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 획 관 리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 획 예 산 과	-------	3
	○	행 정 지 원 과	-------	12
	○	창 의 혁 신 과	-------	20
	○	재 무 과	-------	35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24담당

											기 획 관 리 국
	기획예산과 (6 담당)							행정지원과 (6 담당)								창의혁신과 (6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창의행정							경 리
	예 산							인 사								창의혁신							지 방 세
	정책관리							공무원단체								시민여론							세원발굴
	의회협력							민 원								인적자원							자금관리
	평 가							기록물관리								조직관리							계 약
	투자심사							청사관리								국제협력							재산관리

□ 정 ‧ 현 원

( ‘09. 1. 20 현재 )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4	1	1	1	5	25	42	25	2	4	28
	현 원	133	1	1	1	5	26	53	15		3	28
기획예산과	정 원	27			1	1	6	10	7		1	1
	현 원	27			1	1	6	12	5		1	1
행정지원과	정 원	44	1	1		2	7	12	4	1	3	13
	현 원	42	1	1		2	7	13	3		2	13
창의혁신과	정 원	24				1	6	8	9
	현 원	25				1	7	13	4
재 무 과	정 원	39				1	6	12	5	1		14
	현 원	39				1	6	15	3			1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 시의회 운영 지원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관리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시 공용 청사 관리
창의혁신과	○ 열린시민강좌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 ○ 지방분권 관련업무 추진 ○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초⋅중⋅고등교육 지원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외국어 캠프운영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직제 및 정원관리 ○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재 무 과	○ 일반․특별회계 지출, 단식․복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5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굴시스템 강화	8

○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9

○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10

○ 맞춤형 자체통계 생산	11

○ 2009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12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금융시장과 내수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에 필요한 모든 제도 및 절차 개선 지원

○ 변화하는 제도 및 절차에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새 정부 추진방향

◈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집행

① 인건비･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 발주

②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은 즉시 제도개선

③ 지방공기업 예산과 기금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

④ 집행상황을 실시간 공개,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 제공

□ 추진목표

○ 대상 : 일반,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공단 예산현액

* ’09년 예산액 + ’08회계 이월액 (계속비․명시․사고)

○ 목표 : 예산현액의 60% 이상 집행, 주요사업의 90% 발주

’09년 예산현액	상반기 집행	상반기 발주
11,452억원	6,871억원	2,800억원 (주요사업 3,111억원의 90%)

※ 주요사업 : 3,111억원(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 분야별 추진계획

ꊱ 총괄분야

○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구성 운영 : ‘08. 12, 부시장실

○ 재정조기집행 대책회의 실시 : 매주 금요일, 부시장실

○ 조기집행 장애요인 개선 및 일하는 여건 마련 : 인센티브 부여 등

ꊲ 예산분야

○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

- 예산 배정율 94%(’08. 12. 26일 배정완료)

- 예비비등 예산배정 불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예산 배정 완료

○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 명시･계속비 이월 조기 확정 : (당초) 1. 30 → (단축) 1. 14

- 사고이월분 1개월 앞당겨 확정, 조기시행 : (당초) 2.28 → (단축) 1.30

○ 성립전 예산 사용범위 확대

- (현행)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

받거나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

- (개선) ‘지방비 부담분 확보 이전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교부된

국비는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우선 사용’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안 개선

- (현행)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방비 확보가 모두 이루어져야 발주가능

- (개선)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 실시(차수 계약)

ꊳ 자금집행 분야

○ 일상경비 확대 운영

-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 전액

-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 건당 5백만원 이하

- 행사운영비                                 : 건당 2백만원 이하

- 용역비, 물품구입비, 공사․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건당 20백만원 이하

-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 건당 20백만원 이하

○ 각종 공사 및 용역․물품대금 등 신속 지급

- 지출 처리시간 평균 1～2시간 이내로 감축하여 빠른 지출서비스 시행

- 지급명령 수시 발행 : 1일 4회 이상

○ 각종 지출 입금 통보제 운영 : 입금사항 문자 메세지 통보

ꊴ 계약분야

○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 실시 : 10일 ⇒ 5일

- 일반계약 공고일 전일 기준 5일 이상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일 전일기준 10일 이상

○ 선금 의무지급 비율의 인상 지급

공 사			물품․용역
100억 이상	20억이상~ 100억 미만	20억 미만	10억 이상	3억이상~ 10억 미만	3억 미만
20%⇒30%	30%⇒40%	50%	20%⇒30%	30%⇒40%	50%

○ 수의계약대상 확대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확대

○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 대상 확대

- (현) 재해복구사업 → (개정) 조기집행사업 포함(1~2개월 단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환율변동 원인으로 계약금액 조정 조항 신설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의 경우

○ 자금(선금, 기성대금, 준공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 착공동시, 완료부분에 대하여 30일 간격, 준공 후 3일이내

□ 인센티브 부여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실시

○ 행정성과 평가시 예산조기집행 실적 반영 : 가점 부여

○ 소규모 사업 자체 설계 T/F팀 성과별 예산 성과금 지급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굴시스템 강화

