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보고		4
	ꏅ	행정지원과	5
	ꏅ	민원봉사실	15
	ꏅ	세 무 과	22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1998. 8. 1 완산구청․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 개편(10과 45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2,259명(시의 55.8%,‘08. 12월말 기준)

❍ 세대수 : 123,199세대(평균 가족 수 2.8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8%), 20∼64세(63.1%), 65세 이상(9.1%)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38통 3,810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 보급률 91.7%       ❍ 상수도 : 보급률 99.1%

❍ 하수도 : 823.9㎞(보급률 96.18%)

❍ 도  로 : 260㎞(국도 20.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89,214백만원					세출 : 160,23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07,093 (56.60%) 4,408 ( 2.33%) 58,953 (31.16%) 18,760 ( 9.91%)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97 ( 5.12%) 103,505 (64.59%) 1,421 ( 0.89%) 12,484 ( 7.79%) 34,630 (21.61%)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7	399	88
	현 원	482	395	87
	증 감	△5	△4	△1
區	정 원	280	202	78
	현 원	274	198	76
	증 감	△6	△4	△2
洞	정 원	207	197	10
	현 원	208	197	11
	증 감	1		1

※ 청경 6명, 무기계약 근로자 177명(환경미화원 110  상용직 67)

Ⅱ. 2009년 구정 운영 방향

∣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

∣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

자 연 과  사 람 이  조 화 로 운  녹색도시 조성

∣

사 랑 과  인 정 이  넘 치 는  행복도시 창조

∣

감  동  주  고   신  뢰  받  는  품질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소관	5
ꏅ	민원봉사실 소관	15
ꏅ	세 무 과 소관	22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ꊱ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	9
	ꊲ			사랑나눔「공무원 자원봉사단」운영	/	10
	ꊳ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	11
	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	12
	ꊵ			생활민원 현장행정 강화	/	13
	ꊶ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청사환경 개선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10명			5명			6명			4명				15명			8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53	1	1	10	10	11		20
현 원	52	1	1	10	14	3	3	20
증 감	△1				4	△8	3

※ 교육파견 4명,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6명(상용직)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1		1	1	12	4
구	1					1
동	18	1		1	1	11	4

ꏅ 관용차량 보유현황

○ 차 종 별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청소
계	95	8	6	4	3	39	35	2	2	31
구	77	8	6	4	3	21	35	2	2	31
동	18					18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보수		교통단속		방제산불진화		가로등보안등 보수	노점상광고물 단속	환경위생단속	하수도 보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압롤	재활용	집게차	진공노면
계	95	29		4		9		6	2	5	2	2	36	24	1	2	2	7
구	77	11		4		9		6	2	5	2	2	36	24	1	2	2	7
동	18	18

주요업무 추진계획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를 통하여 직원 내부결속을 다지고 소속감

증대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상경하애의 마음으로 부서 및 직원간 이해 존중으로 내부만족 극대화

□ 사업개요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직원 취미 동아리, 음악방송 및 미니콘서트 운영

○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직원 간 화합의 장 마련

- 구청장, 부서장과 만남의 날 운영 및 직원 어울림마당 개최

□ 추진계획

○ 직원 애로사항 청취 운영

- 분기별로 구청장․부서장과 현장직원 및 직급․직렬별 정기대화 추진

○ 공직 멘토링제 운영 : 2009. 3월 ~ 12월

- 멘토(6급) : 멘티(신규) 와 1:1결연 후 활동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 : 등산, 요가, 탁구, 족구 등

- 청사내 동아리방 운영 및 차량지원 등

○ ‘음악방송’운영으로 직원 정서 함양  : 매일 2회(아침, 점심)

○ 부서별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 2009. 5월중

○ 직원 화합 족구대회 개최           : 2009. 6월중

○『기쁨나눔 정오의 미니콘서트』운영 : 월 1회, 구내식당 활용 축하 이벤트(출산,생일)

- 완산관현악단, 만돌린, 직원 개인기 활용(축하멘트 및 연주)

사랑나눔『공무원 자원봉사단』운영

○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솔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내 자원봉사 참여문화 선도적 역할

□ 추진방향

○ 내실 있고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공무원 가족봉사단 확대 운영(5개조 78명 ⇒ 6개조 90명)

○ 월 1회 정기적인 봉사활동 실시(정기 자원봉사의 날 운영)

○ 활동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방문 봉사

□ 추진계획

○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가족봉사단 추가 모집     : 2009. 1월중

