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06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0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9. 07. 10)

2. 예산개요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92,293,673	0	92,293,673
일반회계		38,957,911	0	38,957,911
특별회계		54,335,762	0	54,335,762
	대지보상	2,022,146	0	2,022,146
	기반시설부담금	304,488	0	304,488
	교통사업	12,291,318	0	12,291,318
	주택사업	300,000	0	300,000
	수질개선	1,675,115	0	1,675,115
	도시개발사업	37,742,695	0	37,742,695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38,455,637	20,000	238,435,637
일반회계		184,119,875	20,000	184,099,875
특별회계		54,335,762	0	54,335,762
	대지보상	2,022,146	0	2,022,146
	기반시설부담금	304,488	0	304,488
	교통사업	12,291,318	0	12,291,318
	주택사업	300,000	0	300,000
	수질개선	1,675,115	0	1,675,115
	도시개발사업	37,742,695	0	37,742,695

3. 검 토 의 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단위사업인 약전거리 조성사업, 시청주변 도로정비 사업,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비 등이 삭감 처리된 추경 편성 안은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계획 없이 예산 확보가 우선된 잘못된 관행으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추진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부신시가지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아트폴리스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요구액 15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을 삭감한 130,000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 견 : 이번 추경예산 편성 안에서는 기정예산 중의 일부를 삭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 8억, 시청주변 도로정비 사업 2억,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사업 2억,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 2억 7천, 가장 편안한 도로정비 기본획 수립 2억,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10억 등이 삭감되었음.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시 집행계획과 추진과정을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예산 편성에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도시건설위원회)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합 계			150,000	20,000
181	아트 폴리스과	예술도시 경관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150,000	20,000	간판설치 시설비 전액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고, 20,000천원은 상가 부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