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건물, 다량배출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전주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제3조

4. 민간위탁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위탁기간 : 2007. 3. 10 ~ 2009. 3. 9(2년)

○ 수탁업체 및 수집․운반 담당구역 현황

구역별	수탁업체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 고
계	4개업체
1구역	(유)우진환경 (대표-안정석)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2구역	(주)동양환경 (대표-김문재)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11개동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대표-이강헌)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4구역	(유)청보환경 (대표-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동, 삼천1동	10개동

○ 위탁업체 수집․운반 실적 및 위탁비 지급현황

(단위: 톤, 천원)

구역별	수탁업체	2007년(1차년도)		2008년(2차년도)		비고
		수집․운반량	위탁비 지급액	수집․운반량	위탁비 지급액
계	4개 업체	17,101	1,254,525	20,089	1,568,641	연간
1구역	(유)우진환경	3,580	279,890	4,303	364,975
2구역	(주)동양환경	5,071	355,835	5,465	419,092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4,467	298,690	5,565	389,618
4구역	(유)청보환경	3,983	320,110	4,756	394,956

※ 년도기간 : 1차년도 □ ‘07.3월~12월,  2차년도 □ ‘08.1월~12월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건물,

다량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        매립용 제외)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처리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위탁 기간 : 2009. 3. 10 ～ 2010. 10. 31

□ 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

구역별	위탁업체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 고
계	4개업체
1구역	(유)우진환경 (대표-안정석)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2구역	(주)동양환경 (대표-김문재)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11개동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대표-이강헌)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4구역	(유)청보환경 (대표-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1동, 삼천1동	10개동

□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구역별 톤당 단가(평균 78,640원)

(단위:원)

구역별	현재 지급 (톤당) 단가	물가상승률 인상(8.6%)	재위탁 단가	비 고
1구역	84,818	7,294	92,112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8.6%)
2구역	76,686	6,594	83,281
3구역	70,012	6,021	76,033
4구역	83,043	7,141	90,185

※ 기존협약서 제3조에 의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반영 예정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 불허

○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광역폐기물매립시설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과 시가 지정하는 학교,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 기간이 ‘09. 3. 9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민간위탁 대행사무는

- 공동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며

○ 현재 민간위탁 업체수는 4개업체로 4개구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1일 약55톤(참고1)을 수집․

운반하고 수수료는 16억원(2008년)이 지급되었습니다

○ 다만, 관련 내용중

- 위탁기간이 ’09.3.10~‘10.10.31일 까지로 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검토와,

- 재위탁하여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지급단가 산정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8.6%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재위탁은 고용안정과 원만한 노사문제 해결, 그리고 장비     활용도 제고 등 청소 노하우와 안정성 유지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신규 수탁자의 선정방법(참고2) 등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위탁업체 수집․운반 실적 및 위탁비 지급현황

(단위:백만원,톤,대,명)

구역별	수탁업체	수집․운반 실적			위 탁 비 지 급			기 타
		계	1차년도 (일평균)	2차년도 (일평균)	계	1차년도 (월평균)	2차년도 (월평균)	운영 인원	운행 차량
계	4개업체	58.5	62	55	135	139	131	34	17
1구역	(유)우진환경	12.4	13	11.8	30	31	30	9	4
2구역	(주)동양환경	16.7	18.4	15	37	39	35	10	5
3구역	전주환경위생(주)	15.7	16.2	15.2	33	33	33	7	4
4구역	(유)청보환경	13.7	14.5	13	35	36	33	8	4

※ 년도기간 : 1차년도 □ ’07.3월~12월,  2차년도 □ ’08.1월~12월

(참고2)  민간위탁 방안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재위탁시	-운영 평가에 대한 적용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 향상(2차 평가실시) -축적된 수집․운반체제가 청소행정 원활 도모 신속한 민원대응 -인력 및 장비들의 안정화로 노사문제 등 원만 해결 가능	-관련 업체의 민간위탁사업 참여기회 차단 등으로 반발 우려
신규수탁자선 정 시	-관련 업체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기존업체의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에 대한 정당성 요구 및 고용문제점 사회적 갈등 초래

※ 타 지자체 계약방식 : 기존 대행업체와 대부분 수의계약방식 재연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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