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9년 7월 06일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전주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가. 2008 세입 ․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차인금액 (D) (A-B)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시이월(E)	사고이월 (F)	계속비 이월(G)	보조금 잔액(H)	순세계 잉여금(I)
합 계		1,309,782	1,201,670	949,909	251,762	251,762 (49,838)	82,690 (1,650)	33,510 (47,188)	75,935 (1,000)	7,449	52,178
일 반 회 계		943,182	960,460	766,423	194,038	194,038 (5,650)	79,402 (1,650)	26,776 (3,000)	36,551 (1,000)	7,449	43,860
특별회계	소계	366,600	241,210	183,486	57,724	57,724 (44,188)	3,288	6,734 (44,188)	39,384		8,318
	공기업	124,984	125,234	78,945	46,288	46,289	1,795	525	39,384		4,585
	기 타	241,616	115,976	104,541	11,435	11,435 (44,188)	1,493	6,209 (44,188)			3,733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나.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 계		1,309,782	1,310,872	1,201,670	5,570	103,631	91.7	91.7
일반회계		943,182	991,397	960,460	5,073	25,863	101.8	96.9
특별회계		366,600	319,475	241,210	497	77,768	65.8	75.5
	공 기 업	124,984	129,798	125,234		4,565	100.2	96.5
	기 타	241,616	189,677	115,976	497	73,203	48.0	61.1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C/A	C/B
합 계		943,182	991,397	960,460	5,073	25,864	101.8	96.9
지방세수입		199,219	222,839	207,858	4,514	10,457	104.3	93.3
	지방세	199,219	222,839	207,858	4,514	10,457	104.3	93.3
세외수입		179,896	203,198	187.243	559	15,397	104.1	92.1
	경상적세외수입	28,150	36,490	33,814	4	2,673	120.1	92.7
	일시적세외수입	151,746	166,708	153,429	555	12,724	101.1	92.0
지방교부세		275,351	277,146	277,146			100.7	100.0
	지방교부세	275,351	277,146	277,146			100.7	1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454	41,659	41,659			114.3	100.0
	재정보전금	36,454	41,659	41,659			114.3	100.0
보조금		230,711	230,655	230,655			100.0	100.0
	국고보조금	169,902	169,889	169,889			100.0	100.0
	시,도비보조금등	60,809	60,766	60,766			99.9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1,550	15,900	15,900			73.8	100.0
	국내차입금	21,550	15,900	15,900			73.8	100.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C/A	C/B
합 계		366,600	319,475	241,210	497	77,768	65.8	75.5
공기업	소 계	124,984	129,798	125,234		4,565	100.2	96.5
	상수도	91,332	95,782	92,486		3,296	101.3	96.6
	하수도	33,652	34,017	32,748		1,269	97.3	96.3
기타	소 계	241,616	189,677	115,976	497	73,203	48.0	61.1
	주택사업	2,382	2,667	2,418		250	101.5	90.6
	의료보호기금	5,289	5,392	5,341	4	46	101.0	99.1
	농촌소득금고	1,033	2,162	1,878		284	181.8	86.9
	도시개발사업	217,022	109,162	89,681		19,481	41.3	82.2
	교통사업	12,517	65,999	53,007	493	52,514	103.8	19.7
	대지보상	1,046	1,053	1,053			100.7	100.0
	기반시설	1,470	2,383	1,755		628	119.3	73.6
	수질개선	858	858	858			100.0	100.0

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	비율(%)
						C/A	D/A
합 계		1,309,782	949,909	241,972	117,901	18.5	9.0
일반회계		943,182	766,423	148,379	28,380	15.7	3.0
특별회계		366,600	183,486	93,593	89,521	25.5	24.4
	공 기 업	124,984	78,945	41,704	4,335	33.4	3.5
	기 타	241,616	104,541	51,889	85,186	21.5	35.3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D)	비고
합 계	943,182	766,423	148,379	28,380
일반공공행정	92,397	84,538	3,703	4,156
공공질서 및 안전	2,834	2,260	510	64
교 육	14,273	12,365	1,570	338
문화및관광	109,432	66,140	40,963	2,329
환경보호	59,169	47,165	10,762	1,242
사회복지	244,127	225,914	10,731	7,482
보 건	10,524	10,263		261
농림해양수산	20,505	19,479	531	495
산업․중소기업	31,657	23,466	7,970	221
수송및교통	153,145	105,707	45,677	1,761
국토및지역개발	68,089	40,307	25,962	1,820
예 비 비	5,278			5,278
기 타	131,752	128,819		2,933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D) (A-B-C)
합 계		366,600	183,486	93,593	89,521
공기업	소 계	124,984	78,945	41,704	4,335
	상 수 도	91,332	53,959	33,994	3,379
	하 수 도	33,652	24,986	7,710	956
기타	소 계	241,616	104,541	51,890	85,185
	주택사업	2,382	2,354		28
	의료보호기금	5,288	5,229		59
	농촌소득금고	1,033	275		758
	도시개발사업	217,022	85,194	48,676	83,152
	교통사업	12,517	8,212	3,139	1,166
	대지보상	1,046	1,031		15
	기반시설	1,470	1,436	34	0
	수질개선	858	809	42	7

3.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현황

가. 세입예산 :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불용액 (E=C-D)
								불용비 (%=E/C)
		계	예비비사용	이 체
계	4,596,285				4,596,285	4,433,360	162,825	3.5
입법및 선거관리	2,121,757				2,121,757	2,031,611	90,147	4.2
기 타	2,474,528				2,474,528	2,401,750	72,778	2.9

○ 주요불용내력(5백만원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입법 및 선거관리	298,588	222,423	76,165
외빈초청여비	14,430	0	14,430	∘사유 미발생
사무관리비	109,800	98,299	11,501	∘예산절감
국내여비	50,960	36,512	14,448	∘집행 잔액
국외여비	81,380	58,331	23,049	∘집행 잔액
국민연금부담금	42,018	29,281	12,737	∘집행 잔액
기 타	228,300	209,929	19,371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228,300	209,929	19,371	∘예산절감

4. 검토 의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4,596백만원중 4,433백만원 지출하고 163백만원 불용액 처분하여 불용액 3.5%는 전년도 4.2%에 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음을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