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수요자 요구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명절, 김장철 등에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봉투를 이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관련 개정 (안 제15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사항 추가

-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의 규정내용을 용량의 한도만

(100ℓ이하)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 ⇨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0. 31 ～ 11.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종류가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전용봉투 등 갈수록 다양화 되고, 용량도 점차     세분화가 요구됨에 따라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으로 하고(안15조)

제작사양(별표4의 2)을 신설하며,

- 별표4의 제작사양 내용중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는 소각용       쓰레기만 담도록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 다만,

- 소각용 종량제 봉투 표면에 투입되는 내용물을 구체적       으로 표기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성상을 구체적으로 명기)

- 음식물류 전용봉투제를 시행함에 따라 사전 충분한 홍보로 주민

들에게 분리배출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주민의

편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