○ 201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 정책

반영에 선점하고

○ 발굴 추진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예산 1조원 시대의 목표달성

□ 추진방향

○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국가정책과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중앙

부처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 국가예산의 반영률 극대화

○ 전문가 그룹, R&D 기관 등을 통한 정책 토론과 타시도 벤치마킹

으로 우리 시만의 차별성을 갖춘 대표적 사업 발굴

○ 중앙부처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초조사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강화

□ 추진계획

월 별		도 및 중앙부처․국회		우리시 대응 전략
1월중		◦실국원별 대상사업 확정(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부처→기획재정부)		◦국별 대상사업 확정(보고회 개최) ◦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노력
2～4월		◦중기사업계획서 심의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건의 및 반영 노력 ◦국회의원설명 및 협조요청
4월말		◦’09년 예산편성지침시달 ◦부처한도액 배분 (기획재정부→부처)		◦부처방문 주요사업설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수시)
5～6월		◦부처별 예산편성 ◦부처예산(안) 확정･제출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소관부처 예산심의 동향파악 및 문제사업 논리개발･대응 ◦부처 및 정치권 등 협력체계 구축
7～9월		◦국가예산(안) 심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동향파악 및 문제사업 논리개발･대응 ◦국회방문 현안사업 사전설명
10～12월		◦국가예산(안)제출(10.2일) ◦국회 국가예산(안)심의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국회심의 동향파악과 대응 -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방문 설명 ◦삭감 방지 및 필요사업 증액요청

○ 신규(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09. 2월중

○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 수시 개최

○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활동 전개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협의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 추진계획

○ 주요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연구모임 등에 공동참여 방안 강구

예) 전주 재정포럼, 법무 동아리, 예산정책 연구회 등

○ 집행부의 각종 현안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비교견학시, 소속 상임위와 동반 실시

- 전주시의회 상임위 비교견학 시에도 집행부 참여 검토

○ 시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행여부 등

추진결과 보고서를 발간 배부

- 부진사업은 대책회의를 통해 문제점 분석 대책강구

-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상황과 부서간 협조 실행 여부 확행

○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활용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 의원들의 관심사항과 개선･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검토

- 조례안, 동의안, 주요사업 등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성과 평가를 시행 성과중심 행정문화 정착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88개부서 4개권역(본청, 의회사무국･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 평가기간 : ’09. 12월말 기준(1~12월) 부서별 추진업무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소요예산 : 80백만원

○ 평가요소 :  목표달성도 (부서별 전략목표, 담당별 달성목표)

시민관점 (고객만족도․친절도․시민평가단 평가)

운영개선관점 (새로운 시책․특수시책 개발 등)

학습과 성장관점 (혁신마일리지 등)

정성평가 (직원+시민+용역기관)

○ 적    용 :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에 적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개선방향

○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확대 : 1,000명(5% 배점) ⇨ 3,000명(7% 배점)

○ 중앙부처 평가항목(9개 분야 75개 시책) ⇒ 전략과제로 채택

○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국가 등 공모사업 선정 실적 평가항목 추가

□ 금후계획

○ 평가수행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09. 2월

○ 성과관리 확산을 위한 직원설명회 개최	’09. 3월

○ 부서별 전략과제 선정 인터뷰 실시	’09. 3월

○ 평가계획 및 전략과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09. 4월

○ ’09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실시	’09.5월～’10.1월

○ 평가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10. 1월

맞춤형 자체통계 생산

○ 각종 정책수립시 시민수요를 반영한 효과적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지역경제 특화통계 조사

① 경제활동 인구조사

○ 조사대상 : 1,500명(680 가구 대상, 15세 이상 인구)

○ 조사주기 : 분기별(3, 6, 9, 12월) / 년 4회 실시

○ 조사내용 : 6개 분야 32개 항목(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6개분야 : 기본분야, 확인분야, 취업자분야, 실업자 분야, 비경제활동인구 분야, 기타분야

32 항목 : 취업여부, 구직여부, 구직경로 및 방법, 취업희망여부 등 32개 항목

② 전통시장 동향조사

○ 조사대상 : 전주시 6개 전통시장(1,500여 사업체)

○ 조사주기 : 분기 익월(4, 7, 10, 1월) / 년 4회 실시

○ 조사내용 : 점포 생성 및 소멸 수, 판매 품목, 매출액, 종사자수 등

③ 5대 역동산업 동향조사

○ 조사대상 : 한스타일, 생태관광, 영화영상, 생물생명, 부품소재산업체

○ 조사주기 : 반기 익월(7, 1월) / 년 2회 실시

○ 조사내용 : 산업별 생산 및 매출액, 고용동향 등

□ 전주시 사회통계 조사

○ 조사대상 : 약 2,200명(1,000여 가구 대상, 15세 이상 인구)

○ 조사내용 : 총 12개 분야 중 매년 3~5개 분야씩 조사

- ‘08년도 : 가족, 교육, 환경, 보건, 지역

- ‘09년도 : 통계청과 협의 항목 선정 조사 착수

□ 인구이동 분석조사

○ 조사대상 : 시․도 및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입 하는 모든 세대

○ 조사항목 : 세대구분, 전․출입사유(취업, 학업, 교육 등),

전․출입자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

○ 조사기간 : 매월 1일 ~ 말일

2009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 민간위탁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실태 등 경영진단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민간위탁시설 현황

