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2009년 7월 10일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ꏚ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ꏚ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343억 2천 3백만원 중  수납액이 1,524억 4천백만원으로 징수율이 65.1%이고, 미수납액 809억 1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34.9%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미납액 중 64.9%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751억 8천 8백만원 중 이월액이 1,269억 6백만원으로  이월율이 26.6% 이고, 불용액이 879억 9천 6백만원으로 불용율이 18.5%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이 831억 5천 2백만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로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방안을 강구할 것과,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지양할 것을 권고,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