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목) 14:00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국내․외 기업유치와 탄소산업,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3368호, 2008.10.31)에 근거하여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정함

○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239, 2009.1.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제정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비에 대하여 7.5%를 10% 지원으로 강화(안 제25조)

나. 전주시에 창업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부지매입비용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 범위안 최고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지급을 투자금액에 대하여 20% 범위안 최고 3억원까지로 지원 강화(안 제25조의4)

다.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60만원이하로 상향(안 제18조, 제19조)

라.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은 감정평가금액의 50%까지 지원을 70%까지 지원으로 확대(안 제29조)

마.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80%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신설(안 제30조)

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안 제26조)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투자비용의 10%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로 확대

사.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종합유원시설업으로 함(안 제2조 제10호)

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2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38조제1항)

자. 관광사업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신설(안 제38조제2항)

차. 일반 산업단지 100분의 30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 선정방법 마련(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반영(’09년 30억원)

다. 협의 등 :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반영

- 제31조 관광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특정분야의 인사위주로 구성될 가능성 및 임기제한 등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9. 1. 30 ~ 2. 19)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지원함으로써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인 속에서 이전기업의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퍼센트 상향 조정하여 많은 고용창출과 투자가 기대

○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시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과 유망중소기업 창업지원시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지원에서 20퍼센트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시 최고 5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은 물론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도 지원

○ 또한 전주시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의 투자기업 특별지원(제7장)’을 신설하여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함과 동시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역동산업 추진에 활력

○ 한류관광을 메카로 부상하고 전주의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등(제8장)’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관광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촉진위원회구성과 관광사업의 시설투자비 지원을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고용인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동일하게 지급

○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위임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제9장)’ 규정을 신설하여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이전 및 중소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이 확대될 경우 전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