계	분 야 별					유형별		위탁금지원		위탁기관
	문 화 예 술	사회 복지	아 동 청소년	청소 환경	기 타	시설	사무	지원	자체	법인등	개인
51	11	11	11	8	10	39	12	41	10	48	3

□ 평가개요

○ 평가일정 : 2009. 6월 ~ 9월말

○ 평가대상 : 51개소 (평가단평가 41 ,  부서자체평가 10)

┌ 평가단평가 : 문화예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청소환경등 41개시설

└ 자체 평가  : 청소환경, 하수처리장, 방문보건센터 등 10개시설

- 전문기관(중앙․도)정기평가 받는 시설, 단순사무위탁,

부서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시설 등

○ 평가대상기간 : ‘08. 7. 1 ~ ’09. 6. 30 (1년)

○ 평가방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단 구성, 평가 지표, 인센티브 방안 등 제반사항

□ 추진계획

○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확정	2009. 6월

○ 분야별 시설 현장방문 평가, 설문조사	2009. 7월

○ 분야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009. 8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2009. 9월

- 우수기관 선정, 개선방안 모색, 인센티브 부여 등

□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는 위탁시설의 재위탁 심사시 반영방안 강구

○ 각 시설별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시설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행정지원과 소관

○ 청원이 공감하는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15

○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17

○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18

○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19

○ 전자적 기록물관리 체제 확립	20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21

청원이 공감하는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전 청원이 체감하는 내부만족의 복지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민선 4기 따뜻한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

○ 직원 화합과 단결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적용대상 : 시 산하 전 직원(청경, 상용직 포함) 2,146명, 시의원 33명

- 별도예산 편성 : 환경미화원 216명, 시립예술단 180명

○ 복지메뉴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의료비 보장보험 포함)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져, 전통시장 등

○ 포인트 배정기준(1포인트=1천원)

- 공통포인트(300), 우수부서(30), 근속포인트(150), 가족포인트(150)

※ 산출방식 = (공통+우수부서 가산점+근속+가족) × 조정률

○ 추진계획 : 1인 평균 900포인트

○ 소요예산 : 2,070백만원

※ 추경에 추가 소요액 확보후 포인트 확대 추진

□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 지원대상 : 285명

○ 지원기준 : 직원 자녀중 0~6세까지 영유아 차등 지원

- 0세 191천원, 1세 169천원, 2세 139천원, 3세 96천원, 4~6세 86천원

○ 소요예산 : 376백만원

-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지원

□ 청원 휴양소 확대 운영

○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 : 41구좌 413백만원

- 한화 4, 금호 4, 송원 13, 일성 10, 토비스 10구좌

○ 추진계획

- 휴양소 콘도 회원권 추가 확보(3구좌 정도, 114백만원)

- 하계 휴가 기간중 직원 선호지역 임차(6개소, 79백만원)

□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현    황 : 25개 동호회 1,462명

- 스포츠(11종 320명), 취미클럽(6종 248명), 종교관련(2종 385명),

직렬관련(6종 509명)

○ 추진계획

- 동호회 창립과 각종대회 참여시 활동비 지원

- 전 직원 1동호회 이상 가입 권장

○ 소요예산 : 5백만원

□『청원 한마음 한마당 행사』개최 추진

○ 시 산하 전 청원 가족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다지고 청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계기 마련

○ 추진시기 : 2009. 9월

○ 추진방법 :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 등 청원 의견 수렴후 추진

○ 소요예산 : 36백만원

※ 2002년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월드컵보조경기장)

□ 기타 사기진작 추진

○ 스포츠 경기를 통한 직원 및 부서간 화합분위기 조성

- 추진종목 : 족구, 배구 등

- 추진방법 :부서별 리그전(‘09. 3 ~ 9월), 결산대회 개최(10월)

○『내고장 전주 바로 알기』문화유적 탐방

- 추진방법 : 매월 1회 실시, 매회 30명

- 추진내용 : 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전주 역사 바로 알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친근한 청사』운영

- 개최장소 : 민원실 앞 및 로비 등 여유공간 활용

- 운영내용 : 틈새음악회, 전시회(사진전, 미술전, 수석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의 미래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인력관리

□ 추진방향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 연공서열과 직무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 국․소장 책임행정과 경쟁적 조직관리로 조직역량 극대화

□ 추진계획

○ 실적․능력 위주의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실적가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표창, 근평우대 등

- 시정역점시책추진, 각종 공모사업 채택등으로 시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특별승진

-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갖춘자, 시민이나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얻은자 등

․ 전입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입

○ 연공서열과 직무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 조직의 목표달성 기여도 등 철저한 업무성과에 따라 평정

- 격무․현업․기피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은 우대 조치

○ 책임행정과 경쟁적 조직관리로 조직역량 극대화

- 국․소장 직원 추천제(드래프트제) 활성화로 책임행정 강화

․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결원시

- 국․소장에게 소속직원 전보인사 요청권 부여로 조직역량 극대화

․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행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 유지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 현    황

