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2009년  7월  9일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2.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673,969,226	705,562,635	690,430,827	4,514,507	10,617,301	104.7	97.8
홍보담당관		14,908	14,908	13,666	0	1,242	100	91.6
감사담당관		89,858	89,858	89,858	0	0	100	100
기획관리국		467,412,122	479,916,021	479,772,573	0	143,448	102.7	99.9
	기 획 예산과	419,613,609	421,407,904	421,407,904	0	0	90.3	100
	행 정 지원과	162,755	227,574	227,574	0	0	136.7	100
	창 의 혁신과	3,220,050	3,220,050	3,220,050	0	0	100	100
	재무과	44,415,708	55,060,493	54,917,045	0	143,448	124.0	99.7
완산구		110,221,835	118,343,411	110,392,572	2,286,194	5,664,645	107.3	93.2
	행 정 지원과	5,884	354,933	354,933	0	0	603.2	100
	민 원 봉사실	842,162	945,866	942,588	0	3,278	112.3	99.7
	세무과	109,373,789	117,042,612	109,095,051	2,286,194	5,661,367	107.0	93.2
덕진구		96,230,503	107,198,437	100,162,158	2,228,313	4,807,966	111.4	93.4
	행 정 지원과	0	260,994	260,994	0	0	0	100
	민 원 봉사실	766,787	972,077	969,475	0	2,602	126.8	99.7
	세무과	95,463,716	105,965,366	98,931,689	2,228,313	4,805,364	111.0	93.3

3.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87,483,785	171,020,966	5,117,450	11,345,368	2.7	6.1
홍보담당관		1,173,199	1,097,626	18,000	57,573	1.5	4.9
감사담당관		1,009,173	996,464	0	12,709	0	1.2
기획관리국		115,465,795	104,502,089	1,743,647	9,220,058	1.5	8.0
	기 획 예산과	45,434,358	38,059,508	43,895	7,330,955	0.09	16.1
	행 정 지원과	53,529,828	52,280,389	0	1,249,439	0	2.3
	창 의 혁신과	15,471,419	13,202,451	1,699,752	569,215	11.0	3.7
	재무과	1,030,190	959,741	0	70,449	0	6.8
완산구		35,961,544	32,937,197	1,919,531	1,104,816	0.5	0.3
	행 정 지원과	34,970,179	32,055,217	1,919,531	995,431	0.5	0.3
	민 원 봉사실	420,525	383,226	0	37,299	0	0.9
	세무과	570,840	498,754	0	72,086	0	1.3
덕진구		33,874,074	31,487,590	1,436,272	950,212	4.2	2.8
	행 정 지원과	32,970,805	30,729,047	1,436,272	805,486	4.3	2.4
	민 원 봉사실	374,639	315,700	0	58,939	0	1.6
	세무과	528,630	442,843	0	85,787	0	1.6

4. 검토의견

□ 2008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 산  현 액  673,969,226천원

- 징수 결정액 705,562,635천원

- 수   납   액  690,430,827원

- 미   납   액  10,617,301천원으로

○ 위원회 일반회계 예산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x100%)은 104.7%로 세입예산은 보편적으로 정확성에 기하여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05,562,635천원대비 수납액은 97.8%인 690,430,827천원으로 세수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나

○ 위원회 소관 미납액 10,617,301천원중 완산구 53.3%인 5,664,645천원, 덕진구 45.2% 4,807,966천원으로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를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불납결손액 45억1천4백5십만7천원은 대부분 지방세이며 완산구가 22억8천        6백1십9만4천원(50.6%)이고,  덕진구는 22억2천8백3십1만3천원(49.3%)으로          거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1874억 8천3백7십8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91.2%인 1,710억 2천9십6만6천원, 이월액은 2.7%인 51억1천7백4십5만원, 불용액은 6.0%인 113억4천5백3십6만8천원 입니다.

○ 불용액 113억4천5백3십6만8천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5%인 1억7천3백9십7만6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0.9%인 1억7백3십8만5천원, 예산절감이 11.1%인 12억6천7백6십6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39.7%인 45억8십4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01%인 1천7백5십만3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6.5%인 52억7천7백9십9만5천원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11건에 5,117,449천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에 3,461,417천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에 1,656,032천원으로

○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라면, 예산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효과가 있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7. 심사 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