추진

○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배출량비례 부과시스템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부담원칙의 적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126,868개소

- 공동주택 78,869, 단독주택 43,549, 음식점등 4,450

○ 발 생 량 : 147톤/일(0.416kg/인)

○ 배출량비례제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차등부과

-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 사용 및 문전수거 실시

□ 추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 매월

○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및 위탁처리업소 지도․점검 : 수시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비례제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강화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 배부 : ‘09. 1월중

- 각 동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09. 2월중

- 배출량비례제 전면시행 홍보(방송, 시내버스광고, 전단배포) : ‘09. 2월중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비례 수수료 부과징수 : ‘09. 4월중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청결관리 지속추진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발생량 저감을 통한 환경오염 완화

○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로 자율감량기대

○ 개별용기 사용으로 기존 거점식 용기배치로 인한 님비현상 해소

순환자원 재활용 극대화 추진

○ 공동․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착 유도

○ 재활용품 수집․운반 운영체계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극대화 추진

□ 사업개요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 ‘08. 8. 1 ～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대표 강재원) 11대/22명

- 대형폐기물 : (주)삼부(대표 최경춘) 10대/19명

○ 추진인력(구청) : 4명

- 농촌폐비닐수거 : 2명 / 1대(2.5톤 집게차량)

- 대형폐기물 수수료징수 및 스티커부착 : 2명(상용)/2대

□ 추진계획

○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농촌폐비닐, 폐형광등 신속처리 추진 : 매일

○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   : 매월

○ 농촌동 폐농약병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 설치 : 3월중

○ 인터넷 및 유인물 배포를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지속추진

□ 기대효과

○ 품목별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의 낭비방지 및 재활용 극대화

○ 폐형광등(수은함유)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

건 설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30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32
	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녹지관리
도로 및 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조경가로수 조성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조림육림 사업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부지 관련소송업무				지하수 관리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산불방지
도로 설해대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13명			8명				6명				3명					3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비 고
정 원	38	1	6	5	5	7	14
현 원	36	1	5	6	3	7	14
증 감	△2		△1	1	△2

※ 청경 1명, 무기계약 근로자 14명(상용직)

□ 하 수 도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시설현황(㎞)	1,530.1	823.9	706.2
보 급 률(%)	96.08	96.18	95.98

□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1,879	1,566	298	15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도로관리소
더 블 캡	1톤	1대	〃
콤 펙 타	1.5톤	1대	〃
도로캇타기	20인치	1대	구청 별관 창고
핸드캇타기	14인치	1대	〃
함마드릴	65마력	1대	〃
코아드릴	6인치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마력	6대	〃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를 지속 정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 및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현    황 : 하수도 824㎞, 맨홀 277,813개소, 우수받이 164,910개소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개량

○ 총사업비 : 1,093백만원(관거정비 430, 유지관리 663)

○ 사 업 량

- 하수관거 정비 및 개량(430백만원) : L=2.5km

- 하 수 도 준 설 (200백만원)       : L=5.0km

- 하수도 긴급보수(300백만원)       : 불량 하수도 보수 120개소

- 악취방지시설 및 맨홀보수(163백만원) : 300개소

□ 추진계획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실시설계 용역 착공        : ’09. 1. 23

- 도로굴착 심의 및 허가     : ’09.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09. 2. ~ 5.

○ 유지관리 사업

- 하수도 준설  : 2009. 4월(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완료

- 하수도 긴급보수 : 긴급 상황 및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연중), 2009.1.23 착공

- 악취방지시설 : 2009. 2월 완료

- 맨 홀 보 수 : 2009. 2월 발주 (연간 단가계약 추진)

□ 기대효과

○ 배수불량 및 노후하수관거등 하수도시설 정비로 시민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