구 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비 고
		상용직노조	평 등 노 조
설 립 일	‘03. 5. 29	‘05. 9. 13	‘04. 2. 3
조 합 원 (정원/현원)	1,718 / 1,258 (73.2%)	209 / 198 (95%)	209 / 8 (3.8%)
지 부 장	권 영 호	이 원 준	이 창 석

□ 추진상황

○ 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08.12월

- 상용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 ‘08. 1월(임금협약 : ‘09.1.22)

- 평 등 노 조  단체협약 체결 : ‘09. 1월(임금협약 : ‘09.1.21)

□ 추진계획

○ 바람직한 노사협력 관계를 위한 전 직원 교육 : 4회(분기별)

- 노사관계 전문가 초빙

○ 애로사항 수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 분기 1회

○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 워크숍 개최    : ‘09. 6월

○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09. 9월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 가족같이, 신속․정확하게 고객 지향적(Customer - Oriented)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발굴 · 추진

○ 고객 중심의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공간조성

□ 추진계획

○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추진

: 28개 학교,  연 2회(4월, 10월) 실시

- 통합민원발급창구(동주민센터) 확대설치․운영

: 6개소  8대,  ‘09. 3 ~ 5월

- 인감증명발급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 10개소 23대, ‘09. 2 ~ 4월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제 지속 추진 ⇒ 3일 이상 유기민원 293종

- 고객감동 실현 & 민원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조성을 위한

민원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회 운영(4회)

: ‘09. 3․6․10(견학)․12월

※ 업무 전문성․3S(Smile, Sincerity, Speed) 등 교육

- 주민등록표 원장 DB 구축자료 일제대사 : 301,567면

○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 환경 조성

- 아트폴리스 다운 문화공간『온고을시민 작은 갤러리』조성

: 계절․주제별로 시민 작품 전시 등(년중)

-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운영 : 건강증진코너, 민원편의 시설

-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 근무 및 생활 한복 근무복 착용

전자적 기록물관리 체제 확립

○ 주요 기록물의 보존가치 극대화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정 자료로 활용기반 마련

○ 우편물 수기처리방식 답습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등기우편물 반송료 지급에 따라 우편물 관리시스템 개선

□ 기록물관리 전산화 추진 및 행정자료실 운영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

○ 사업기간 : 2000. 11 ~ 지속

○ 사업대상 : 준영구 이상(문서․도면포함) 10,000여권정도

○ 공공기록물 체계적인 수집․관리로 행정자료실 운영

- 각종 행정박물 및 행정도서, 용역성과물 등 수집․관리

□ 실용적인 우편물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09. 1 ~ 10월

○ 사 업 비 : 15백만원

○ 사 업 량 : DB 구축용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

○ 사업내용

- 수기기록방식에서 간편한 데이터 입력으로 우편물 발송 관리

- 우편물 등기도착 여부 확인 및 각종 현황 통계

- 반송우편물 조회에 따른 우편민원 발생시 신속한 업무 처리

○ 금후계획

- 부서별 고지서등 우편물 발송 통계 조사           : ‘09. 2월

- 시․군․구 공통기반 관리서버 연계               : ‘09. 6월

- 우편모아시스템 전자문서 연동프로그램 적용․운영 : ‘09. 8월

- 시행 효과 분석후 일반우편물까지 확대 시행       : ‘09.10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본청사(강당포함),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확보 및 재난취약

시설 사전정비 등으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청내(의회포함) 각 실과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환경개선

으로 근무여건 향상

□ 추진방향

○ 청사환경 유지관리 ⇒ 쾌적한 청사환경 구축 및 시설물안전성 확보

-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

- 청사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

□ 추진계획

○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집행

․ 의회청사 5층 회의실 환경개선

․ 노후 냉․난방 배관 및 위생 설비 교체

․ 전기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

․ 각 실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

․ 시설물 파손 및 재난취약시설 정비

○ 청사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5월

- 사업내용 : 노후로 인한 냉․난방 효율저하와 잦은 고장 및

소음 증가로 인해 385대중 100대 교체

창의혁신과 소관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운영	25

○ 주민복지문화센터 활성화 추진	26

○ 인접시군 상생발전 교류추진	27

○ 상상동아리 운영활성화로 창의행정구현	28

○ 고객감동을 위한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29

○ 학교급식 지원사업	30

○ 외국어(영어) 캠프 운영	31

○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32

○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3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34

○ 안정된 조직구축을 위한 행정력 강화	35

○ 상시학습제도 운영 활성화	36

○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교류권역 확대	37

○ 청원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38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시민 평생교육 실현과 복리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로 전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여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09. 3～11월까지(16회, 월 2회개최)

○ 시    간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14시~16시)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1회 500명 정도)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국내 저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09년 신규운영 ⇒ 시민에게 찾아가는 시민강좌운영

