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서 시달된 2009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 당초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2대의 자동차를 감면받는 사례 발생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규정 보강

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3호, 안 제23조의2)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

다.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안 제9조제1항제3호)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2008.3.28)되면서「농어촌정비법」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라.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50%경감 추가(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 현재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 면제

○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

마. 아파트형공장 재산세 감면제외 부동산용도 명확화 및 조문 구분 신설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 구분 신설

바.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16조)

○ 지방세법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

사.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아.「임대주택법」등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0조)

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문 정비(안 제20조)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감면대상 명확화

○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1. 14 ～ 12. 4)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구체화

- 국가유공자 등이 유공자등록 전에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동일 시점에 2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모순이 발생하여

- 당초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2대의 자동차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도세) 및 자동차세(시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 심사결정에서 기존차량 자동차세 감면, 신규구입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종종 발생하였으나,  감면조례 개정전후 시세인 자동차세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60㎡～41㎡이하 임대주택 도시계획세 50%경감 추가

- 현행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으나, 도 지역은 60㎡～41㎡ 임대주택에도 도시계획세를 100% 과세하고,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도 지역도 전용면적 60㎡～41㎡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를 경감하여 지역간 어느정도 형평성을 제고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감면조례 개정시 도시계획세 2억원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아파트형공장 재산세 감면제외 부동산용도 명확화

- 현행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창고용”⇒ “창고업용”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로 변경

--------------------------------------------------------------------------------------------

*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

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