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4(화) 10:00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637,205	572,162	572,162		65,043
일반회계			98,205	86,759	86,750		11,446
단위기관	본 청		98,205	86,759	86,750		11,446
	완산구청
	덕진구청
특별회계			539,000	485,403	485,403		53,597
	공기업		0	0	0		0
	기 타
		교 통	74,000	74,000	74,000		0
		도 시	465,000	411,403	411,403		53,597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예비비 사용내역은 11건 572,161천원 지출액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로 9건 86,75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건 485,403천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필요하다고 사료됨.