○ 개최회수 : 연 2회

○ 개최시기 : 반기별 넷째주 화요일 14:00

○ 장    소 : 완산‧덕진구청 강당, 대형예식장, 덕진예술회관 등

○ 운영방법 : 장소만 권역별로 운영하고 기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금후계획

○ 운영사업자 선정공고 및 세부 홍보계획 수립 : ‘09년 1월중

○ 운영사업자 선정	: ‘09년 2월중

○ 개강식 및 운영	: ‘09년 3월~11월

주민복지문화센터 활성화 추진

○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기여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 주민복지, 문화기능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예산 : 1,059백만원(시, 양구청 포함)

○ 사업내용

- 주민복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문화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야간․휴일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 주민자치기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주민복지기능 강화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

○ 문화기능 강화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

○ 야간․휴일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

○ 주민자치기능 향상 및 주민자치활동 강화

□ 금후계획

○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추진계획과 병행추진

○ 다양한 발표회 기회 마련 및 갤러리운영 활성화로 주민참여 유도

○ 권역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시의 이미지에 맞는 전통       문화(한브랜드 관련)프로그램 중점 운영

○ 주민복지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분기별 지도점검

인접 시군 상생발전 교류추진

○ 전주권 인접 시․군간 지역 갈등, 공공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을 강화함으로서 상생적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도모

□ 사업개요

○ 해당시군 : 5개 시․군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 예 산 액 : 100백만원

○ 내    용

- 인접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실시

- 인접 시․군간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시스템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 5개 시․군 인접교류 국장급 간담회 개최 : ‘08. 2. 22  12:00

○ 최근 시 ․군 방문 상생발전 의견교환    : ‘08. 10. 6 ~10.15

○ 시․군 실무자 간담회 개최              : ‘08. 11. 4  11:00

□ 금후계획

○ 인접 5개 시․군간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시군 실무급 간담회 개최 및 협력방안 논의

-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방안 등 의견교환

○ 인접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실시

○ 용역 주요일정

- 시군상생협력사업 용역계획 수립           : ‘09. 2월

- 전문기관 상생협력사업 발굴 용역계약      : ‘09. 3월

- 용역조사결과 중간보고                    : ‘09. 7월

- 용역조사결과 최종보고                    : ‘09. 8월

상상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창의행정 구현

○ 창의행정구현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자유로운 학습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 우수동아리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우호증진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대    상 : 전체 학습동아리(18개팀 190명)

○ 운영방법 : 팀별 자율적인 학습시스템 구축 및 우수동아리 연계활동 강화

○ 소요예산 : 34,500천원

□ 추진계획

○ 신규동아리 모집 및 동아리별 연구계획 수립        :  ‘09. 2월

○ 동아리별 연구과제 보고회                         :  ‘09. 3월

○ 타지자체, 관내유관기관 우수동아리와의 연계활동 추진  :    연중

- 연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상호우호증진

○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역량강화교육 실시 :  ‘09. 6월

○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활동지원 강화

- 우수사례 벤치마킹(연2회), 우수동아리 해외연수 (1개팀)

○ 연구과제 시정반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관리 지속 지원

- 과제발굴에서부터 성과보고, 시정반영(환류)까지 체계적인 관리

고객감동을 위한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직급․직렬별 교육 실시로 개인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2월 ~ 11월

○ 대    상 : 500명 (정원의 27%)

○ 교육유형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내용 : 고객감동, 직무교육, 과제토론학습 등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추진계획

○ 교육수요 사전조사                          : ‘09. 2월

- 교육대상 및 프로그램 사전조사로 교육생 만족도 향상

○ 위탁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 ‘09. 4월,  9월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전문업체 선정

○ 분야별 교육실시                           : ‘09. 5월~ 10월

- 6급이하 직원역량강화교육 : 400명, 8차수, 2박3일

- 5급이상 리더십강화교육   : 100명, 1차수, 1박2일

○ 성과보고회 개최                            : ‘09. 11월

- 2009 교육성과보고 및 반성, 교육추진방향 토론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및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12개교 96,527명

○ 지원내용

- 주 식 비 :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

- 부 식 비 : 바이전주 상품(두부, 청국장, 콩나물, 김) 구입에 따른 지원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 지원규모 : 주식 1,360톤, 부식 1인1식 30원, 무료급식 1인1식 1,800원

○ 사 업 비 : 2,915백만원(도비 1,109 시비 1,806)

□ 추진방향

○ 친환경 부식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금년에는 시범학교

및 학교급식지원이 가능한 양념류 등 품목을 선정한 후 시범사업

으로 추진

□ 추진계획

○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업체 모집공고              : ’09. 1월

○ 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09. 2월

- 학교급식 대상, 지원금액, 공급업체 선정 등

○ 학교급식 공급업체(주식, 바이전주)와 협약체결     : ’09. 2월

○ 학교급식지원 사업 추진               : ’09. 3월 ~ ’10. 2월

외국어(영어) 캠프 운영

○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체험위주의 외국어캠프 운영으로 해외

연수시 발생하는 고비용의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고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년 2 회(하계･동계 / 각 3주 합숙운영)

○ 대상인원 : 240명(초등학교 4~6년)

