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 운영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운영위탁)

4. 민간위탁 내용

가. 시설현황

○ 명      칭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설치예정지 : 전주시 덕진구 진산길 169(인후동 1가 727-59)

구) 인후1동사무소 1층

○ 규      모 : 188.7㎡(57평)

구 분	시설규모	주요 용도	비 고
계	188.7㎡
센터사무실	30㎡	운영지원, 행정업무
면접상담실	16.7㎡	개별적 면담, 집단상담 등
전화상담실	3㎡	사생활보호 전화상담
교 육 장	94㎡	대규모 집체교육 및 행사
자 료 실	10㎡	가족지원 사업관련 자료보관
기 타	35㎡	창고, 화장실, 휴게실 등

나. 공간 활용계획(안)

- 사무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전용공간 확보(30㎡이상)

- 상담실은(개별, 면접, 육아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다수의 개별 공간 확보

다. 민간위탁 사무

○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센터 내 시설관리 전반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 ~ 2011. 12. 31(3년이내)

마. 민간위탁 방법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공개모집 심사

바. 위탁관리 법인(학교) 모집․선정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모집방법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

○ 심사 및 선정방법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결정

○ 민간위탁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 인력확보 및 조직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제14조,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의거 인력확보 및 조직 구성

○ 비용수납

민간위탁협약서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전문성․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 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 기 타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5. 금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의회 동의                                 : ‘09. 2월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09. 2~3월

다.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                           : ‘09. 3월       라. 건강가정지원센터(구 인후1동사무소) 리모델링      : ’09. 3~4월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09. 5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09. 6월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시설은 덕진구 진산길 169 (구) 인후1동사무소 1층       188.7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해서 교육장, 상담실, 자료실       등으로 사용하며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족교육팀, 가       정문화팀등 최소 4인이상 구성된 조직으로 되어 있고,

- 주요업무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       족돌봄지원서비스,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등으로 되       어 있으며

- 위탁기간은 3년이내(협약체결일~ 2011. 12.31)이고,

-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법인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       니다

◦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3개소(08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2개소 - 익산시, 군산시)

◦ 본 동의안은 가족문제가 발생한 후 개입하여 해결하는      피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 가정을 위한 예방사업에 주된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 따라서 민간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      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      위탁 대상(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