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       안

의안 번호	445	발의년월일 ： 2009. 5. 21. 발 의 자 ： 양용모 의원 외7인

1. 구성 목적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전주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간 구간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BTL사업으로 전주시 관내 19.5Km 구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 한 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에서 요구하고 철도공단이 수용하여 합의한 북부권(35사단) 개발 관련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과선교 건설은 약속한 합의를 깨고 있어서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전주역 뒤 장재마을 횡단시설(지하도) 등의 민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민 민원은 송두리째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시민이 요구한 민원을 반듯이 쟁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여 관철하고자 함.

2.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

가. 전주시

나.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관련된 사무 일체

3.발의 이유

가. 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공기관 간에 신뢰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반듯이 지켜져야 함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에코타운을 잇는 과선교의 경우 한편으로는 합의를 해놓고 한편으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이중성으로 전주시민을 기만하였다.

나. 공사를 위한 공청회 등에서 수차례 장재마을 횡단시설 요구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이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 색장동 은석마을 교량시공 요구 등도 관철되지 않았다.

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송천동 구간의 임시 교량의 부실 설치로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라. 기타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발생된 민원 일체를 포함  한다.

4.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명  칭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나. 위원수 : 9인 이내(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이내)

다. 위원 선임은 상임위별 분배 선출하지 않고 전라선 인근 지역출신 희망하는 의원 및 타 지역이라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으로 구성

라. 활동기간 : 2009년 5월 ~ 2010년 6월

5. 중점 활동 계획

가. 건설주체에 대한 활동 :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전주시민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및 시위 서명운동 등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활동

나. 국회,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활동

다. 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방안 강구

6.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기타 필요한 사항

7.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법 범위 내에서 토의 결정 진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