- 일반학생 190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명

○ 운영과목 : 영어(반별 15명 내외로 운영)

○ 운영방법 : 우수프로그램 제안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 수 강 료 : 110만원/1인 (자비 70만원, 시비 40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전액지원 (전주시 40명, 수탁기관 10명)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추진계획

○ 위․수탁 운영기관 공모	: ’09. 4월

○ 위․수탁 운영기관 선정	: ’09. 5월

○ 하계 외국어캠프 참가학생모집 선발	: ’09. 6월

○ 하계 외국어캠프 운영	: ’09.7월~8월(3주)

○ 동계 외국어캠프 참가학생 모집 선발	: ’09.11월

○ 동계 외국어캠프 운영	: ’09.12월~’10.1월(3주)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

학생의 서울․경기지역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사업기간 : 2008년 4월 ~ 2009년 12월

○ 사 업 량

- 부지 1,983㎡, 연면적 2,762㎡(지하1층, 지상3층), 수용인원 98명 정도

○ 총사업비 : 120억원 (토지 55억원, 건축 등 65억원)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07.10월

○ 장학숙 설계용역 착수	: ’08.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08. 6월

○ 장학숙 건립부지 매입완료	: ’08. 7월

○ 전주시경관자문 완료 및 종로구 경관심의 완료	: ’08.10월

○ 장학숙 설계용역 완료 / 명칭제정	: ’08.11월

○ 종로구 건축허가,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08.11월

○ 공사․감리업체 공개입찰 선정 및 공사착공	: ’08.12월

□ 추진계획

○ 장학숙 운영방침(위탁, 직영) 결정	: ’09. 1월

○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운영규정 제정	: ’09.2~3월

○ 장학숙 원장․직원채용	: ’09.6~7월

○ 장학숙 입사생 선발요강 확정	: ’09. 8월

○ 장학숙 완공	: ’09.12월

○ 입소생 모집 및 선발	: ’10. 1월

○ 풍남학사 개소식	: ’10. 2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

□ 사업개요

○ 주    관 : 전주시, 전주교육청 공동 주관

○ 추진근거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대    상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138개교

○ 사업선정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 확보예산 : 300백만원 (전주교육청 300백만원 별도 편성)

○ 사업내용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항에 정한 사업 지원

□ 추진계획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 ’09. 2월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 선정      : ’09. 3월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09. 3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 연 중

○ 교육환경개선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 사업종료즉시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생  3,000명 정도

○ 지원기준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

- 결식우려 (기타)학교장추천 결식학생

○ 지원단가 : 초 1,800원 / 중 2,500원 / 고 2,500원(1인 1식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전국 동일단가

○ 지원일수 : 학기 중 연 180일

○ 사업예산 : 1,225백만원

□ 추진계획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 ’09. 2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및 지원인원 확정    : ’09. 3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실태 점검                : 연 중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 사업종료 즉시

안정된 조직구축을 위한 행정력 강화

○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기구 운영과 인력 배치로 조직 활성화

○ 안정된 조직 체계 구축과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

□ 추진방향

○ 조직 및 기능분석을 통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확보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규모 산출로 정원운영의 효율성 확보

○ 인력동결로 인한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 추진계획

○ 조직의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조정 : 정기(6월,12월), 수시

-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위한 세부설계

-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시정의 발전방향 강구

- 부서의견을 수렴 신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게 인력 조정

○ 정원 동결에 따라 조직 및 인력 효율적 운영

- 취약분야의 기능에 대하여 조직분석을 통해 인력 재조정

- 효율적인 행정 추구를 위해 직무와 현장중심의 구조 체제 변환

○ 행안부 동향을 수시 파악 우리시에 맞는 기구․인력 적정 운영

- 지방행정개편 대비 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정조직 설계

□ 기대효과

○ 행정수요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구성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침체된 조직에 역량 강화와 안정을 도모하여 조직 활성화

○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상황 극복에 신속 대처

상시학습제도 운영 활성화

○ 집합․사이버교육 대상자 희망인력 확대 운영으로 상시학습 운영 활성화

○ 직급별 년간 교육이수시간 증가에 따라 사이버교육 운영을 확대시행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년중 실시(1～12월)

○ 교육대상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교육기관 : 134개소(중앙 86, 지방 1, 민간 47)

○ 사업예산 : 459백만원(위탁비 80, 여비 284, 해외연수 85, 사설사이버 10)

○ 년도별 직급별 교육이수 기준시간

구 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3급	4～5급	6급이하	기 능 직
				사무보조	기 타
2009년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2010년	2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2011년 이후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 추진상황

○ 상시학습 교육이수 : 21,995명(집합교육 698, 사이버교육 3,290, 상시학습 18,007)

○ 상시학습 교육이수결과 개별 통보, 교육상담코너운영(6건), 전화상담 등

○ ‘09상시학습제도 운영지침 시달교육(’09. 1월초).