- 가족봉사단 가입 신청서 접수 및 활동안내

○ 자원봉사자 수요처 추가 발굴(시민생활복지과 협조)   : 2009. 2월중

○ 봉사참여자 상시 학습인정 및 봉사활동 확대     : 2009. 2월중

- 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참여 및 봉사활동 협의

○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 2009. 2월 ~ 년중

○ 봉사활동 사례발표 및 평가회 개최              : 2009. 12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 기대효과

○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

○ 지역내 선도적인 자원봉사활동 전개로 봉사문화 확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투명한 행정,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결로 시정 만족도 향상

□ 개    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중앙동 외 8개동(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 차원 감사 강화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 연중 수시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추진계획 대 실적

□ 추진계획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상반기 5개동, 하반기 4개동

- 9개동(중앙, 완산, 중화산2, 평화2, 서신, 삼천1․2․3, 효자4)

○ 공직기강 점검 및 수시 감찰활동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금품수수, 예산목적외 사용 등)

- 사적용무를 위한 근무지 이탈 등

○ 시민 불편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부실시공 및 공사현장 관리소홀 등 민원처리 사항

- 재난․재해위험 취약 시설물 관리실태

- 도로파손, 공중화장실 및 공원․하천 시설물 관리실태

- 불법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방치여부 등

※ 시민 불편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후 사후 관리토록 하고

경미한 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반복 지적시 패널티 적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과 나눔의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운영개요

○ 주민자치센터 운영      : 18개동(시설 17, 미시설 1)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402명(여성 142명, 35%)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41종 142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수요자중심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운영

-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권역화 운영 확대

- 야간․토요일 및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6개월, 1년단위 이수제 및 자율 동아리반 확대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완산갤러리』운영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수강료 징수

○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순회교육 실시

○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진흥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가꾸기 추진

- 동별『1동 1특성화 사업』중점 발굴 육성

○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생활민원 현장행정 강화

○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을 직접 찾아 신속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행정 구현

□ 추진개요

○ 기    간 : 2009. 1월 ～ 년중

○ 과장, 담당 동 취약지역 정기적 출장 현장행정 병행 추진

○ 동장 현장행정 강화

- 매일 동장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사항 파악 및 자체처리

- 동에서의 처리 불가 민원은 각 소관과로 이관하여 처리 통보

○『120번』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순발력 있는 현장행정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과․동장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 매일 관내순찰 및 주민의견 수렴

○「120번」처리시스템 강화 ➠ 정확한 결과 통보로 책임행정구현

○ 생활민원팀 현장행정 확대 ➠ 관내 권역별 취약지역 예찰실시

○ 해당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강조

□ 기대효과

○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동장 현장행정 강화

○ 과장, 담당 동 취약지역 현장행정 병행 추진으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120번』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운영으로 민원 즉시 대응체제 구축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청사환경 개선

○ 노후화된 청사의 신축과 청사환경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민원편익 증대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3개사업 2,162백만원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920백만원

- 지하1층/지상3층 1,991㎡

○ 청사 청소용역 : 62백만원

- 바닥왁스(5,697㎡) 3회, 외벽 유리, 일상 청소

○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 180백만원

- 본관(지하3층/지상8층 13,476㎡), 별관(지하1층/지상2층 6,362㎡), 18개동

□ 추진상황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1,920백만원

- 아트폴리스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 ‘08.  9. 30

- 공사 계약 및 착공                          : ‘08. 10. 22

- 지하 터파기 및 기초공사 완료               : ‘08. 12. 27

- 동절기 공사중지                            : ‘08. 12. 31 ~

○ 청사 청소용역 : 62백만원

- 일상감사 완료                              : ‘09.  1. 12

- 사업 발주                                  : ‘09.  1. 14

- 입찰 및 계약 완료                          : ‘09.  1. 28

□ 추진계획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 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 등 지속 추진       : ‘09. 3. 2~

- 준공 예정                                 : ‘09. 7월중

○ 청사 환경개선 공사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보수 및 유지관리      : 지속 추진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18
	ꊱ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	/	19
	ꊲ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원봉사행정 운영	/	20
	ꊳ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실시	/	21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 증명서외 4종 발급 •신원조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4명
	6명							6명							5명							4명

ꏅ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5	7	2	3	7
현 원	25	1	5	7	4	1	7
증 감					2	△2

※ 무기계약 근로자 8명(상용직)

ꏅ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등록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23,199	352,259	330,880	248,012
전 주 시	223,318	631,532	562,057	423,988
비 율	55.1%	55.8%	58.9%	58.5%

