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
			행정	시설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20	1	4	1	10	7	3	0	3	2	1	1
현 원	20	1	4	1	12	7	4	1	1	1	0	1

□ 2009년 예산  …………  총 1,077백만원

○  인건비 83(7.7%), 기본경비 80(7.4%), 사업비 914(84.9%)

□ 감사대상 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61개 기관	6	2	6	47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일반․토목분야)
	기술감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정 성과지향의 생산적인 감사 실시	----	6
ꊲ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	7
ꊳ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 제고	----	8
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렴시정 정착	----	9
ꊵ	현장중심 예방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	10
ꊶ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11
ꊷ	생활민원 적극 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	12

시정 성과지향의 생산적인 감사 실시

○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시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27개 기관

▹ 종합감사 : 4개 기관 (감사주기 2년)

- 직속기관․사업소(3)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 구  청(1) : 덕진구청

▹ 부분감사 : 23개 기관 (감사주기 3년)

- 출연기관(2)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민간위탁시설(21) :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청소환경, 기타분야

□ 추진계획

○ 민선4기 시정을 지원하는 성과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민생경제 활성화, 재정 조기집행 등 주요시책 추진 지원

- “한일에 대한 감사” 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중점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관용심사청구제 운영,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등

- 부실공사 예방, 시민불편․불만사항 등 생활민원 처리

○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부분감사 실시

- 관행적 부정 및 비리요인을 시정․개선하여 경영합리화 제고

-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

-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한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 부여 등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중심 시정 정착

□ 추진개요

○ 근    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시민감사관 위촉(2009. 2. 1) : 4개 분야 10명

- 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운영방법 : 정기감사 참여, 민원처리 현장 점검

- 감사 참관으로 주요시정 파악 및 실지감사, 개선의견 건의 등

- 시민감사 청구사건에 대한 감사 실시

□ 추진계획

○ ’09년 정기감사시 6개 기관 감사 참여

- 참    관(4개) : 보건소, 덕진구청, 하수처리장, 청소년자유센터

- 실지감사(2개) : 상하수도사업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감사정보 공개와 시민 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감사담당관실)를 통해 감사계획 예고

-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실시 후 결과 회신

○ 민원신고, 진정사항 등 처리사항 확인감사

- 사이버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 부정부패, 규제개혁 등

- 인터넷신문고, 생활민원 등 고질 반복민원, 다수민원

-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제보된 공사현장 이행사항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 제고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의 정확한 심사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

□ 추진개요

○ 재산등록 대상 : 총 306명

- 공 개 대 상자 ( 35명) :  시장, 시의원(34명)

- 비공개대상자  (271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이상)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5개 부서(본청 9, 사업소 1, 구청 5)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2회 / 6월, 11월) 및 수시

□ 추진계획

○ 재산등록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09. 2월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09. 3월

○ 신고재산의 적정성 여부 확인              : ’09. 5월

○ 5급이하 등록재산의 심사 및 결과 조치    : ’09. 6월,10월

○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시의회) : ’09. 11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렴시정 정착

○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정착

□ 추진개요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운영

○ 예방위주의 공직 감찰활동 강화

- 기동감찰반 상시운영 : 비리색출 및 사전예방

- 주요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 등 특별감찰 실시

○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구성 : 10명(단장 : 부시장)

-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

- 취약분야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공직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 : 연 2회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계약관리 등 민원업무『청렴 해피콜』실시 : 월 200건

- 금품․향응 수수행위자(공무원, 제공자) 엄정한 처분

- 청렴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

-『시민 고객의 권리』고지제도 이행 : 계약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 ’09. 상반기

현장중심 예방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 공사․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현장 감찰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 불편해소 및 견실시공 정착

□ 추진개요

○ 일상감사 실시 : 연중

- 건설 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 용역, 물품 : 본청․사업소 5천만원 이상, 구청 3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 구청 1천만원 이상

○ 건설공사 현장감사 실시 : 분기별 1회(10일 정도)

-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추진계획

○ 예방․지도 중심의 일상감사로 예산절감

-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방침 반영 등 과업내용의 적정성

- 설계 및 적용 공법의 적정성 등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예산낭비, 안전사고 등 부조리 요인 사전 제거

○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 설계 및 시방서에 의한 시공실태 및 설계변경 적정성

- 품질시험, 안전관리, 환경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대책 등 현장관리 실태

○「부실공사 신고센터」운영

- 신고대상 : 시(구청) 발주 공사의 부실시공 요인 전반

- 신고요령 : 시 홈페이지, 민원서류, 전화, 방문 등

- 신고처리 : 민원접수 ⇨ 현지조사 ⇨ 처분지시 ⇨ 결과회신

※ 공사안내 표지판에 신고센터 운영내용 표기 의무화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법률 자문활성화, 법제심사, 적극적 성과보상 등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8. 12월말 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34	229	113	92	93	41	43	9	83건 계류

○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책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지속정비

○ 소송사건의 적극 지원으로 승소율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의 소유권 사전 확보로 예산절감

□ 추진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 개최(시민 300명 정도) : ’09년 3월

- 법조인 강연, 생활법률 특강, 문화공연 등

○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및 자문 활성화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소송수행 등 실무교육 : ’09년 상반기

- 주요정책 결정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회의 운영 : 수 시

○ 소송수행 공무원 실명제 실시 및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 수행

- 민사 : 소가 10억 이상, 행정 :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

○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경매매입

- 대    상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중 법원 경매대상 토지

- 경매참여 : 경매가격이 50% 이하로 유찰될 경우

- 사 업 비 : 200,000천원

생활민원 적극 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 시민 생활민원 처리의 현장 중심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직소민원, 사이버민원, 120번 전화민원

○ 처리절차

민원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 우편, 방문		업무주관부서 (협조부서)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 복합민원, 장기간 소요민원은 민원인 및 관련부서 대책협의

- 추진계획 및 일정, 중간 처리상황, 최종 처리결과 등 단계별 통보

□ 추진계획

▶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최고 수준을 지향 ◀

○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처리 관행 정착

- 민원 지연처리 및 불친절 발생시 즉시 시정 통보 : 수시

- 부서별 생활민원 처리실태 지도․점검 : 2회(상, 하반기)

○ 주요민원 처리상황 현장위주 점검․확인 : 주 2회 이상

- 재해위험시설 등 계절별 취약분야, 대규모행사 기간중 현장예찰 강화

○ 해결 가능한 민원은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 민원 처리상황 점검 및 유사․반복민원 예방대책 강구 : 4회

○ 민원 처리결과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신상필벌 확행

- 120 전화민원 시민만족도 조사 통보 : 4회(분기별)

-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