□ 금후계획

○ 집합․사이버교육 수혜 인력을 증원하여 연중 실시(1～12월)

○ 중앙부처 사이버교육을 수시 파악, 다수 직원이 교육토록 교육정보 지원

○ 행안부지정 사설사이버교육기관과 협약 사이버교육 지원(2월～11월)

○ 부서별 상시학습 교육전․후 실태 수시 지도 점검하여 정비

○ 매월 점검의 날을 운영 상시학습 이수․오류를 예방하고 이수결과 통보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 강화 및 교류권역 확대

○ 지속적인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기반구축

및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

○ 세계 주요도시들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 국제교류 권역 확대

□ 사업개요

○ 자매․우호도시 : 4개국 7개도시와 교류협력 관계 강화

- 자매도시 :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

- 우호도시 : 미국 호놀룰루, 중국 심양・장춘, 이탈리아 피렌체

○ 북유럽 핀란드 및 미주 주요도시와 교류 확대 추진

□ 추진상황

○ 자매․우호도시 자료정리 안내책자 제작 추진

○ 연중 민간단체간 활발한 교류 지원(스포츠, 문화, 청소년 등)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와 대학・영화・영상 등 교류 추진

□ 금후계획

○ 자매․우호도시 실질적 교류사업 통한 우호증진

- 가나자와시와 고등학교간 자매결연 추진(전주근영여고)

- 가나자와시에 ‘전주정원’ 완공 - 상징적 조형물 기증 설치

- 각 문화단체 및 스포츠단체 국제교류 지원(한중문화협회 등)

- 소주시대표단 공식방문 추진, 문화축제에 소주대표단 초청

- 피렌체 국제수공예박람회(2010년) 참가 추진

○ 미주・북유럽 주요도시와 교류확대 및 교류권역 확대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라플란트대학과 전주권 대학간 학생 교류 추진

-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주요도시에 전통문화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 지원, 해외인적 네트워크 확대

ꡔ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ꡕ

청원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에 재능과 관심 있는 직원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 지속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

○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 우수 인재의

발굴․육성으로 국제화 경쟁력 함양 및 내부역량 강화

□ 사업개요

○ 대상언어 : 3개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대 상 자 : 외국어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산하 전직원

○ 내    용 : 언어별로 우수상 2명, 노력상 1명씩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제공

○ 학습방법 : 사이버교육, EBS, 공무원교육원 등 자율적으로 선택

○ 선발방법 : 2009년도 실시 공인 외국어능력측정시험(TOEIC, JPT, HSK)

□ 선발개요

○ 인    원 : 9명(영・중・일 각3명씩)

○ 시험종류 : TOEIC(영어), JPT(일본어), HSK(중국어, 초중등에 한함)

○ 선발기준 : 언어별 고득점자, 상하반기 평가점수 향상 폭이 두드러진 자

○ 응시비용 : 개인부담

□ 추진상황

○ 어학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운용계획 수립(1월)

○ 참가희망자 및 학습계획안 접수(1월)

□ 금후계획

○ 자율학습, 1회 이상 어학시험 자유 응시(3월∼9월)

○ 어학시험 응시자중 성적우수자, 실력향상자 선정(10월중)

○ 선발공무원 해외연수 실시(11월중)

재무과 소관

○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결산 추진	41

○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세수 확충	42

○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43

○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로 원활한 재정 운영	44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45

○ 창의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46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결산 추진

○ 단식․복식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편성에 환류

○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합리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결산개요

○ 대상회계 : 25회계(일반 1, 기타특별 8, 공기업특별 2, 기금 14 )

○ 예 산 액 : 1조 3,959억원(일반 9,432, 특별 3,666, 기금 861)

○ 작성서류 : 단식(세입･세출 외 19종), 복식(통합재무제표 외 5종)

□ 추진계획

○ 2008회계 결산 기초자료 수집 및 정비	’09. 1월～3월

- 단식 : 결손처분, 이월액, 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현황, 잉여금 산출 등

- 복식 : 자산, 부채, 기금, 주요투자사업, 기타잡수입 현황 등

○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09. 4. 30

- 단식 : 세출마감(2.28), 세입마감(3.10), 결산작업 및 결산서작성(4.30)

- 복식 : 회계처리(2.28),회계처리확정(3.10),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4.30)

○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	’09. 4월

- 결산검사위원 : 5명(시의원 1, 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 등)

○ 2008회계 결산검사 실시(20일간)	’09. 5월

○ 의회 심사 및 승인	’09. 7월 정례회

-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사용안, 재무보고서 등

○ 결산승인 내용 고시 및 정보공개(시보 및 홈페이지)	’09. 8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세수 확충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 납세 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자금의 조기집행 등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징수액
	목표액	전년대비	목표액	결산전망
합 계	394,476	6.9%↑	369,001	399,272	371,680
도 세	190,606	12.2%↑	169,782	194,811	166,392
시 세	203,870 (51.7%)	2.3%↑	199,219 (53.9%)	204,461 (51.2%)	205,288 (55.2%)

※ 2008년 12월말 징수율 : 93.1% ( 전년대비 0.4% ↑, 도내 1위 )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 정기분 지방세 적기 과징 : 정확한 과세대장 구축과 납세홍보 강화

- 비과세·감면 물건 및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세무행정 공신력 증대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과년도 체납액 40%이상 정리