ꏅ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90세	91세 이상
계	352,259	103,026	48,960	58,069	60,325	39,582	23,970	17,845	482
남	172,342	53,504	25,102	27,764	29,172	19,405	11,162	6,158	75
여	179,917	49,522	23,858	30,305	31,153	20,177	12,808	11,687	407

ꏅ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비 고
2,134	988	122	55	46	7	916	타이완,베트남 필리핀 등

ꏅ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0	10	1(전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

○ 거주목적으로 체류지를 변경 하고자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에

대한 적극 해결 및 애로사항 상담으로 우리시가 살기 좋은 생활터전이

되도록 조기 적응 도모

□ 운영개요

○ 기    간 : 연중

○ 외국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비 고
2,134	988	122	55	46	7	916	타이완,베트남 필리핀 등

○ 대    상 : 200명 정도(체류지 변경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 운영방법 :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결 처리하고, 타 관서(부서)의 소관 경우 후견인 역할

□ 실태 및 개선방안

○ 현재 구청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처리중이나, 언어소통       장애, 육아 및 노동 관련 문제 등 생활시 도출된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

□ 외국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업무공유 및 민원 후견인

역할로 민원상담 및 해결방법 모색

□ 추진계획

○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 : 연중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처리(외국인등록증 변경된 주소 기재)

-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교부와 시․구정 홍보지 배부

- 상담범위 : 생활민원, 언어문제, 가정내 문제, 불이익 노동관련 등

- 상담일지 기재 및 해당 기관 전화상담과 민원해결 방안 제시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원봉사행정 운영

○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로 민원인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중심적인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봉사행정 구현

□ 운영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10개창구 51명(민원봉사실33, 공익2, 타부서6, 자원봉사자10)

○ 주요내용

- 직원의 친절도 강화와 민원처리 업무능력 향상

-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시민 이용의 열린 공간 제공

□ 추진계획

○ 친절도 높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자체 친절교육 및 분기별 외부강사 초청 특별교육 실시

- 상․하직원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대화의 날 운영으로 내부만족 강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 고객중심의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작품전시회 및 도서대여․열람 등 열린 쉼터의 내실 운영

- 민원인 편의시설 개방 : 복사기, 팩스, 혈압체크기, 모유 수유방 등

○ 민원처리 체험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월 1회

- 민원(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 직원 연찬회 실시

○ 민원봉사실 담당급 1일 민원책임관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연중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실시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처리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중복 방문하는 불편 해소

○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혼인신고를 마치고 관내 세대로의 편입 희망자

○ 운영방법

- 혼인신고 접수자 중 관내 거주 배우자 주소로 세대편입 희망자의

전입신고서를 제출 받아

-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입신고서 팩스 전송하여 전입처리 후

주민등록 등재사항 확인

□ 전입신고서 원본은 익일 동 주민센터 전달

□ 추진계획

○ 관내 편입 희망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동시 처리

○ 구․동 담당자 업무연찬 및 워크샵 실시

- 업무연찬(4회) : 분기별       - 워크샵(1회) : 6월중

○ 처리절차

혼인 및 전입신고 접수	➠	해당 주민센터 팩스 전송	➠	전입신고 전산처리 및 통보	➠	전입신고서 송부 및 보관	➠	통장 사후확인
구청		구청		동 주민센터		구청,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3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25
	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충	/	26
	ꊲ			납기내 납부율 제고 및 체납지방세 징수	/	27
	ꊳ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업무 수행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주 행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지역개발세 •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처리 •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경락대금 교부및 수령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7명				5명						8명						5명					8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6	1	6	6	20	2	1
현 원	36	1	6	19	9		1
증 감				13	△11	△2

※ 육아휴직 2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상용직)

