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통장 임무 수행 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상해를 입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애로가      발생됨으로 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함

2. 주요내용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9조제③항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조치 : 예산확보

○ 협의 등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 기타 필요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무 수행 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제③항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 시정홍보와 주민여론 수렴, 각종 사실확인 등 최일선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돕고 있으나, 상해를 입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애로가 발생됨에 따라 예산 79,290천원(도비50%, 시비50%)을 확보하여 통장 1인당 6만원까지 상해보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본 조례안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본예산에 39,690천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음

○ 금번 개정으로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시정홍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자료】

□ 타 시군 지원현황

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현황	소요예산	비 고
무주군	상해보험	1인 50,000원	7,500천원	지원중
장수군	상해보험	1인 20,000원	3,940천원	〃
임실군	상해보험	1인 80,000원	20,400천원	〃
고창군	상해보험	1인 40,000원	23,000천원	〃
순창군	추진중	1인 50,000원	24,000천원	조례개정후지원예정

※ 강원도, 충남, 경남에서는 전 시군이 가입(도비 50%, 시군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