-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및 다양한 징수 인센티브제도 시행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 4회(2, 5, 9, 12월)

- 고질․고액체납세 기동징수팀(T/F팀) 구성 운영 : 2팀 6명

○ 납세자 맞춤형 편의시책 확대 운영

-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 지속 확대 시행

-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부안내 메일링 서비스 제공

- 편리하고 빠른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운영

○ 세정혁신 강화를 위한 전문 세무공무원 육성

-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세정 연찬회 개최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안내 등 납세편익시책 추진

○ 탈루․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철저조사

□ 추진방향

○ 기업의 입장을 배려하고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거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조사

○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위주의 조사

○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노력

□ 추진계획

○ 기업부담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 - 『지방세 A/S제도』

-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선의의 납세자 보호(2월)

- 수정신고제도 등 사전 안내제 시행(매월)

- 세무조사 추징대상 법인에 대한 조기 징수결의제 시행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 운영』취약분야 세무조사

- 세원탈루 사각지대 점증적 정비

-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분야 조세정의 차원 조사

○ 2009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서면조사

- 관내 5억원이상 부동산 거래법인 100개소(자체80, 도20)

○ 조세지출예산제 시행대비 시세 감면사항 검토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등 능동적 자주재원 확보

□ 징수현황

(’08.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부과대	목표대
계	73,611	95,441	79,860	498	15,083	84.2	108.5
경 상 적	28,150	35,409	32,654	0	2,755	92.3	116.0
임 시 적	45,461	60,032	47,206	498	12,328	78.7	103.8

※ 결산전망액 : 807억원 (경상적 335, 임시적 472), 목표대비 10%↑, 전년대비 6.8%↑

□ 2009년도 목표액 : 60,139백만원(전년본예산 대비 14,261백만원 증)

○ 경상적 세외수입 : 29,880백만원(전년본예산 대비 604백만원 증)

○ 임시적 세외수입 : 30,259백만원(전년본예산 대비 13,657백만원 증)

□ 추진계획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 적기 자금배정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조기집행 재정지원

- 금리 추가하락 예정으로 정기예금 및 MMDA 등 단기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직무교육 및 연찬회․지도점검 : 연 3회(2, 10, 11월)

○ 체납세외수입 최소화 추진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연3회(2, 6, 11월)

-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징수포상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

○ 납부자 맞춤형 편의시책 확대 운영

- 세외수입「인터넷 지로 납부제」 확대 시행

-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전자계약 확대 및 직무교육 강화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예산 조기 발주

□ 계약현황

(2008.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36	136,308	1,224	132,266	1,212	4,042
공개입찰	444	77,652	399	77,379	45	273
수의계약	805	5,057	44	2,607	761	2,450
조달계약	1,187	53,599	781	52,280	406	1,319

※ 전년대비 402건 19.8% 증 - 2,034건 (경쟁 411건, 수의 960건, 조달 663건)

□ 추진계획

○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의 투명성 제고

- 2천만원 이하 : 1인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각 과에 집행위임)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년이상 전주시홈페이지 공개

- 2천만원 초과 : 조달청 G2B를 이용한 공개견적 입찰 실시

- 수의계약 대상 상향으로 인한 직무교육 및 연찬 강화

- 전자계약 확대 추진 : 5백만원이상 계약 ⇒ 미등록업체 G2B 등록 유도

☞ 계약담당자와 업체간 대면접촉 감소로 투명성 제고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 적발보다는 예방․개선․권고 위주의 감시관 활동 전개

- 시민 관심사업 및 논란사업 선정 현장활동 강화

○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규정 확행

- 지역제한 상한액 조정 : 일반공사 70억 → 150억원(2월중 공포예정)

- 공동도급 규정 준수 및 바이전주 상품 우선 구매

창의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공유재산을 기존보존 및 매각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관리체제 전환

○ 보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자산가치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

□ 현   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잡 종 재 산		보 존 재 산		비고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61,639	60,453	54,603	56,719	6,991	3,503	45	231
국유지	35,972	45,469	32,082	42,953	3,890	2,516
시유지	25,667	14,984	22,521	13,766	3,101	987	45	231

□ 추진방향

○ 무단점유 및 은닉 시유재산 발굴사업으로 생산적인 재산관리 체제구축

○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자산가치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

○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수익․처분 등으로 재산을 효율적 관리

□ 추진계획

○ 무단 점․사용, 유휴지, 등기미필 재산 등의 적극 발굴 정비

- 시 재산 찾기 지속추진   -------   미등록재산, 은닉재산 등

-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체납대부료 징수율 제고

- 자투리땅을 활용한 시민 휴식 공간 및 공용주차장 조성

○ 국․공유지내 집단 취락지 영세주민 애로사항 해소

- 분할매각 희망주민 실태조사 후 제반여건 적합대상지 우선추진

- 집단지구 가구별 집 주소 독립번지 부여

○ 시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 제․개정

- 제한관련 제규정 목록작성 및 시민의견 수렴 추진   : ‘09. 4월한

- 제․개정대상 재산관리 조문에 대한 검토 및 건의  : ‘09. 6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