□ 주요세원

○ 토    지 -  92,674필지   95,322 천㎡

○ 건    물 -  153,146건   17,340 천㎡

○ 법    인 -   2,315개소

○ 자 동 차 -  115,087대(승용차 90,561대  승합 및 기타 24,526대)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08.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193,702	226,787	211,907	2,011	12,869	109.4	93.4
	도 세		89,926	109,912	104,804	629	4,479	116.5	95.4
	시 세		103,776	116,875	107,103	1,382	8,390	103.2	91.6
현년도	계		189,890	217,734	209,082	610	8,042	110.1	96.0
	도세	소 계	87,986	106,645	103,491	158	2,996	117.6	97.0
		취 득 세	30,640	36,240	34,480	71	1,689	112.5	95.1
		등 록 세	33,279	42,030	41,923	40	67	126.0	99.7
		면 허 세	553	529	500	1	28	90.5	94.5
		공동시설세	2,819	3,246	3,038	14	194	107.8	93.6
		지역개발세	27	27	26	1	0	93.9	94.0
		지방교육세	20,668	24,573	23,524	31	1,018	113.8	95.7
	시세	소 계	101,904	111,089	105,591	452	5,046	103.6	95.1
		주 민 세	24,560	27,397	26,204	349	844	106.7	95.6
		재 산 세	14,427	15,723	14,825	21	877	102.8	94.3
		자동차 세	17,903	20,602	17,744	69	2,789	99.1	86.1
		주 행 세	18,927	19,091	19,091	0	0	100.9	100.0
		종합토지세		1	1	0	0	0.0	70.7
		담배소비세	15,586	16,971	16,971	0	0	108.9	100.0
		도시계획세	9,406	9,942	9,471	13	458	100.7	95.3
		사업소 세	1,095	1,362	1,284	0	78	117.3	94.3
과년도	계		3,812	9,053	2,825	1,401	4,827	74.1	31.2
	도 세		1,940	3,267	1,313	471	1,483	67.7	40.2
	시 세		1,872	5,786	1,512	930	3,344	80.8	26.1

주요업무 추진계획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충

○ 주민들의 욕구 증대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증대

○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최소화

□ 사업개요

○ 신규세원 지속 발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엄격 추징

○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과세

□ 추진계획

○ 지방세 세원 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변동자료 완벽 조사 정비

- 면허세, 사업소세 등 과세대상 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 비과세․감면 자료 정기 점검으로 요건 불비자 엄격 추징

- 비과세․감면 신청분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 확인

- 사례별(건물, 토지, 자동차) 세무조사 분기별 4회 실시

○ 세목간 연계 과세자료 수시 정비

- 정기분 과세시 수시분 부과자료 철저 비교 검색

- 재산세 과세시 취․등록세 부과자료 재확인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

- 조사대상 : 21,957호(단독 13,994호 다가구 1,648호 주상복합 6,315호)

- 정확한 현지 확인 및 엄정한 관련규정 적용

- 적용지수, 가감산율, 인근 지역과의 권형 유지

□ 기대효과

○ 지방세원의 적기 포착으로 지방세수 결함 사전 방지

○ 지방세 과세자료 정확한 정비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

납기내 납부율 제고 및 체납지방세 징수

○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최소화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행정제재로 징수율 극대화

□ 사업개요

○ 납기내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독려

○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및 징수가능분 강력 징수

○ 고액․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불능분 과감히 결손

□ 추진계획

○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발생 사전방지

- 정기분 부과시 안내문 배부, 컬러링, 차량방송 등 다양한 납부 안내

- 30만원 이상 부과자 고지서 교부 및 납기내 납부 안내 전화

○ 지방세 부과시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

- 대중매체, 입간판, 프래카드, 문자메세지 전송 등 활용

○ 체납자에 대한 조직적 관리 및 총력 징수

- 매월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체납자 주소 등 정비

- 체납사유, 연락처 등 체납정보 전산으로 기록 자료 공유

- 특별정리기간 운영 : 년 4회

․ 동별 정리(징수, 결손, 번호판 영치) 목표액 부여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 실시

□ 납세자 불편요인 사전 해소 및 영치에 따른 인력□예산 절감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 공공기록 정보 등록, 부동산․급여․채권 압류 및 공매 실시

- 징수전담 T/F팀 운영으로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업무 수행

○ 주민의식 향상으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 납세자 편익도모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민원발생 방지

□ 사업개요

○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 친절세정 및 납세자 편익도모 방안 지속 발굴 도입

□ 추진계획

○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업무 운영

-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 취득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 감면조건 해지로 인한 불이익과 변동시의 신고사항 안내

- 신축건물 사용승인시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 안내

- 월 1회 정기적으로 업무연찬 실시 : 지방세법, 판례 등

○ 세무자료의 완벽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

- 과오납금(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발생시 신속 환부

-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착오 사전 방지

○ 납세자 편익제도 활용 홍보 및 지속 발굴

- 신고납부, 고지서출력, 체납확인 등 지방세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 지로․인터넷 계좌이체․신용카드 및 카드론 납부제도

○ 자동차세 연납신청 처리(어려운 서민경제 납세자 세부담 경감)

□ 기대효과

○ 과세권자 위주가 아닌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

○ 세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