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9. 4. 8(수) 10:00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  용  모 의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 어김없이 오는 봄은 성큼 우리의 어깨위에 와 있습니다. 훈훈한 남풍은 기린봉 중턱에 걸 터 않아 전주의 봄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놀이가 결코 즐겁지 않은 것은 유래 없는 국제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곤두박질치는 서민경제의 불황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호황이 결국 세계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나라는 경제 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미국발 미국형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는 미국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결코 단기간 내에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IMF당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외환관리의 구조조정을 한바탕 이룬 탓으로 적어도 지금에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단은 이러해도 간과할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미국의 예속되어서 그 영향을 크게 맏기 때문에 결코 안심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경제정책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경제 동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방의 실물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웧씬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2.2%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1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작년 2분기 9.9%에서 3분기 5.8%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한 것입니다. 소비심리도 빠르게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 했다고 합니다. 대형 판매점이 이러니 중소 소매업은 참담하기 이 를데 없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1997년 1분기 이래로 최대 폭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전북경제동향보고를 보면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경제는 부진 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 활동 및 고용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2월중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서는 0.7%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09. 1월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6.2% 감소하면서 부진이 크게 심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동월대비 ‘08. 12월 -24.3% → ’09. 1월 -36.2%)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북경제는 붕괴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공포 스럽게 우리를 짖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크게 증가한 사실입니다. 2009. 1월중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효과 및 백화점 판촉 강화 등으로 증가 하여 전년 동월대비 ‘08. 12월 3.3% → ’09. 1월 20.7% 증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롯데마트 전주점 11.27% 증가 송천점 12.23% 상승 된 것입니다 이는 신규 개장에 따른 판촉 경쟁 등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습니다. (9.7% → 22.9%)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12월	1월
대형소매점	9.9	4.1	9.6	5.2	1.4	0.7	16.2	3.3	20.7
백화점	-5.3	-1.7	-1.2	2.2	-0.6	-6.5	-9.2	-10.5	14.2
대형마트	17.8	6.5	14.2	6.6	2.0	4.0	28.7	9.7	22.9

자료 : 통계청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 2월중 도내 취업자수는 79만 1천명으로 전월 79만 3천명에 비해 2천명

감소 한 것입니다.

고용관련 주요지표

(천명,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2월	12월		1월	2월
취업자수1)	828	829	854	840	828	780	808		793	791
	(-1)	(1)	(10)	(-5)	(-2)	(-5)	(-3)		(5)	(11)
실업률2)	2.3	2.2	2.2	1.9	2.3	2.5	2.1		2.1	2.2
고용률3)	59.0	58.7	60.5	59.5	58.5	55.4	57.1		55.9	55.8

주 :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 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모 일간지에 투고하여 주장 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 봐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 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하여 고임금의 정규직 인원은 줄고 임금은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임금 지대를 광범위 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현재 추산하면 850여 만명. 이 땅의 노동자의

50%(2008년 3월 현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인지는 상상하기 조차 두렵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 넣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여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창구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무는 폭주 하였는데도 은행원은 옛날에 비해 삼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는 뭘 말하느냐 아무리 은행이 흑자를 내어도 소득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자본가만 살찌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주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익

분배는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다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여도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나누고 저임금 지대의 임금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즉 고용친화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세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고용 유지 및 신규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세제의 지자체의 여러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나 부유세 등 특별세로 재원을 만들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늘려 나가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부세 폐지, 그리고 MB악법 제정, 개정 강행과 같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만 강행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은 당황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황탈출을 위한 슈퍼 추경 예산안은 무려 28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2천억,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 5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등입니다. 이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에 배분될 것이고 이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 본의원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경제에 대하여 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한 틀에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어느 지자체 하나에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만 경제가 나아지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앞서는 지원정책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빨리 파악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게 접목시켜 신속하고 뛰어난 대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마련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며 그렇게 하는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공직자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주 키우기 5대 역동산업이 있습니다. 한 스타일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만히 들 여다 보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되어 몇 년 또는 몇 십년 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난을 예상하고 마련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과연 전주시민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대 하고 있는가. 이 5대 역동 사업이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여 줄 것인가에 대하여 솔직하게 본의원도 단호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상 측면에서 전주시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제국 예산은 약 649억원이고 성장산업과의 예산은 약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진흥과는 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장산업과의 예산은 2008년에는 90억원이 었는데 2009년에 무려 123.8%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그만큼 전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급격히 추락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전 시키는 부분

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단기적 대책은 전주시에는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동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대책은 있어도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속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경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소신 또한 지극히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을 본의원은 심각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지원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는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구나 정부의 슈퍼 추경에 맞춰 전주경제의 심각성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면 과제 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마인드, 즉 심리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으로서 행동과 능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마인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여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를 뽑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평소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여 전주시 공직자들이 어떤 심리상태인가에 따라 작게는 전주시민의 안녕과 크게는 전주시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고위 공직자 즉 마인드는 어떠한가. 물론

휼륭한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만 자신이 전주시민이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전주시 공무원인가에 혼란이 온다면 전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 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정리한 대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TF 팀을 구성 하여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TF 경제팀에 최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하드 관리 보다는 소프트 관리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과감하게 전망이 어두운 사업은 일몰 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취업이 되었어도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 하여야 합니다. 위탁 취업 교육에 있어서 수료후 취업한 후에도 근무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위 3D 직종이라는 업종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및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을 넓 혀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상 또는 제도상 어려운 수급자에게 집중 되어 있지 않고 혹 부정한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예산이 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감시 하기 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현재 2009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점검해본 결과 예산 집행만 진행되었지 집행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평가에 의한 정책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업 진행후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답변 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지금까지 년도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란 노가 사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며 사가 노의 불만을 누구려 뜨리려는 일시적인 환대에 의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노는 노력에 의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며 사는 노의 진솔한 협력에 의하여 회사가 발전하고 정직한 분배를 통하여 노와 사의 진정한 공생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간부 몇 명의 의식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부교육, 산업시찰,>등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예산 투입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고 예산 또한 혁신적으로 늘려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인 즉 전주지역의 전체 노농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전주 경제도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추락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실업자들의 양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약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을 편성하고 이중 저소득층생활안정 4조2천억,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 5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등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민생경제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 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뛰어난 직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 정책건의를 하고 합니다.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